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6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종이 봉지만 사용 허용 –

- 프랑스 정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백 현지 생산 권장 –

- 관련 업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 법안 철회 요구 -

□ 배경

 ○ 4월 유럽의회는 유통업체가 고객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백의 사용량을 2019년까지 80% 감소한다는 목표를 채택하면서 회원국 정부가 원할 경우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가

 ○ 6월 중순 나이로비 유엔환경회의에서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130억 달러에 달하며 바다의 생물체, 관광 및 어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경고

 ○ 6월 26일 프랑스 하원은 생물 다양성 법안에 살충제의 사용 제한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등 일련의 환경보호조치를 포함시켜 달라는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부 장관의 제안을 수락함.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주요 내용

 ○ 추가 조치의 주요 골자는 프랑스 유통업체가 고객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나 쇼핑백을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는 것임.

 ○ 대형 할인점 등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이 아닌 플라스틱 백은 금지 대상이 아니며 채소,·과일, 생선, 육류 코너에 비치된 두루마리 형 플라스틱 봉지나 계산대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백이 금지 대상임.

 ○ 계산대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백의 수요는 사용제한대상이어서 2002년 105억 개에서 2011년 기준, 7억 개로 현저히 감소한 상태

 ○ 이에 비해 90%가 아시아에서 생산, 수입되는 채소,·과일, 생선, 육류 코너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수요 규모는 120억 개로 이번 조치의 표적이 됨.

 ○ 세골렌 루아얄 환경부 장관은 이 제안이 가을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옥수수 전분, 셀로판 또는 종이 등으로 제조된 생분해성 봉지를 생산할 프랑스 기업체를 접견, 투자를 장려할 예정임.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백 생산에 종사하는 인력은 3000~3500명

□ 관련 유통업체조합, 경제 피해가 크다며 반대

 ○ 현지 관련 업계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백 사용 시 생산 단가인상 및 인플레 및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반대함.

 ○ 프랑스 유통 및 상사 조합(FCD) 및 채소,·과일·신선한 농산물 소매상총연맹(UNFD)은 사용 금지될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를 생분해성 봉지로 대체할 시 3억 유로의 추가 경비가 발생, 고객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함.

  - 2개 협회는 “그것은 특히 채소,·과일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1차 필수식품에서의 그만한 가격 인상은 소비를 감소시키는 가외적인 제동이 될 것이다.”라는 공동 설명을 발표함.

 ○ Plastics Europe 그룹의 미셸 루브리(Michel Loubry) 서유럽 담당 이사는 “대체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질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정원에서 자연 분해되지 못하며 화석 플라스틱 백 생산 시보다 4배 이상 비싸질 것이다.”라고 추정

□ 시사점

 ○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유럽 의회의 제안을 채택하기도 전에 독자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해 2016년부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나 종이 봉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성급한 규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이 이미 발달한 선진공업국 관련 업체에는 프랑스시장을 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수입선이 아시아 신흥국에서 선진 공업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전분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수지는 프랑스 등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주요국이 점차 늘면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가격경쟁력이 시장 향방의 척도로 작용할 것이어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랑스 정부는 경제애국주의의 기치 아래 ‘Made in France’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규제 도입을 서둘러 갈수록 통상환경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프랑스 환경부 홈페이지,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