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

- 6.91%로 부과대상국 중 덤핑마진 가장 낮아 -

- 10월에 최종판정 발표 예정 -

□ 상무부, 한국산 포함 6개국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유효 예비판정

 ○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에 덤핑 마진 6.91% 부과

  - 2014년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독일·일본·스웨덴·대만·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함.

  -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HS코드는 7225.19.0000, 7226.19.1000, 7226.19.9000임. 7225.50.8085, 7225.99.0090, 7226.92.7050, 7226.92.8050, 7226.99.0180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음.

  - 2013년 9월 30일, 미국 철강업체인 AK Steel Corporation은 6개국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이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판매된다며, 상무부에 제소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3년 11월 6일, 상무부는 관련 조사에 착수함.

  - 상무부 예비판정 아래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덤핑마진은 6.91%로 이에 해당하는 현금보조금(Cash Deposit)을 미 세관에 납부해야 함.

  -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 등 한국산에 대한 덤핑마진은 조사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중국산 제품에 가장 높은 407.52%가 책정됨.

국가별 예비판정 덤핑마진

자료원: ITC

 ○ 상무부, 중국, 일본, 스웨덴산에는 긴급상황 긍정판정

  - 2014년 3월 6일, AK Steel Corporation은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 제품에 수출자가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추가적으로 제소함.

  - 상무부는 중국, 일본, 스웨덴산에는 긴급상황 긍정판정을 내렸으며 독일에는 의무조사 대상자 업체인 CD Walzholz와 Thyssenkrupp Electrical Steel EBG GMBH에 대해서만 긴급상황 긍정판정을 내림.

  - 반면 유일하게 한국산의 경우는 긴급상황 부정판정이 내려짐.

  - 상무부 긴급상황 긍정판정 해당자의 경우, 미 세관당국은 판정 전 최대 90일에 수입된 제품부터 관세 부과가 가능함.

 ○ 향후 일정

  -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최종판정은 2014년 7월 29일, 한국과 대만산에 대한 최종판정은 2014년 10월 3일에 발표될 전망임.

  - 한편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산 최종판정은 2014년 9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 및 대만산에 대한 최종판정은 2014년 11월 17일로 예정됨.

  - 상무부가 유효 최종 판정을 내릴 경우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산에 대한 해당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은 2014년 9월 19일에, 한국 및 대만산에 대한 부과 명령은 11월 24일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됨.

한국산 제품에 대한 향후일정

자료원: ITC

□ 시사점

 ○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 HS Code 7225.19.0000, 7226.19.1000, 7226.19.9000 기준으로 일본이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 스웨덴, 대만, 독일, 한국 순임.

대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출 동향

                                                                                    (단위: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국산 수출 증가 가능

  - 상무부가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해 덤핑 유효 판정을 내렸지만 조사 대상국 중 덤핑마진이 가장 낮아 대미국 수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음.

  - 상무부는 3월 19일에 상계관세 부문에서도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린 반면, 중국은 125.83%, 대만은 최대 12.82% 상계관세 유효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과 낮은 덤핑마진 판정으로 향후 한국산 제품의 대미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7월 29일에 나올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판정 결과와 10월 3일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상무부 및 ITC 웹사이트,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