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SADC 간 경제동반자협정, 핵심 쟁점은?

□ 배경

 ○ 남아공 경제외교 전문가는 “The SADC EPA: The Way Forward"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14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EU-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간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내용의 핵심 쟁점 및 해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수출세(Export Taxes): 아프리카 측에서 수출 원자재에 부과하는 이 세금에 대해 EU는 불공정하다고 철폐를 요구했으며 원자재 국제시장 가격을 변동시킬 정도가 아닌바, EU는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항의를 듣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혜국 조항(The Most F|avoured Nation clause): 아프리카는 이 조항이 개도국 간 협력(남-남 협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아프리카에 “Duty and quota-free access”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s): EU는 경제동반자협정에 제시된 세이프가드 시행 요건이 WTO보다 엄격하지 않은 점을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프리카는 30일간의 통지기간 규정 등 긴 협상과정을 이유로 농산물에 한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시사점

 ○ 아프리카는 여타 지역과의 FTA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남아프리카 관세동맹과 인도, 남미 4개국 공동시장(MERCOSUR) 간 경제동반자협정 논의는 수년간 정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는 오히려 아프리카 산업화에 저해가 될 수 있어 가까운 시일 내 협정 체결 가능성은 희박함.

자료원: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