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제품 수입제한 본격화

- Soyuzmoloko, 우크라이나산 유제품에 수입제한관세 부과 요청 –

- 주요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제재 확대 전망 -

□ 주요 내용

 ○ 러시아의 국영 우유 생산자연합인 Soyuzmoloko 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유제품에 수입 금지관세를 부과를 심사해줄 것을 관세동맹 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 요청함.

  - 해당 품목은 이 지역에서 수입되는 우유, 버터, 치즈 및 기타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 거의 모든 유제품이 포함됨.

  - 이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의 특정 6개 공장에서 생산된 유제품의 수입을 제한한 조치에서 더욱 확대된 것임.

  - 이러한 조사가 요청대로 승인될 경우 최대 30%에 이르는 추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됨.

 ○ Soyuzmoloko가 이러한 요청을 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

  - 첫째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유제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러시아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WTO 가입 이후 관세가 완화되면서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둘째는 수입 증가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의 유제품 생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산 감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철강 및 농산품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한 제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임.

□ 사태 관련 배경

 ○ 러시아는 유럽제품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무관세로 러시아에 수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임.

  - 2014년 6월 27일 우크라이나와 EU가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EU 간 무역에 있어서는 수입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CIS 국가 간 맺은 FTA로 무관세 혜택도 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다른 CIS 국가를 경유하면 결국 유럽산 제품이 무관세로 러시아에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

 ○ 이에 러시아 정부는 관세동맹 회원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 우크라이나-EU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달라 난항을 빚음.

  -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두 국가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며, 특히 카자흐스탄은 연내 WTO 가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러시아로부터 상대적으로 교역적자를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장 균형 차원에서도 섣불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제한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관세동맹국별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입품목(2013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전망 및 시사점

 ○ 러시아는 앞으로 수입 비중이 높거나 최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주로 기계, 설비류, 철강 등의 중간재와 농산품(감자, 육류, 유제품)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관세 동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제한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경우 해당 품목의 대체수요효과가 다른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기계류 및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과 겹치는 만큼 부분적인 시장확대효과가 있을 것임.

자료원: WTA, 유라시아경제위원회,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해외시장정보,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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