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실적 발표

- 범정부무역집행기구 신설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역량 확충 -

- WTO 무역분쟁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 통해 미국 기업의 이익 지켜내 -

□ 범정부 무역집행기구(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ITEC) 신설

 ○ 개요

  - ITEC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신설

 ○ 조직 구조

  - ITEC는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내에 설치됨. 참여 부처는 국무부, 재무부 등 7개 부처*이며 이후 대통령 또는 USTR에서 추가 지정 가능

  *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림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ITEC 소장(Director)은 USTR 대표가, 부소장은 상무부 장관이 지정했으며 국가정보국장이 지정하는 정보연락관(Intelligence Community Liaison)을 둘 수 있음.

 ○ 인력 현황

  - ITEC는 현재 22명의 통상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전문 분야는 보조금, 지적재산권, 경제학, 농업, 수의학, 언어(중국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분야

  -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 수행

 ○ 주요 기능

  - 외국의 무역장벽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 활동 총괄 및 조율(Primary Forum)

  - 통상 관련 부처 및 정보기관과의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 수출업계, 산업별 협회 대상 아웃 리치(Outreach)를 통해 외국의 무역장벽·불공정 무역관행 적발 및 대응활동 강화

□ 적극적인 제소 활동 및 무역분쟁(Trade dispute) 해결 시스템 구축

 ○ 다자(Multilateral) 차원의 활동: WTO 제소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USTR은 현재까지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18건을 WTO에 제소했는데 이는 WTO 회원국 중 최고치

  - 18건 중 9건이 중국, 3건이 인도로 중국 및 인도가 주요 타깃 국가였으며 이 외에 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도 피소 국가였음.

  - 미국이 WTO에 제소한 18건의 무역분쟁 중 현재까지 판결이 완료된 7건 중 6건을 승소하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양자(Bilateral) 차원의 활동: FTA 활용

  -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 시 노동 및 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무역 수제 조항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 조성

□ 시사점

 ○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압력 확대로 앞으로 미·중 간 통상마찰 더욱 확대 예상

  -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진흥책(National Export Initiative) 달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룰(Rule)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앞서 살펴본 WTO 제소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을 주요 타깃 국가로 삼고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맞서 중국도 보복관세 등을 부과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해 앞으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한국의 대응방안

  - 한국도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예외일 수 없으며 미국 철강업계 등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므로 의회 및 주요 이익단체(산별 노조 등) 접촉을 강화하는 등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hite House, 현지 언론보도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