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료표준 수정안 시행

- 수입 사료의 라벨 표기방식에 대해 상세규정 -

- 대두 수입의존도 75%, 어분 수입의존도 70%, 옥수수 공급 부족 -

- 수입산 라벨규정 불합격 시 규정에 부합한 라벨 부착 후 판매가능 -

 

 

 

□ 중국 사료표준 수정안 7월 1일부로 시행

 

 ○ 중국이 7월 1일부로 신규 '사료표준'(飼料標準, GB 10648-2013)'을 시행(이하 ‘표준’)

  - 이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2013년 10월 10일에 공표한 것으로 1999년 판에 대한 수정안임.

 

 자료원: 바이두(百度)

 

 ○ ‘표준’은 사료, 사료첨가제와 사료원료 라벨 표시에 대한 기본원칙, 기본 요구사항 등을 담음.

  - ‘표준’은 상품사료, 사료첨가제와 사료원료(수입제품 포함) 등에 적용되며 사료용 겉곡식(피곡), 약물 사료첨가제와 (농민) 자체 제조 사료는 포함되지 않음.

  - 보완된 '표준'은 특히 수입산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명칭,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원산지 등의 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사료, 사료 첨가제 관련 규정

 

 ○ 위생

  - 사료, 사료첨가제 및 사료원료 등은 해당 위생 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사료와 사료원료는 '본 제품은 사료위상표준에 부합함' 라벨을 붙여 GB 13078 규정에 부합함을 명시해야 함.

 

 ○ 제품 명칭

  - 각 제품은 ‘통용 명칭(通用名稱: 농업부에서 공표한 ’목록‘에 수록)을 사용해야 함.

  - 신규 사료, 신규 사료첨가제, 수입 사료첨가제의 ‘통용명칭’은 농업부에서 발표한 관련 규정의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

 

 ○ 제품 성분

  - 사료와 사료원료(표1 참고), 사료첨가제(표2 참고)의 성분수치가 ‘표준’의 기준치를 만족해야 함.

 

표1. 사료와 사료원료의 제품 성분 분석치 항목 관련 표기 요구

순서	제품유형	제품 성분 분석치 항목	비고
1	조제(配合) 사료	조단백질(粗蛋白質), 조섬유(粗纖維), 조회분(粗灰分), 칼슘, 총인(總磷), 염화나트륨, 수분, 아미노산	수산(水産) 조제사료는 조지방(粗脂肪). 표기필수, 염화 나트륨과 칼슘은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함
2	농축 사료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 칼슘, 총인, 염화 나트륨, 수분, 아미노산	-
3	보충적(精料補充) 사료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 칼슘, 총인,  염화 나트륨, 수분, 아미노산	-
4	복합혼합(複合預混合) 사료	미량 원소, 비타민과 아미노산 및 기타 유효성분, 수분	-
5	미량원소(微量元素) 혼합사료	미량 원소, 수분	-
6	비타민 혼합 사료	비타민, 수분	-
7	사료 원료	'사료원료대상목록'에서 규정한  강제성 표식내용	-

주: 1. 1~6번 유형의 제품 성분 분석치 항목 중, 아미노산, 비타민 및 미량 원소의 구체 종류는 해당 제품의 질량표준과 동일해야 함.
2. 액상 첨가제 혼합 사료는 수분표기가 불필요

 

표2. 사료첨가제의 제품 성분 분석치 항목 관련 표기 요구

순서	제품 유형	제품 성분 분석치 항목	비고
1	미네랄(광물질) 등 미량 원소(微量元素) 사료 첨가제	유효성분, 수분, 입도(粒度; 암석이나  퇴적물을 구성하는 광물 입자의 평균 크기)	입도 관련 요구가 없을 경우 해당 내용 표기 불필요
2	효소제(酶制) 사료 첨가제	유효성분, 수분	-
3	미생물 사료 첨가제	유효성분, 수분	-
4	혼합 사료 첨가제	유효성분, 수분	-
5	기타 사료 첨가제	유효성분, 수분	-

주: 1. 기업표준을 시행하는 사료첨가제 제품과 수입사료 첨가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 성분 분석치 항목은 위생지표를 표기하도록 요구
2. 액체 사료 첨가제는 수분 표기 불필요함.

 

 ○ 원료 구성

  - 각 제품의 원료, 첨가제, 희석제 등의 명칭 구분을 확실히 표기해야 하며 명칭은 ‘목록’에 수록된 통용명칭과 일치해야 함.

 

 ○ 일련번호

  - 사료와 사료첨가제 제품은 반드시 제품표준 일련번호를 명시

  - 수입등기관리(進口登記管理)를 실행하는 제품의 경우 재검험보고서(復核檢驗報告)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함.

 

 ○ 사용설명 표기

  - 적합 연령, 급여량, 혼합사료 첨가 비율, 주의사항 등

 

 ○ 중량 표기

  - 포장 제품은 포장 단위의 중량을 화물차 운송 제품은 운송단위의 중량을 표기

  - 고체 상태의 제품은 무게로 표기하며 무게 표기 시 1㎏ 미만의 제품은 g로 표기하고 1㎏ 이상의 제품(1㎏ 포함)은 ㎏을 계량단위로 사용

  - 액체 혹은 반고체 상태의 제품은 부피로 표기하며 부피 표기 시 1ℓ 미만의 제품은 ㎖로 표기하고 1ℓ 이상의 제품(1ℓ 포함)은 ℓ를 계량단위로 사용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표기

  - 수입상품의 중문라벨에 표기된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은 원산지 라벨에 표기한 것과 동일

 

 ○ 보관방법 표기

  - 제품 보관법에 대해 명확히 표기해야 함.

 

 ○ 행정허가증문헌번호(行政許可證文件編號) 표기

  - 행정허가관리를 실행하는 사료와 사료첨가제 제품은 행정허가증문건번호를 표기해야 함.

 

 ○ 생산자, 유통자 정보

  - 수입상품은 '수입상품등기증'(進口産品登記證)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생산 공장 명칭을 표기

  - 또한 영업허가증(營業執照)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법적으로 등록된 중국 경내 판매상 또는 대리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등을 표기

 

 ○ 기타

  - 수입 상품은 원산지를 중문으로 표기

  - 동물원(源) 제품, 약물첨가제 제품은 출처와 성분 등을 분명히 해야 함.

  - 위탁가공 제품과 주문제작 상품은 기본적인 내용 외에 위탁가공, 주문제작 업체의 정보를 기입

  - 유전자 조작 제품은 상관 법률에 부합함을 표기

 

□ 중국 사료산업 현황

 

 ○ 2013년도 총 생산량은 1억9340만 톤으로 동기 대비 0.6% 하락

  - 1978~2012년의 30여 년간 사료산업은 주요산업으로서 빠른 발전을 해옴.

  - 2008~2012년간 매년 생산 증가율이 8~10%에 달했으나 2013년 1~3분기 사료 총 생산량은 1억3600만 톤으로 동기 대비 8.7% 하락, 이는 근 6년간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임.

  - 상품 비중으로는 돼지, 식용 가금류(肉禽: 식용으로 소비하는 가금류), 단금류(蛋禽: 알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하는 가금류) 순이며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돼지 관련 사료, 반추동물(反芻動物: 소, 양 등 되새김질하는 동물) 관련 사료의 생산량은 상승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사료의 생산량이 하락

 

 ○ 2013년도 사료산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景氣) 외에도 2012년 젠메이주(健美猪)사건, 속성닭(速成鷄)사건, 2013년도 상반기 황푸강 죽은 돼지사건(黃浦江死猪) 그리고 H7N9(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있으며 ‘13년 3분기 말이 돼서야 회복세를 보임.

  * 젠메이주 사건: 중국 CCTV에서 경내 유통 중인 고급 돼지고기 ‘젠메이주(健美猪)’가 금지약물인 클레부테롤과 렉토파민을 섞은 ‘살코기 에센스’를 먹여 키운 돼지라고 폭로한 사건

  * 속성닭 사건: 중국 CCTV에서 일부 양계장이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투여해 속성으로 키운 닭고기를 KFC, 맥도날드에 납품한다는 소식을 폭로한 사건

  * 황푸강 죽은 돼지 사건: 중국 공안 당국이 죽은 돼지고기 불법유통 근절 규제를 강화하자 황푸강 상류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에서 죽은 돼지를 강에 내다 버려 6000여 마리의 죽은 돼지가 상하이로 흘러 들어온 사건

 

2008~2013년 중국 사료생산 및 증감률 추이

자료원: 中國飼料行業信息網

 

 ○ 현재 중국 내 사료 생산기업 중 산둥(山東)의 신시왕류우허(新希望六和)그룹의 시장점유율이 8.72%로 1위를 차지

  - 그 뒤로 CP 그룹(正大集團)은 4.08%, Twins 그룹(雙胞胎集團)은 3.14%를 차지해 각각 2위, 3위에 오름.

  - 사료산업 규모와 기업 경쟁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자본이 대기업에 집중됨.

 

중국 10대 사료기업의 시장점유율

자료원: 中國飼料信息網

 

□ 중국 사료산업 전망

 

 ○ 중국 사료 원료시장은 이미 국제적으로 연계돼 자연재해, 자원감소, 국제무역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음.

  - 사료산업의 하류산업(下遊産業; 다운스트림 산업)이 양식업이기 때문에 사료 원가의 증가는 가축·가금류의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사료 원료 수요-공급의 모순

  - 중국은 사료자원이 풍부하지 못해 주요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콩깻묵(콩기름을 짜낸 찌꺼기) 생산은 주로 수입 대두에 의존해 수입의존도가 75% 이상, 어분(魚粉)의 수입의존도는 70% 이상에 달함.

  -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 양이 1억1000만 톤에 달해 중국 연간 옥수수 생산량의 64%를 차지함.

  - 중국은 옥수수와 콩깻묵을 원료로 하는 일량구조(日糧結構) 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원가 상승과 가격 변동을 야기

  - 비(非) 일반성 재료(잡곡 등)으로 만든 사료 등이 대체품으로 떠오르며 또한 정부는 12·5 기간 짚 사료 양을 1000만 톤가량 늘리고 앞으로 동물의 가공부산물을 이용해 고품질의 사료를 개발하는 시범 기지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

  - 그 외에 자원낭비를 지양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목표

 

 ○ 중국 사료산업 관련 정책

  - 12·5 기간(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2011~2015년) 동안 정부는 사료산업의 현대적인 체계 건설과 안전성이 보장된 고품질의 친환경 사료 개발을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업 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이행

  - 산업발전정책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도태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전문가는 2013년 기준 5년 내 약 30% 이상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사료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으나 선진국과 달리 산적수송(散積輸送: 용기에 넣지 아니하고 그대로 쌓거나 실음.)제도가 보편적이지 않음.

  - 산적수송은 포장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료 저장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효율성 제고와 기업발전에 유리

  - 정부 차원에서 산적수송과 포장·판매중간과정 비용을 줄이도록 장려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옥수수와 콩깻묵을 원료로 하는 일량 구조(日糧構造)에서 벗어나고자 대대적으로 대체 사료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벌임.

  -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틈새산업임.

 

 ○ 이번 수정안은 수입산 사료 제품(유청 가루, 어분, 애완동물 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대거 포함되므로 현재 라벨 내용이 '표준' 수정안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적합 라벨 부착 후 판매 가능하며 만일 '표준' 수정안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험검역기관(檢驗檢疫機關)에서 관련 제품을 압수

  - 통관 대상 지역의 세관, 통관 대행사, 수입 대리상 등을 통해 수입사료 규정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만일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자료원: 中國質量新聞網, 中國飼料行業信息網, 中國飼料信息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