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순환경제를 위한 전략

- 재활용 비율은 높이고… 매립 비율은 낮추고 -

□ 순환경제 전략 및 제안의 승인

 ○ 2014년 6월 25일(수)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재활용 및 원자재 재사용 목표를 상향 조정한 순환경제 전략 및 제안을 발표, 2014년 7월 2일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

  - 이 같은 전략 및 제언의 바탕이 되는 것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기존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개선해 다 쓰고 남은 재화를 재사용해 폐기물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구조

  -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는 'take→make→dispose'의 3단계로 이뤄져 유용한 자원을 채취해 가공하고 쓰임이 다 하면 버리는 구조로 환경 파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순환경제구조로의 전환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 제안의 주요 내용

 ○ 회원국은 2030년도까지 도시 쓰레기의 70%, 포장재 폐기물의 80%를 재활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폐기물별 목표에 차이 있음.

  - 2030년 말까지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량을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60％, 나무의 80％, 철 금속의 90％ 및 알루미늄과 유리를 재활용할 계획

  - 2025년 말까지 종이 및 판자 폐기물의 90％를 재활용

 ○ 회원국은 2025년부터 플라스틱, 종이, 금속, 유리 및 bio-waste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데 전체 발생 폐기물의 약 25%만 매립 가능할 것으로 추산

  -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하며 2017~2025년 사이에 적어도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기업 사례는 글로벌 카펫 제조회사 인터페이스로 중고 카펫을 수거해 재처리한 뒤 다시 판매하는 'ReEntry 2.0' 시스템을 개발함. 이후 3년간 자원 효율성이 22.5% 향상, 주가가 3배 뛰는 기록 달성

  - 'Mission Zero'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완전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회사의 모든 활동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 중

  - 월마트, 유니레버, 나이키, 이케아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순환경제를 모토로 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EU 환경집행위원장 Janez Potocnik은 “19세기부터 경제 부흥, 중산층의 폭발적인 성장, 시장 간 상호 연계가 강화됨에도 선형적인 경제구조하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형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구와 논의가 그쳐서는 안 됨을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 발표된 제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U 회원국 및 회원국 소재 기업은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재활용 목표의 80％는 포장폐기물에 대한 것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재질을 사용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임.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친환경 원부자재의 수출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자료원: ec.europa.eu, www.europeanvoice.com, PlasticsEurope, 해외환경 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