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14개 WTO 회원국,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출범 선언

- 7월 8일 협상 참여국 공동선언(Joint Statement) 통해 밝혀 -

- 환경상품 관세 철폐로 글로벌 환경상품 교역 확대 기대 -

□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 개요

 ○ 협상 참여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

  - 협상 참여국 리스트: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EU, 홍콩,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리나라 등 14개국(협상참여 14개국은 글로벌 환경상품 교역액의 86% 점유)

  - 우리나라는 美 무역대표부가 밝힌 협상 참여국에 포함돼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협상참여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를 진행 중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협상 작업계획 등과 같은 논의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

 ○ 협상출범 배경

  - (시장규모 급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환경상품 시장 규모 급성장: 2013년 기준 전 세계 환경상품 시장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

  - (고관세) 환경상품은 현재 관세율이 최대 35%에 달할 정도로 관세율이 매우 높아 글로벌 환경상품 교역 확대에 걸림돌이 됨. → 환경상품에 관세 철폐를 통해 환경상품 가격을 인하하고 이를 통해 환경상품 보급을 확대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

 ○ 경과

  - WTO DDA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환경분야에 관심이 높은 미국, 일본, EU 등 환경 프렌즈그룹을 중심으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출범 논의 시작

   * 환경 프렌즈 그룹: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 이후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등이 참여하면서 논의에 진전(2013년 11월)

  - 2014년 1월 개최됐던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14개 WTO 회원국이 환경상품 자유화 협정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2014년 1월)

  -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출범 공식 선언(2014년 7월 8일)

  - 향후 협상 작업계획에 논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

□ 주요 협상내용 전망

 ○ 협상품목: 54개 환경상품이 협상 대상이며(추후 대상품목 확대),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음.

  - 클린에너지 발전분야(Clean energy generation): 태양광패널, 풍력터빈 등

  - 폐수처리분야(Wastewater treatment): 필터, 자외선 살균장비 등

  - 대기오염 방지분야(Air pollution control): 매연 제거기,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 등

  - 위험폐기물 처리분야(Solid and hazardous waste treatment): 폐기물 소각로, 압축기계 등

  - 환경감시분야(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대기 및 수질 모니터링 장치 등

 ○ 협상분야: 관세인하(철폐)에 초점

  - 54개 환경상품의 실행 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인하

  - 이와 함께 EU의 요청을 반영해 환경분야의 ‘여타 이슈’도 다루기로 했는데, 환경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

□ 시사점

 ○ 협상 타결 시 글로벌 환경시장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전망

  - 글로벌 환경시장 성장에 있어 높은 관세율과 각종 비관세장벽이 걸림돌로 지적되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제거되면서 전 세계 환경시장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

 ○ 우리나라는 협상 참여에 따른 득실관계를 자세히 따진 후 협상참여를 결정해야

  - 우리나라는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환경상품 수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협상에 참여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전망

   * 우리나라 환경시장 성장률(전년대비): 5.15%(2010년) → 5.73%(2011년) → 5.87%(2012년)

   *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 증가율(2007~2012년 연평균 증가율): 63.9%(수출), 38.5%(수입)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환경상품 비중: 3.7%(2002년) → 4.9%(2008년) → 6.9%(2013년)

  - 협정 발효 시 환경상품 수입도 증가해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민감품목에 영향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

  - 우리나라가 협상에 참여한다면,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관세 철폐를 적극 추진하고 최근 각국에서 환경상품에 수입규제조치가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므로 기술표준 등 녹색분야 비관세장벽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단순 환경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환경상품 수출을 통해 환경기술도 같이 수출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함.

자료원: Sandler, Travis & Rosenberg,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뉴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