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공업세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

- 자동차 판매 부진 지속이 연장의 주 원인 -

□ 개요

 ○ 브라질 재무부 Guido Mantega 장관은 자동차 판매 제고를 위해 현행 IPI(공업세) 감소 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14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실적 부진 원인은 대아르헨티나 수출 감소와 월드컵으로 인한 근무기간 단축

□ 세부 내용

 ○ 브라질 Mantega 재무장관은 Anfavea(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과 협의 후 자동차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신차에 부과되는 IPI(공업세) 감소 정책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함.

  - 초소형차 1000㏄ 모델의 IPI 세금은 3%(기존 7%), 알코올·가솔린 겸용엔진 Flex 차량 1000~2000㏄ 세금은 9%(기존 11%), 가솔린 차량 1000~2000㏄ 세금은 10%, 알코올·가솔린 겸용엔진 Flex 차량 2000㏄ 이상 모델의 세금은 18%, 가솔린 차량 2000㏄ 이상의 세금은 25%인 현재의 정책을 유지함.

 ○ 재무장관은 2014년 차량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월드컵을 꼽았음.

  - 월드컵으로 관광 분야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관람을 위해 조기 퇴근 또는 휴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시간 감소로 판매 및 생산에 차질이 발생함.

  -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하반기 차량 판매 제고를 위해 현행 공업세 감면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수 개월간 차량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올해 1~5월까지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총 164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7.3%가 하락한 수치임.

자료원: IBG, FGV

 ○ 재무장관은 자동차 IPI(공업세)가 당초 계획대로 인상됐더라면 하반기 약 8억 헤알 이상의 세수 이익을 거둬들일 것이라 언급함. 그러나 IPI(공업세)가 증가할 경우 자동차 판매는 업계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감면 혜택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 현재 브라질 자동차 산업분야 고용시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 2014년 1~7월까지 자동차산업 분야 종사 인력 약 4만7000명이 실직함.

  - 자동차 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해 브라질 정부의 우려가 깊어짐.

  -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가 많은 산업 중 하나인 만큼 브라질 정부는 대량 실업의 위험을 감수하길 꺼려하는 입장

  - Anfavea 측은 IPI(공업세) 감면혜택 유지를 위해 자동차산업 일자리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함.

 ○ 브라질 정부는 공업세 감면 혜택 연장 조치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구 및 기타 몇몇 제품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함.

  -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IPI(공업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지될 예정임. 정부가 7~12월까지 포기하는 세수 규모는 1억6160만 헤알인 것으로 나타남.

  - 공업세 감면 혜택 유지 정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가구제품 및 건자재(패널, 건물 마감재 등)에 부과되는 세율은 4%(감세 이전 세율 5%), 조명기구는 12%(감세 이전 세율 15%)의 세율이 적용됨.

□ 시사점

 ○ 경기 침체 및 높은 인플레이션은 소비 위측 및 생산 감소로 이어져 브라질 정부는 갖가지 내수진작정책을 내놓음.

  - 최근 2~3년 동안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산업정책은 자동차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업세 감면, 금융 거래세 인하 등을 비롯해 30여 가지가 넘었으나 그 중 어느 하나도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일련의 내수경기 진작 정책에도 경제성장률 및 소비가 좀처럼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음.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향후 각종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전망임. 동시에 수입 제품 범람을 막기 위해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할 예정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경제전문지 DCI,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