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첨단기술 표준화 가이드라인 발표

- 표준화 정책 추진으로 신시장 창출, 기업 간 협력강화 도모 -

- 경단련, 중소기업 등 민관협력을 촉구 -

□ 첨단기술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5월 15일 경제산업성에서 ‘표준화 민관전략’을 발표

  - 경제산업성은 본 계획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체제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관련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됨.

  - 본 계획안에 포함된 정책은 6월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6월 개정된 ‘신성장 전략’에 적극 반영된 상태

□ 첨단기술 표준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요약

 1)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를 구축

  - 일본 정부는 일반재단법인 일본규격협회(JSA)가 국내표준(JIS) 및 국제표준(ISO/IEC)과 관련해 원안 작성 및 국내심의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

  - 특히, 특정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제표준의 원안을 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프로세스(신시장창조형 표준화제도)를 구축 예정

  - 또한 기업별로 회사 전체의 전략 추진을 담당하는 최고 표준화 책임자(CSO) 직책을 설정해 기술 표준화 정책 진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

  - 일본 정부는 산업기술 표준화 성공 사례, 국제 동향 등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수집·정리해 정책 수행 주체에 배포할 것

  - 또한 일반 사단법인 국제표준화협의회(ISF)는 기업 및 직책 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

 2) 중소기업 기술 표준화 및 인증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 당국과 일본상공회의소, JSA는 중소기업에 기술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상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표준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

  - 중소기업의 기술 표준 원안 작성을 위한 템플릿을 마련하고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인증 취득을 지원할 것

  - 특히 JSA는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 및 상시 운영하고 표준화를 통한 사업전략을 제시, 앞으로의 사업 전개에 대해 조언할 것

 3) 표준화 인재 육성 강화

  - 정부와 JSA는 기술 표준화 정책에 투입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IEC 분야의 연수제도를 ISO 분야에도 도입하며 OJT를 이 연수 제도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것

  - 정부, JSA 및 산업 각계에서는 관리직, 영업직, 신입사원 등 각 직책에 특화된 표준화 학습 프로그램을 정비하며 특히 JSA는 단기간에 국제표준화 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

  - 정부와 JSA는 ISO/IEC 중앙사무국에 채용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중앙사무국 채용 지원에 힘쓸 것

 4) 국제 표준에 걸맞은 인증 기반 마련

  -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진행되는 기술 인증 및 시험 결과 발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증 기반을 마련할 것

  - 특히 ㎿급의 축전지 시스템 및 파워 컨디셔너, 생활지원형 로봇, 경비 제어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는 조속히 인증기반을 정비할 것, 또한 Fine bubble, LED 조명기기, 재생의료 분야의 인증기반은 표준화 진전 상황, 시장 동향을 참고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연계해 수시로 인증 기반을 마련할 것

 5) 아시아 각국과의 연계 강화

  - 정부는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국의 국가규격 개발, 관련 분야 인재 육성, 인증기반 정비를 지원하며 국제표준 공동개발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본 기획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주체의 대표자를 불러 모아 사업진행회를 구성했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표준화 관민전략회의를 개최

 ○ 이번 기획안에서는 일본이 기술 표준화 기반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사항을 볼 때 이번 표준화 전략이 앞으로의 일본 경제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일본의 산업 분야 중 가장 강점인 분야인 첨단기술분야의 앞으로의 발전 행보 및 관련 정책의 향방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선제 파악을 통해 관련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기회를 미리 대비해야 함.

  - 이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과학기술의 첨단이자 생활접목형 기술산업이라 할 수 있는 축전지, 생활지원형 로봇, 경비 제어시스템, LED 조명기기 등은 인증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 관련 분야의 세부사항 파악이 필요함.

  - 또한,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본 시장진출을 위해 연관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또는 M &A와 같은 공격적인 진출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일간공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