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친기업 정책으로 미국 알짜기업들 빼앗아오는 데 성공

- 영국,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기업 대거 유치 -

- 역외 매출 세금 감면제도로 거대 다국적 기업들 유치 노력 -

영국 내 다국적 기업 본사 1순위 소재지, City of London

자료원: GettyImages

□ 미국이 알짜기업들을 영국에 빼앗기는 이유

 ○ 영국 정부가 낮은 법인세로 외국기업의 영국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 있는 알짜 기업들이 대거 영국으로 법인을 이전하려는 움직임 가속화하고 있음.

  - 조즈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6월 9일, 지난 수년간 재정위기 상태에서도 꾸준히 추진한 낮은 법인세와 지난 4월에 개정된 역외매출 면세제도(영국 소재 기업이 영국 외 지역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가 성공하여 미국과 EU를 포함한 주요국의 다국적 기업이 다수 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밝힘.

  - 영국의 법인세는 현재 23%로, 39.1%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영국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부터는 20%까지 인하할 예정으로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알려진 유력 미국 기업 중 영국 이전을 감행한 기업들은 세계적 보험회사 Aeon, 기계장비 제조사 CNH Global,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Delphi Automotive, 석유 시추업체인 Ensco plc와 Noble, 거대 케이블방송 업체인 Lberty 등 7개에 달함.

 ○ 영국은 낮은 법인세 외에도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영국 영토 외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일절 부과하지 않는 점도 큰 매력으로 작용

  - 시장가치 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석유시추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기업 Rowan Companies는 지난 2012년에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주요 생산시설과 인력을 미국에 그대로 두고 본사 소재지만 런던으로 이전하여 큰 이익을 봄.

  - 낮은 법인세 외에도 영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영국의 제도 덕분에 지난 2008년에 34.6%에 육박했던 Rowan Companies사 총매출에 대한 세율이 영국 이전 후 3%대로 낮아졌음.

  - Aeon과 Liberty는 지난 FY 2012/13에 세금을 공제받았고, Ensco는 약 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영국에 납부한 세금은 불과 20만 달러 수준이었음.

  - 영국에서 거둔 수익이라도 조세피난처로 옮겼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져와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됨.

□ 영국, 새로운 인기 조세피난처로 뜨나

 ○ 영국 정부, 서방선진국 중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 자처하면서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 위해 노력 중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미국 기업들 사이에 부는 영국행 열풍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는 영국정부는 다국적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단순 조세회피 목적의 이름없는 태평양 섬나라와는 달리 실제로 기업 본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점을 강조

  - 세계 3위 회계법인인 영국계 기업 EY에 따르면 60여개 다국적 기업이 영국으로 본사 이전을 목표로 삼는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영국에 약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약 10억 파운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분석

  - 영국 재무성은 영국정부의 기본방침상 기업이 외국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서 영국은 조세 관할권이 없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조세피난처와 다른 영국만의 차별점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큰 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에 특히 유리한 제도라고 강조함.

□ 시사점 및 전망

 ○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 알아야 할 리스크

  - 영국 정보회사 Reuter가 지난 5월에 영국으로 이전한 미국 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 내 이사(director) 73명 중 영국에 거주하는 이사는 14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영국으로 이전하기 전보다 불과 4% 증가한데 그쳤음.

  - 6개의 기업은 이사들의 80% 이상이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써 영국으로의 본사 이전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본사인 만큼 임원 등 경영층이 실제로 이주해야 한다는 점이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지난 5월, 미국 제약회사 Pfizer가 영국 AstraZeneca 인수를 시도해 화제가 됐으나 결국 무산됐는데, 양사 간 협상문제 외에도 Pfizer측의 경영진 이전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함.

 ○ 법인세는 낮추지만 개인 소득세는 높고, 편법 절세행위도 원천차단

  - 23%의 매우 낮은 법인세가 내년에는 20%로 더욱 낮아진다고 해도 실제로 영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기업 경영진은 영국의 높은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을 감내해야 하는데, FY 2014/15 기준으로 연소득 3만1866파운드에서 15만 파운드까지는 40%, 그 이상은 45%에 달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영국정부는 지난 FY 2012/13에 금융감독기구 개혁을 추진하면서 금융업계의 관행이었던 조세피난처를 통한 개인소득 절세법을 탈세행휘로 공식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범주에 포함시켜 더 이상 다국적기업 임원들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인근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을 통한 수금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

  - 한국 기업들도 매력적인 영국 법인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영국으로 본사 이전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업태에 따른 장·단점을 판단해야 함.

  - 다국적 기업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이라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국으로 이전이 큰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나 사업대상지역이 제한적인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면 영국으로 이전한 경영진이 내야 하는 높은 개인소득세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음.

자료원: Reuter, H.M. Treasury,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