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력 변압기 에코디자인 적용 EU 548/2014 발표

- 2015년 7월 1일부터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전력 변압기만 설치 가능 -

- 연간 16TWh 전력 절약과 37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 EU 전력 변압기에 에코디자인 적용

 ○ 전력 변압기 시장 상황

  - 2011년 현재 유럽에 설치된 전력 변압기는 약 360만 개이며, 2025년까지 470만 개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설치된 전력 변압기는 보편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이지만 사용연수가 30년이 넘으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전력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소가 목적

  -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VO(EU)548/2014 에코디자인 법령을 발포함.

  - 주 내용은 제조·설치되는 전력 변압기 제품에 대한 규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최대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임.

  - 이번 법령이 적용돼 제조 및 설치가 되는 전력 변압기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서 시행될 예정임

  - 1단계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단계는 ‘21년까지 관련 에너지 절약 수치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강화 적용될 예정임.

 ○ 기대 효과

  - EU 위원회는 이번 전력 변압기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유럽 내 부족한 에너지로 인해 치솟는 전력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

  - EU 위원회 Michel Barnier는 연간 16TWh 전력 절약과 37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전망 및 시사점

 ○ EU의 에코디자인 규정은 품목 및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요구되는 제품 기술 및 제한 역시 까다롭게 될 예정임.

 ○ 독일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사전에 EU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자사 제품이 속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함.

  -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제조된 제품의 시장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함.

 ○ 독일을 비롯한 EU의 전력 부족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독일 원전 폐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

  - 따라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독일시장 진출에 앞서 관련 지재권 및 특허권 역시 등록이 요구됨.

  - 관련 특허권의 분쟁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한국 기업의 경우 미리 사전에 준비 또는 투자하는 시점임.

  - 관련 특허권 분쟁을 위해서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IP 데스크를 운영하며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

자료원: 유럽 위원회 홈페이지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