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EU 경제협력체결이 미치는 한-우 교역 영향

□ 우크라이나 -EU 경제협력협정 개요

 ○ 2014년 6월 27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EU 경제협력협정 체결

  - 이번 경제협력협정은 우크라이나에 있어 2014년 3월 EU 정치협력협정체결에 연계된 협정이며 우크라이나·조지아·몰도바 등 구소련권 3개국이 동시에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EU 경제협력협정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로 우크라이나 경제의 선진화임. 두 번째는 러시아와 서방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전쟁에서 서방의 잠정적 승리라고 해석됨. 세 번째는 포로쉔코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의 주요 공략을 이룬 것이며,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으로 가입할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임.

  - 우크라이나 의회는 7월 말까지 경제협력협정 비준을 추진 중이며, 비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9월 1일부터 EU 경제협력협정법이 발효될 예정

 ○ EU 경제협력정의 주요 내용

  - 협정의 핵심은 상호 수입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서비스·자본 이동의 자율화임.

  - 우크라이나와 EU와의 경제 및 경쟁적 차이를 고려해 점진적 개방으로 추진 중임. EU 측은 비준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예정

  - 10년간의 점진적 관세 철폐 결과, 우크라이나는 96% 수입상품의 관세를 철폐할 것이고 EU 측은 96.3%의 우크라이나 상품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됨. 비관세장벽은 EU 수준에 맞게 앞으로 5년 이내로 개정될 예정

품목별 관세 철폐 및 관세 인하 현황

  - EU 법에 준한 우크라이나 법률 개정은 총 292개로 예정됨. 농업부문 44개, 사회정책 34개, 기술 및 운송 분야 각 32개, 금융 30개, 환경 29개, 에너지 부문 16개임.

  - 10년에 걸쳐 개정할 예정으로 2014년도에는 7개, 2015년은 6개, 2017년은 68개, 2018년은 36개일 것으로 예상

  - 정부 조달 부문에서는 8년 이내로 EU 규정에 준한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조달 절차는 전면 공개돼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정부조달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6개월 이내로 EU 규정에 따라 로드맵이 제출될 것임.

  - 기업 경쟁법은 3년 이내로 개정될 것이며 기술이전 및 공정거래법도 EU 규정을 전면 도입할 예정

  -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협력(CIS 등)은 법적으로 제재될 수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임.

□ 우크라이나-EU 경제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득과 실

 ○ 이번 경제협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이점

  -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12억 유로(약 1조6600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연간 대EU 수출량은 10억 유로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산업은 화학, 기계, 섬유 및 의류, 철강, 식료품, 농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제외) 등일 것임.

  - EU 투자 활성화가 예상됨. 우크라이나 우수 인력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EU 제조업 기지가 중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위험이 낮은 서부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예상

  - EU 또한 우크라이나 신시장 확보를 통해 연간 10억 유로 수출 증대를 기대하는 상황

 ○ 우려 포인트

  - 급격한 EU 표준 규격 규정에 따라 기업 기회비용(EU 인증 획득 어려움 등)이 커져 일부 기업의 도산 및 실업률 증가로 일시적인 경제 악화 예상

  - 우크라이나-러시아 경제협력(교역 급감, 투자 감소, 이민 노동자 과실 송금 문제, 가스 가격 급상승, 여행 감소 등) 악화로 330억 달러 상당(우크라이나 GDP의 19%)의 경제 손실이 올 수 있음.

 ○ 러시아의 부정적 대응

  - 러시아 측 우려는 우크라이나-EU 자유무역지대 협정으로 유럽의 고품질 저가 상품이 러시아에 무방비 상태에서 진입한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현지 조립 및 생산 EU 제품 진출, 대대적인 유럽상품 진출에 밀린 우크라이나 상품의 러시아 진출 확대(파도효과) 등임.

  - 러시아는 CIS 자유무역지대 협정 제6조를 적용, 우크라이나 상품 관세를 0%에서 7% 내외 적용 추진 중이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통한 EU 상품 관세 인상을 법적으로 검토 중

  - 러시아 관세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대우크라이나 관세 인상이라는 공동대응을 러시아로부터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온적인 반응임.

□ 전망

 ○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 장기적으로 EU 기업의 우크라이나 투자 증가로 한국산 수출은 제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 EU와의 경제협력은 10년 이상의 점진적 협력이 될 것이며 경쟁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일 것이나 우크라이나 자국산 보호장벽 관세(세이프가드) 적용이 급진적으로 철폐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기적 손실은 적을 것임.

  - 한국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기반은 중부 유럽권에 둬 한국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음.

2013년 대우크라이나 수출 비교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TA, 한국관세청

2013년 대우크라이나 한국·EU·러시아 10대 수출품목 비교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TA, 한국 관세청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교역손실은 EU와 중국이 대체할 가능성 높아

  - 지난 2년간의 대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은 32.3% 감소한 반면, 대EU 및 중국 수출은 각 46%, 96% 증가

  -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경제적 긴장감은 군사적·정치적 대립으로, 우크라이나-EU 경제협정은 단기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나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역사적으로 깊어 급격한 단절은 없을 것임.

우크라이나의 대EU, 러시아권 수출 비중

주: 유라시아 관세동맹: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자료원: Ukraine’s statistics committee

 ○ 절체절명 위기는 절대 기회가 될 수 있어

  -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EU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러시아와의 관계성 회복도 동시에 추진될 것임. 이러한 양 강대국의 대립 구조 속에서 틈새가 될 품목(예: 의료기자재, 의약품, 여성용품, 보안 관련 품목, 에너지 효율품 등)은 상존

자료원: 신문(Ukrinform, Delo, Businessinform, Kyiv post, Ukrainial Weekly), 우크라이나 통계청, KOTRA 키예프 무역관 현장 조사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