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평균 7.8%의 관세 부과 검토

- 러시아 생산기반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시장 진출은 재고가 필요 -

 ○ 러시아, 우크라이나-EU 경제협력협정 체결의 보복 조치로 수입관세 면세 조치 철폐 예정

  - 우크라이나는 6월 27일 EU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함. 이에 러시아는 보복조치로 우크라이나산에 평균 7.8%의 관세 부과를 검토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EU 간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EU와 경제협력체결 시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음.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CIS 자유무역지대 소속 국가라 관세 면제 등의 특혜를 부과했음.

  - 러시아는 수입관세 면세 철폐 시점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EU 경제협력협정이 비준된 직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시기는 우크라이나 총선 실시 이후 11월 시행이 유력함. 우크라이나 국회는 7월 24일 연정 붕괴에 따라 8월 중 해산하며 10월 하순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산에 통관 지연과 치즈와 초콜릿 등에 수입금지 조치를 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펼침.

 ○ 우크라이나 철도 기관차, 핵 원자로, 공업용 계기, 광학제품 등은 큰 타격이 예상

  - 2013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규모는 158억 달러이며, 이는 러시아 전체 수입에서 5%를 차지함. 반면 우크라이나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제1위의 수출국임.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 특히 철도 기관차, 핵 원자로, 공업용 계기, 광학제품 등은 러시아의 수출의존도가 50%를 넘어 큰 타격이 예상됨.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출은 232억 달러이며, 주로 가스, 석유 등 우크라이나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관련 원자재임.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해 관계가 악화해도 20억~30억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만 예상돼 러시아의 타격을 작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타격 역시 작지 않을 것이라 바라봄.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수출 주력상품은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로 러시아 제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우크라이나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도 들어 24%에서 19%로 5%p 이상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은 러시아 시장 봉쇄에 대비해 2013년부터 수출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사전 대비 작업을 펼침. 따라서 우크라이나 경제 타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모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음.

 ○ 무역 제재보다 우크라이나 동부 불안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 러시아는 무역 제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불안을 조성함. 동부 불안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임. 우크라이나 GDP의 15%와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동부지역 불안으로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됨.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가로막음. 동부지역 불안이 4개월 이상 지속되고, 단기간에 해결이 불투명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을 당초 -5%에서 -6.5%로 하향 발표함.

 ○ 러시아의 조치에 대비해야

  - CIS 시장을 목적으로 러시아에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러시아가 관세 부과 시 우크라이나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 산에 대해 WTO 양허관세 부과가 예상됨. 우크라이나는 2008년, 러시아는 2011년 각각 WTO에 가입했음. 러시아 생산기반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진출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이윤 폭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 내 혹은 폴란드 등 EU 가입 동유럽 국가를 통한 진출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함.

자료원: 현지신문, WTA(World Trade Atlas), KOTRA 키예프 무역관 현장 조사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