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자동차 배터리 관세 조정

- 남아공 현지 배터리 제조사, 제소장 접수 -

- 현 5% 관세율을 30% 인상할 것을 요구-

□ 개요

 ○ 2014년 4월 16일 남아공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수입산 배터리 대상 자국 국제무역위원회(ITAC)에 관세조정 제소장을 접수함.

  - 남아공은 양허와 실행 관세의 차이를 활용함.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시 관세를 양허관세 상한까지 조정하는 제도 유지 중

 ○ 대상품목은 자동차 배터리(Automotive Batteries, HS Code 8507.10)으로 한국 기업은 연간 35만 개(1600만 달러)의 남아공 수출을 기록함.

 ○ 남아공 제조사는 2010년 8.5%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13년 20%로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현 5%인 실행 관세율을 30%(양허관세 상한선)로 인상할 것을 요청함.

 ○ 대상은 대남아공 수입자동차 배터리이나 주요 타깃은 한국산

  - 우리 주력 수출품인 8507.10은 2013년 1700만 달러로 총 수입규모 5900만 달러 중 29%를 차지함. (체코 16%, 독일 12%, 미국 9%, 중국 8%)

□ 남아공 자동차 배터리 수입현황

 ○ 2013년 기준, 한국산의 점유율은 28.80%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며 체코 16.36%, 독일 12.02%, 미국 8.52%, 중국 8.22%, 브라질 6.48%, 스페인 6%, 터키 4.72%, 프랑스 2.19%, 대만 1.67%를 기록함.

 ○ 한국산의 경우 13/12년 기준, 42.37%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체코 18.24%, 미국 17.65%, 중국 25.58%를 기록했음. 프랑스산의 경우 254.39%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

□ 남아공 관세조정조치(Tariff Investment Regulations) 개요

 ○ WTO에 통보한 양허관세와 실제로 적용 중인 실행 관세의 차이를 활용해 수입 급증으로 국내 고용에 영향이 있는 산업에 대해 수입관세를 양허관세 상한까지 조정하는 제도

 ○ 관할부서는 남아공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의 Tariff Investigations Unit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 기업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향후 남아공과 거래 시 관세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함.

자료원: ITAC,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