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 5월 25일 대선, 무난히 치러진 가운데 경제회복 심리 높아질 것 -

- 중도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회복정책 과제가 우선 -

□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

 ○ 포로셴코 대통령 후보가 당선 과정

  - 2013년 11월 말, EU 준회원협정 추진이 경제적인 이유(러시아 교역악화, 금융지원, 가스분쟁 등)로 잠정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 2014년 2월, 반정부 시위의 무력진압에 따른 최악의 사태 직후,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도주 및 정권실각으로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기 대선이 추진

  - 대선 후보는 오렌지 혁명 주역이었던 율랴 티모센코, 대부호 포로셴코, 극우파 리프킨 등이었음.

  - 러시아의 과도정부 부정과 대선 반대에도 지난 5월 25일에 치러진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에서 대내외적으로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

  - 신임대통령 취임식은 6월 7일로 결정됨.

 ○ 포로셴코 정치적 활동 이력

  - 올해 48세의 포로셴코는 비지찌아 주 출신으로, 코코아 원두 교역을 시작으로 CIS 최대 초콜릿 생산기업을 보유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신흥재벌임.

  - 포로셴코는 1997년부터 국가위원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정치경력을 쌓은 인물로, 주요 정치 경력은 외무부 장관(2009~2010년), 경제무역부 장관 및 중앙은행 겸임총장(2007~2012년) 등임.

  - 2013년 우크라이나 EU 준회원협정 체결과 유로마이단 시위단(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Petro Poroshenko(페트로 포로셴코)

 ○ 당선된 주요 원인

  - 우크라이나의 유럽지향성과 형제국 러시아와의 갈등, 오렌지혁명, 유로마이단 사태 등으로 이어진 시대적 흐름에서 Pro-EU 성향을 가진 포로셴코는 타 후보보다는 우위적인 입장이었음.

  - 2013년 EU 준회원가입협정 좌절에 따른 반정부시위단의 금전적 지원과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의 주 대상(로센 초콜릿 수입제재)이었기에 우크라이나 혁명의 영웅적 인물로 부상

  -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의 본질은 경제불황이라는 점에서 비즈니스 메커니즘에 익숙한 포로셴코는 국민에게 경제주도형 리더로 어필됨.

  - 한편, 포로셴코는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올리가리히(신흥재벌)와 다르게 높은 학력과 엘리트 의식, 청렴성, 안정적인 가정생활 등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신임 대통령의 경제정책 과제

 ○ 경제회복

  - 우크라이나는 2009년 IMF 체제 이후 소폭의 경제회복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0% 성장률에 그침.

  - 2014년도 연간 GDP 성장률은 -4% 전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회복이 신임 대통령에게 당면한 최대 과제일 것

  -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될 것은 IMF 금융지원(270억 달러)으로, IMF가 금융지원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3가지 제시조건(가스 및 전력 소비세 현실화, 자율변동환율정책 채택, 재정예산 감축) 이행이 앞설 것임.

 ○ EU와의 FTA 추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는 한시적인 우크라이나 제품 수입관세를 철폐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측이 계획한 11월 EU와의 FTA 체결의 예비과정이기보다는 원조성(연간 5억 유로 수혜) 관세협정으로 풀이됨.

  - 러시아 관계로 인한 교역환경 악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EU와의 교역협정이라는 점에서 EU FTA 추진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문제임.

 ○ 러시아 경제적 관계 개선

  -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장관의 ‘대선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애매한 발언 외에는 명료한 러시아 측 반응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포로셴코 공략은 중요한 정책 과제일 것임.

  - 포로셴코의 당선에 대한 러시아의 침묵은 한편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계개선에 노력(중도실용주의 노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에너지 독립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갈등에서 선행되는 것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압박임.

  -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과 EU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상쇄를 위한 국제기관들의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 핵심산업 육성

  - 포로셴코 신임 대통령이 산업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 및 식품가공임. 비니찌아 주의 설탕생산성을 배경으로 부호가 된 비즈니스맨 출신 대통령인 만큼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은 우크라이나의 핵심산업이 될 것

  - 포로셴코 신임 대통령의 두 번째 산업육성정책은 제철·기계·화학 공업 현대화인데, 이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임.

□ 시사점

 ○ 우크라이나 조기대선 결과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회요인은, 1) 경제주도형 대통령 당선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민간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2) Pro-EU 대통령에 의해 원활한 국제적인 금융지원과 EU FTA 체결 가능성이 더 높아져 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임.

  - 위협요인은 1) 강대국 간의 이해충돌과 동부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 의지가 상실될 수 있고, 2) EU 자체의 EU 회의주의 확대로 우크라이나 EU 편입 지원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임.

 ○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 2013년 대우크라이나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소비 탄력성이 큰 소비품의 감소와 현지 산업투자저하에 따른 산업소재 수출 감소가 주요인이었음.

  - 2014년 대우크라이나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나 하반기부터 정치안정에 의한 민간소비 회복세에 따라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현지 신문(Ukrinform, Delo, Businessinform), Kyiv Post(영자신문), EIU Contry Report, KOTRA 키예프 무역관 현장 조사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