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와 터키의 대응

- TAFTA 협정의 본격화와 터키의 제3자 협상 진입 가능성 -

- TAFTA 협정에 따른 EU의 변화 -

□ EU-미국 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협상 본격적으로 개시

 ○ 5월 12일 EU와 미국이 TAFTA 5차 협상을 진행하며 구체화 안건을 논의 중

  - EU와 미국은 세계 연평균 경제 성장의 0.8%를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량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연합임.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도 TAFTA와 유사한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함.

 ○ EU-미국의 협상 체결 시 NATO중심의 체제가 TAFTA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

  - NATO 중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TAFTA로 옮겨감에 따라 NATO 가입국 중 일부 국가의 유럽 내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TAFTA 협상에 자국을 포함한 3국 체제의 협장 체결을 주장함.

  - 2013년 3월 존 캐리 미 국무부장관이 터키의 TAFTA 참여를 원한다는 언급 이후 미국과 EU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음.

  *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서방측 자유 진영에서 결성한 군사 동맹체

□ 터키 정부는 자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EU와 미국에 터키의 TAFTA 참여를 주장함.

 ○ EU와 미국은 터키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로, 터키의 TAFTA 참여 여부는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

  - 터키의 주요 교역 대상이자 관세동맹을 맺은 EU시장은 터키에 있어 가장 주요한 시장임.

  - 미국의 터키 진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터키로의 투자 기업 수는 2010년 기준 2007년보다 50% 증가한 1200개를 기록함.

  - 이에 터키 경제부장관은 아일랜드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TAFTA에 대한 터키 경제의 막대한 영향력을 설명하며 TAFTA 참여를 주장함.

□ TAFTA 협상에 따른 EU 국가의 영향 및 전망

 ○ EU 회원국 간 균형의 변화가 예상됨.

  - 독일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프랑스는 다른 경제적 파트너인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독일의 영향으로부터 균형을 이루려 함.

 ○ EU 결속력 약화와 이에 따른 EU 가입에 대한 장벽이 완화될 수 있음.

  - TAFTA로의 경제력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EU 결속력의 약화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터키의 FTA 가입이 용이해질 수 있음.

□ 시사점

 ○ 터키가 TAFTA 협정 참가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TAFTA에 터키가 참여하게 되면 관세 혜택을 받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터키 한국 수출품의 선점효과는 미약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국의 컨설팅업체들이 서비스분야가 미진한 터키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향후 서비스 FTA 타결 시 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측

 ○ EU 회의론의 대두와 함께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터키 EU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과 영국 극우성향의 영국독립당(UKIP)이 각각 25%, 28%의 득표율을 보이며 각국의 제1당을 차지함.

  - 이와 같이 반EU, 반이민을 내세우는 정당의 세력이 커지면서 터키의 EU 가입과 더불어 무슬림의 EU 국가로 이민 또한 힘들어질 전망

자료원: 현지 일간지(Zaman)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