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담 관련, 일본의 반응

- 예외인정 등 미국의 양보로 일정 진전 있어 -

- 미-일 7월 최종합의에는 비관적인 분위기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담은 일정 성과 거둬

 ○ 5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TPP 참가 12개국 각료회담 결과, 참가국은 이번 여름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이번 각료회담에서는 원리원칙론에서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현실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

  - 각국의 정치정세는 복잡해 자칫 교섭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은 여전함.

 ○ 중요한 성과는 현실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말레이시아 무스타바 통산상)

  - 각료회담에서는 교섭이 난항 중인 국유기업 개혁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에 국유 기업의 세제 우대와 외자참여 규제철폐를 요구해 온 미국이 이번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자세로 전환했기 때문

 ○ 신약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은 8~10년, 신흥국은 3~5년을 요구하는 평행선을 그려 왔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항암제, 생활습관병약 등 개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은 길게, 감기약 등 일반 약품은 짧게하는 안이 부상, 각료회담에 보고됨.

 ○ 미국과 일본이 농산물의 관세문제로 대립하는 한편, 미-일 양국과 신흥국 간에는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환경보호 등의 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음.

  - 지적재산권 분야 등의 규정 책정과 관련해 미-일과 신흥국 간에는 지금까지 현실적인 논의가 없었음. 원리원칙론을 주장하는 미국을 신흥국이 경원하는 분위기였음.

  -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의 관세교섭을 계기로 미국은 현실노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이번 각료회담에서는 비교적 논의가 허심탄회하게 이루진 것으로 분석됨.

 ○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안이하게 타협했다는 인상을 주면 국내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둘러싸고, 미-일 간의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짐. 관세율 인하와 세이프가드의 조합,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재개된 미-일 양국 간 실무자 협의에서 미국 측은 국내 정세를 의식해 세이프가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짐. 일본 정부 당국자는 ‘교섭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하며, 아마리 경제재정장관도 ‘7월의 합의 도달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 ‘미국의 축산업계가 다시 시끄러워지면 합의 시나리오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함.

각료회담 관련 TPP교섭 상황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시사점

 ○ 4월의 오바마 대통령 방일 시 TPP 미-일 장관회담은 8부 능선까지 합의된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였음.

 ○ 일본 측의 최대 관심분야는 육류의 관세인하와 세이프가드에 관한 것으로 일본-호주 간의 EPA 합의 수준보다 관세를 더 인하하면서 세이프가드를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집권 여당 내에서는 호주와의 합의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보다 더 관세를 낮추는 것에 합의할 경우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국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움직임은 그다지 크지 않음.

  - 게다가 미국 측이 4월의 합의(구체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음)에도 미국 내 사정을 들어 세이프가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일본 측을 당황하게 함.

 ○ TPP에 점하는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합의가 선결돼야 여타 참가국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전된다는 측면이 있어 미-일 간 교섭의 빠른 진전이 요구됨.

  - 11월의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과 TPP가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일본의 입장 또한 TPP 합의에 긍정적인 요인임.

 ○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와 강력한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TPP 구상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을 높이는 기능이 있음.

  - 각료회담에 임하는 각국 대표는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 태국의 정정불안 등 아시아의 안정은 흔들리고 있고, 군사적 균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공통인식이 있음.

  -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고 성장하는 길을 모색한다는 것임.

  - TPP 교섭국은 모두 자유화를 회피하려는 각국 내 사정을 안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 정세의 현실은 교섭의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음.

자료원: 각 일간지, KOTRA 도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