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안경이 가장 비싼 나라 프랑스, 앞으로 달라지나

- 프랑스 정부, 안경 가격 인하를 위해 의료보험 환급제도 개편 추진 –

- 환급 한도를 낮춰 안경값 정상화 추진 –

- 업계의 반발로 정책 개편에 많은 진통 예상 -

□ 유럽에서 안경이 가장 비싼 나라 프랑스

 ○ 프랑스 제1의 소비자 단체 UFC-Que chosir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안경이 가장 비싼 나라임.

  - 안경 개당 평균가격은 480유로에 육박하며, 유럽 평균가격보다 50% 이상 웃도는 수준임.

  - 이웃 나라들과 비교를 해도 독일은 프랑스보다 평균 20%, 스페인은 60% 정도 안경값이 쌈.

□ 프랑스 정부, 천정부지 안경 가격 억제를 위해 제도 개편 추진

 ○ 정부는 안경 가격 억제를 위해 안경에 대한 보험 및 Mutuelle(상호공제보험) 환급 제도 개편을 추진

  - 7월 중순 최종 확정돼 발표할 정부의 개선안에는 안경 비용 환급 한도를 정해 안경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 2015년 1월부로 환급 한도를 450유로로 규정하고 점차 한도를 낮춰 2018년에는 300유로까지 한도를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보험사들과 Mutuelle사가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Solidaire et Responsable’ 라벨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하는바,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도 개편을 발표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유럽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프랑스 안경

자료원: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 프랑스 정부는 안경 비용 부담 구조를 볼 때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입장

  - 레제코가 인용한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면, 안경비용 부담 비율은 보험사 및 mutuelle사가 68.4%, 개인부담이 26.6%, 국가 의료보험부담이 5%로 보험사 부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 부담 비율을 낮추면 최종적인 안경 가격은 낮아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오히려 안경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

  - 업계에서는 환급 한도를 낮추는 것은 가격 인하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뿐이며, 오히려 안경 구매량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 한발 물러선 정부

  - 업계의 반발과 프랑스 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경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한발 물러섬.

  - 2015년 1월부터 안경 가격은 일반렌즈 안경은 최소 50유로, 최대 450유로, 다중렌즈 안경은 최소 200유로, 최대 800유로로 한도를 정함. 2018년 추가 한도 감축 계획은 취소됨.

  - 이 또한 기존의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위를 대폭 낮춤.

□ 시사점

 ○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비싼 안경 가격 문제는 꾸준히 쟁점이 됐던 문제로 언제 다시 이슈화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사안임.

 ○ 한국은 프랑스의 안경테 수입 8위 국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안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경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업계의 우려대로 안경시장 침체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할 경우 대프랑스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업자들은 마진율을 줄이기보다는 공급 가격을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대프랑스 수출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중국이나 중동, 아시아 등 저가 위주로 공급선을 재편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사회보건부 보도자료 (http://www.sante.gouv.fr), Le Figaro, 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