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TPP 연내 타결 목표, 가능할까?

- 오바마, TPP 연내 타결 위해 11월 APEC 정상회의까지 초안 완성을 목표로 -

- TPP 가입국 정상, 연내 타결 가능성에 의견 엇갈려 -

 

 

 

□ 오바마 행정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연내 타결을 목표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 초안 완성을 희망

 

 ○ 오바마 대통령, 11월 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협정문 초안 완성이 목표

  - 지난 6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와 양자회담 직후 “우리가 11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즉, 11월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까지 “대중이 검토할 수 있는” 협정문을 완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

  -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존 키 총리와 올해 안 TPP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발표함.

  - 미셸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인 7월 1일 “미국 정부가 다음 APEC 회의 때까지 초안을 완성할 의도가 있다고 들었다.”라고 미국 상무부 행사에서 발표

 

 ○ 미 무역대표부, APEC 회의 전 초안 완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

  -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전 초안 완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비춤.

  - 오바마 대통령의 TPP 초안 발언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의 주요 정상과 만날 것이며 (TPP) 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몇 달간 모멘텀을 이어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초안에 언급을 회피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TPP 협상의 최종적 타결은 미국인에게 강력한 합의 사항(strong deal)을 가져올 수 있을 때가 될 것”이라며 명확한 협상 목표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음.

 

□ 기타 TPP 참여국, TPP 연내 타결 가능성에 의견 엇갈려

 

 ○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 TPP 협상의 APEC 목표 지지

  - 6월 30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행사에서 “APEC 회의에서 정상들이 만났을 때까지 최종으로 협상하고 합의된 문서가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

  - 사사에 대사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되는 TPP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가 필요하며 11월 전에 장관급 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고 발언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TPP 연내 타결 가능

  - 지난 6월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미국 상무부가 주최한 열린 미-싱가포르 FTA 10주년을 기념행사에서 TPP의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발표

 

 ○ 앤드류 롭 호주 통상장관, TPP 최종 타결 2015년 상반기로 예상

  - 6월 18일 캔버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앤드류 롭 호주 통상장관은 “내 생각에는 올해는 지나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공화당 의원이 내년 상반기에 TPP를 통과시킬 “정치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타결을 전망함.

  - 내년에 미국의 정치권이 2016년 대선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의회 내 TPP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함.

 

□ 아직 잔여 문제 많아…APEC 정상회의까지 초안 가능할까?

 

 ○ 일본, 농축산물 시장 개방…미국과 협상에서 진전 있었지만, 뉴질랜드 반발

  - Inside US Trade는 익명의 협상관계자가 미국과 일본의 양자 간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요구를 철회하면서 미·일 TPP 협상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

  - 단, 6월 19일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는 일본이 유제품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거부한다면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의 TPP 타결을 진행할 것을 제시

  - 키 총리는 미국의 농업계가 오바마 행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력해 TPP에서 관세의 완전 철폐를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

 

 ○ 베트남 등 TPP 4개국, 미국 농무부의 메기(catfish) 수입 검사 중단 요구

  - 미국의 올해 농업법(Farm Bill) 개정으로 농무부가 메기 관련 수입 검사 부서를 신설하고 메기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를 실행할 예정

  - 이에 대해 TPP 4개국(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을 포함한 ASEAN 10개국이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발

  -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메기 양식업자의 20%가 문을 닫은 바 있어 미국의 메기 양식업계와 미시시피 주의 테드 코크란 상원의원이 농무부의 메기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메기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가 검사를 시행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

  - 아세안 TPP 국가과 미국 간 메기 관련 분쟁이 장기화할 예정으로 TPP 협상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전망

 

□ 오바마 행정부, 중간선거 전 TPP 초안 내놓기 힘들 것

 

 ○ 11월 중간선거, 하원은 공화당 장악 유지 유력…상원은 치열한 공방 예상

  - 11월 4일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상원 총 100석 중 36석, 하원 전체 435석이 결정됨.

  -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3명, 공화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민주당 당원대회 소속)으로 민주당이 55:45로 장악

  - 하원은 공화당이 234석, 민주당이 201석으로 공화당이 장악

  -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려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보다 17석을 더 차지해야만 현재 공화당이 확실히 우세한 지역이 210석으로 민주당의 175석보다 월등히 높아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단, 상원은 이번 중간선거의 경쟁지역 36석 중 21석이 민주당이 재임 중이며 공화당이 6석만 더 가져온다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어 하원선거보다 치열할 전망

  - CNN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이 민주당보다 2곳 더 많은 상황으로 민주당이 전면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

 

 ○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의 상원 장악 지키기 위해 TPP 협정문 공개 안 할 가능성 높아

  - 이번 상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꼭 지켜야 하는 우세지역 미시간과 아이오와 접전지역인 알케인 사스는 미국의 주요 제조업 발달 지역으로 현재 TPP를 반대하는 산업계가 위치함.

  - 접전지역 중 켄터키,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는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TPP에서 일본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의 상원 장악 방어를 위해 TPP 초안을 중간선거 전에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TPP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 11월 4일 중간선거, 상원 36개 경쟁지역

자료원: CNN, Politico

* 2013년 1월 짐 드민트(Jim DeMint) 공화당 상원의원의 사퇴에 따른 특별선거

** 톰 코번(Tom Coburn) 공화당 상원의원의 113대 의회 이후 사퇴의사에 따른 특별선거

 

□ TPP 협상 진행 상황

 

 ○ TPP 수석대표 회의, 7월 3~2일 열흘간 오타와에서 진행

  - 지난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된 TPP 수석대표 회의는 12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

  - 원산지규정(3~7일), 지적재산권(7~10일), 투자(6~8일), 공기업(9~12일) 등에 구체적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

 

 ○ 미국, 일본과 농산물 및 자동차 관련 양자 협상 진행

  - 미국 무역대표부의 웬디 커틀러 부대표와 일본의 오에 히로시 대사가 7월 14~15일 이틀간 농산물 및 자동차 관련 양자 협상을 진행할 예정

 

□ 시사점

 

 ○ 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협정, 한국의 TPP 가입에 첫걸음

  - 한국과 미국의 유기 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협정이 7월 1일 발효 자세한 내용은 7월 2일 자 ‘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 발효’ 참조)

  -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을 비롯해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금융서비스분야 정보 공유, 자동차 관련 비관세장벽(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산지 증명 관련 양국이 서면조사, 현지검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양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원산지 갈등도 해결 국면에 돌입

  - 미국이 TPP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 등의 잔여 문제로 타결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최종 타결 전 한국의 가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TPP 다뤄질까?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TPP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또는 차후에 TPP 가입을 원할 것”이라고 발표

  - 포센 회장은 중국의 TPP 가입을 위한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피터슨의 제프리 쇼트 수석연구원은 7월 10~11일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TPP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소고기에 대한 중국 시장 재개방, 위안화 절상 등 경제적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TPP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됨.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Inside US Trade, CNN, Politico,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