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확대

- Dave Camp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 4명, 오바마 행정부에 공개서한 발송 -

- 중국의 시장주의적 경제개혁 미흡, 과도한 위안화 개입, 지재권 보호 미흡 등 지적 -

□ 공개서한 개요

 ○ 서한 발송 일자: 2014년 7월 8일(화)

 ○ 서한 발송인: 美 의회 통상 관련 위원회 지도부 4명

 ○ 서한 수신인: 오바마 행정부 통상·외교정책 관련 부처 장관 4명

  - Jacob Lew(재무부장관), John Kerry(국무부장관), Penny Pritzker(상무부 장관), Michael Froman 무역대표부 대표

 ○ 서한 원본: 첨부 참조

□ 공개서한 주요 내용

 ○ 시장개혁 성과 미흡(Slow pace of China's domestic reforms)

  - 중국 당국이 시장개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국제적 의무도 등한시한다고 비판

  - 국영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 정부 보조금, 현지화 요구, 규제와 기술장벽 등을 통한 보호주의적 경제정책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경제 통상 스파이 활동(Trade secret theft and economic espionage) 강화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정부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는데 이는 미·중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

 ○ 지재권 보호 미흡(China still does not have adequat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otect IPR)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과거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주요 지적사항: 중국 정부와 국영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제도적 장치 미흡, 중국 기업에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전을 강요하는 제도(세부 내용 아래 참조) 등과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재권 정책

  - 중국 정부는 정부조달 시 중국 기업의 제품 및 지적재산만 구매해 외국기업이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적재산을 중국 기업에 이전해야만 함.

 ○ 위안화 개입(China's continued currency misalignment)

  -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에 금융시장 개혁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재균형(Rebalance)'은 불가능하며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

 ○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관세 장벽(Regulatory barriers)

  - 중국은 미국의 주요한 농산물 수출시장인데 중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통해 미국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가로막는다고 비판

 ○ 중국의 WTO IT 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노력 부족

  - WTO에서 논의되는 IT 협정 확대는 미국과 중국 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중국은 예외 대상 품목을 늘리려 하거나 관세 양허기한을 늘리려 하는 등 IT 협정 확대 협상 타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

□ 시사점

 ○ 미·중 통상마찰 지속(확대) 예상

  - 미국이 자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중국도 세계 경제의 G2로 부상한 자신감을 내세워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해 앞으로 미·중 양국 간 통상 마찰은 지속(확대)될 전망

  - 미·중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

 ○ 다자간 협상을 통한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제거 필요

  - 한국은 미국과 같이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장 개방과 규제 개혁을 촉구하기보다는 WTO IT 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및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등 다자간 협상을 적극 활용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로 중국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제거에 주력할 필요

자료원: The Hill, International Trade Law 360,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