인도 신정부 예산안 산업별 분석

-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확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골자 -

- 앞으로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한 주요 산업별 밑그림 작업으로 보여 -

 

 

 

지난 7월 10일, FY 2014/15 인도 예산안 발표가 있었으며 앞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인프라, 에너지, 국방, 금융, 관광, 제조, 농업 분야 관련 변화된 예산안을 제시함.

 

□ 건설․인프라 구축 산업(매우 긍정적)

 

 ○ 스마트 시티, 주택 보급 등 도시 건설 프로젝트 시행

  - 인도 정부는 미래도시 유형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이번 회계연도에 706억 루피 규모의 예산을 할당함.

  - 또한, 스마트 시티 건설 촉진을 위해 FDI 필요조건도 완화함. FDI 필수 건설면적은 기존의 5만m²에서 2만m²로 줄어들었으며 필수 자본도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건설 FDI는 더 증가할 전망

  - 인도 국립주택은행 프로그램을 위해 800억 루피 할당

  - 빠른 도시화로 교통난, 에너지 부족, 주택 부족, 공해 발생 등 도시 문제가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속도로, 공항, 항만 시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

  - 인도 고속도로 개선과 추가적으로 8500㎞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3788억 루피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 인도 전역에 16개의 새로운 항구 건설 계획 발표

  - 1163억5000만 루피를 투자해 투티코린(Tuticorin)지역에 항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 칸들라(Kandla)와 JNPT 지역에 특별 경제구역(SEZs) 설립

  - 알라하바드(Allahabad)와 할디아(Haldia) 지역을 잇는 국내 운항 프로젝트 시행

  - Tier 1, Tier 2 도시에 민관협력을 통해 더 많은 공항건설을 계획

  - Ahmedabad, Lucknow 지역에 민관협력을 통한 메트로 레일 건설 위해 10억 루피 할당

 

 ○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 민관협력을 통해 1만5000㎞의 추가적인 가스 파이프라인 개발하기로 결정

  - Rajasthan, Tamil Nadu, Ladakh 지역에 초대형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50억 루피 할당

  - 모든 가정에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함. (24/7 power supply), Deen Dayal Upadhyay의 이름을 딴 전력공급 정책 시행을 통해 농촌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함.

  - 라자스탄, 구자라트, 타밀나두, 안드라 프라데쉬 지역에 거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시행

  - 50억 루피를 투자해 농촌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노력

 

□ 국방․금융서비스 산업(매우 긍정적)

 

 ○ 국방분야 FDI 비율 기존의 26%에서 49%로 확대

  - 인도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국방력은 세계 10위권에 속하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해 철저히 무기 수입에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국방산업의 예산은 2조2900억 루피를 할당받았으며, 이는 전년 회계연도보다 12.5% 상승한 수치임.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인도 국방 분야의 제조업 부흥이 전망되며 수입 의존도도 감소할 것임.

  - 군인 연금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로 100억 루피 할당

  - 국경지역 군수품 조달 목적 기차 수송시스템 개선에 100억 루피 할당

  -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500억 루피 투자 조달체계를 간소화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꿈.

 

 ○ 규제 완화를 통한 외자 유치 및 금융 서비스 산업 활성화 (보험, 은행)

  - 자본 부족 문제를 겪는 인도 보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FDI 허용 비율을 26%에서 49%로 증가

  - 인도 보험감독원(IRDA)의 전임 의장인 J Harinarayan은 보험 분야의 FDI 비율이 확대되면 당장 500억~600억 루피의 해외자본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힘.

  - 인도 연방은행(RBI)은 소규모 은행과 기타 은행의 사업 권한을 주는 체계를 완성함.

  - 또한, 국제 회계법에 의거한 새로운 회계방식을 적용할 것을 인도 기업에 권고했으며 오는 FY 2016/17부터는 의무시행방침을 발표함.

  - 추가로 6개의 채무회복 관련 법원(debt recovery tribunals)을 설립하겠다고 밝힘.

 

□ 관광 산업(긍정적)

 

 ○ E-visa 도입 및 관광지 개발

  -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도 내 9개 공항 적용 가능한 전자비자를 6개월 내 발행할 계획임. E-visa 도입을 통해 더 많은 해외 관광객과 외화가 인도로 유입될 것

  - 인도 정부는 10억 루피를 투자 GO 사르나트-가야-바라나시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불교 관광 코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

  - 5개의 관광코스 개발에 50억 루피를 투자

  - 해외에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 관광업체에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밝힘.

 

□ 제조업(긍정적)

 

 ○ 직접적 지원 정책 대신 세제 개편을 통한 관련 산업 지원

  - 완제품보다 높게 책정된 원재료에 기본 관세 인하를 실시해 관련 제조업 경기 부흥 유도

  - 담배, 탄산수, 수입 전자제품, 비 IT 통신 제품, 수입 의류에 물품세를 올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휴대폰, 컴퓨터, 비누, 기름, 소형 LCD TV, 다이아몬드, 귀금속, 신발에 물품세는 내려 가격 하락 예상

 

 ○ 섬유 산업 클러스터 형성 계획

  - 섬유 산업은 올해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 20억 루피를 투자해 수라트, 러크나우 지역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추가적인 섬유 산업 단지를 세우기로 결정

 

□ 농업 관련 산업(긍정적)

 

 ○ 농업 산업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4% 농업 성장률을 목표로 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으로 50억 루피를 할당함.

  - 농산물 보관 및 저장소 건설을 위해 500억 루피 투자 결정

 

 ○ 농업 종사자에 재정적 지원 결정

  - 농업 종사자는 제 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3%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농촌개발은행(National Bank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NABARD)을 통해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농업 종사자에 50만 루피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

 

□ 기타 환경 및 보건 산업(긍정적)

 

 ○ 환경 보전, 미화를 위한 투자 실시

  - 갠지스 강 보전사업(Ganga Conservation Mission)을 위해 올해에만 203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 케다나스, 하리드와, 칸푸르, 바라나시, 알라하바드, 델리 지역 가트(강 주위의 돌계단) 미화 작업에 10억 달러 투자

 

 ○ 인도 보건산업 발전 위한 기관 설립

  - 12개의 추가적인 국립 의과 대학을 설립할 뿐 아니라 델리, 첸나이 지역에 2개의 노화 연구 국립대학 설립 결정

  - 무상 의약품 및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안드라 프라데쉬, 웨스트벵골, 마하라슈트라, 우타르프라데시 지역에 전인도 의학연구소(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AIIMS) 설립하기로 함

 

□ 시사점 및 전망

 

 ○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산업별 새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

  -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산업은 인프라 관련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활발한 산업 활동이 예상됨. 또한, 국방·금융산업 FDI 비율이 확대돼 활발한 해외 자본 유입이 예상됨.

  - 인도 정부는 섬유산업 지원에 적극적이며 제조업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함. 전체 GDP의 1/6을 차지하는 농업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산업 종사자에 재정적 지원도 시행하기로 결정

 

 ○ 변화된 정책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할 것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한 정책 개혁을 통해 앞으로 3~4년간 연간 7~8%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중요 산업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

  - 인도 주요 산업에 정책 개혁이 이뤄진 만큼 한국 기업 또한 인도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제조업, 인프라 산업 등 주요 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료원: Union Budget FY 2014/15 발표자료(Financial Express, The Hindu Business Line)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