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대외무역 회복 위해 지원정책 속속 발표

- 국무원, 5대 대외무역발전 정책 담은 ‘국 16조’ -

- 상무부, 하반기 중 가공무역 대상 목록 조정 추진 -

- 관계부처, 수출환급제도 적용범위 확대 예정 -

 

 

 

자료원: 중국산업보고망

 

□ 중국, 연초 이후 대외무역 규모 하락 추세

 

 ○ 2014년 들어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상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 중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원인으로 2014년 1~4월(누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 및 수출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5조9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7% 하락했으며, 그중 수출액은 3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 수입액은 2조9000위안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함.

  - 1~4월(누계) 대외무역총액 역시 8조100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하락했으며, 그중 수출액은 4조16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 수입액은 3조94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2013~2014년(4월) 중국 수출입 현황

자료원: 중국해관 통계

 

□ 국무원 ‘국 16조’ 발표... 5대 대외무역발전 정책방향 제시

 

 ○ 중국 국무원 판공청(瓣公廳)은 지난 5월 4일,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지원에 관한 의견(關於支持外貿穩定增長的若干意見; 이하 ‘국 16조‘)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관에 하달함.

  - ‘국 16조’(國16條)는 2013년 7월 26일 발표된 ‘국 12조’에 이어 발표된 것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5대 정책방향, 1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음.

   * 5대 정책방향: 대외무역 구조개선,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융자서비스 개선, 수출환급제 가속화, 기업경쟁력 강화 등

  - 단기적인 추진정책인 ‘국 12조’와 달리 ‘국 16조’는 장기적인 대외무역 구조조정을 중요시함.

 

 ○ 국 16조에서 대외무역 구조 개선을 통해 향후 서비스 무역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밝힘.

  - 중국 상무부 요젠(姚堅) 대변인은 ‘중국 상품무역이 규모는 크나 강하지 못한(大而不强)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每日經濟新聞 언론인터뷰 중, 2014.5.16.)

  - 중국 정부는 중국이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제고, 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한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院) 바이밍(白明) 부주임, 21世紀經濟報道 언론인터뷰 중, 2014.5.16.]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환급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함.

  - 즉, 현재 3:1 수준인 중앙(75%) 및 지방(25%)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 중국 동남부 연해 지역의 높은 환급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 [칭화대학(淸華大學) 중미관계연구센터 저우쓰잰(周世儉) 고급연구원 발언 인용]

 

'국 16조' 주요 내용

5대 방향	16조항 내용
대외무역 구조개선	(1) 수입구조 개선   - 자동수입허가 상품품목(Automatic Import License) 축소   -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부품 관련 수입 지원   - 자유무역구 전략 가속화 (2) 상품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   -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지원   -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목록의 수정, 가공무역 수준 제고   - 중국 내륙 무역 확대 (3) 서비스무역 발전 촉진   - 서비스 수출 시 면세 정책 등으로 서비스 수출 지원 (4) 대외투자 추진(走出去)   - 해외 브랜드, 기술 및 생산라인의 M &A 지원   - 중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외무역 환경개선	(5)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 통관 전산화와  가속화 추진   - 심사 종목 축소, 과정 간소화 (6) 수출입 경영 질서를 규범화   - 업종협회의 조직력과 협동력을 충분히 발휘   - 기업의 신용 리스트 작성 (7)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   - 기업의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적극 지원   - 무역마찰을 대응하는 전문가팀 구성   - 무역구제조치 관련 입법 가속화, 무역보조 조사 전개
정책적 보장 강화	(8) 인민폐 환율 시장화 시스템 구축   - 인민폐 환율 변동에서 시장의 작용을 충분히 이용   - 인민폐 환율의 합리적 균형과 안정성 확보 (9) 무역 거래에서 인민폐 집행을 추진 (10) 융자 서비스 개선   - 상업은행의 무역대출업무 지원,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브랜드 제품,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11) 수출신용 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 및 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 보험회사의 단기 수출신용보험 업무 확대를 격려 (12) 수출 환급정책 완비   - 중앙정부의 수출환급 보조부담이 큰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외무역 경쟁력 강화	(13) 각종 대외무역 기업의 발전을 지원   - 대외무역 생산기지 건설 가속화 및 발전 방식 전환   - 중소 무역기업의 발전 추진   -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경쟁력 갖춘 다국적기업의 형성 추진 (14) 다원화 무역 추진   - 국제전시회, 전자상거래 등 무역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
정부 관리 개선	(15) 인식 강화, 대외무역의 중요성 인식 (16) 정책 실행력 강화   - 무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제고   - 감독 관리를 강화

주: 상무부는 2014년 5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16개 조항을 다시 35개 추진과제로 세분화할 계획을 발표, 세부 시행안은 올해 7월 이후 완성될 예정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상무부, 신규 대외무역 우세산업 육성 방침

 

 ○ 상무부는 2014년 한 해 신규 대외무역 우세산업(外貿競爭新優勢) 육성에 치중할 방침

  -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2014년 4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타 부처와 공동으로 ‘대외무역 신규 경쟁우세 분야 육성을 위한 의견’(加快培育外貿競爭新優勢的若干意見)이 현재 연구 및 제정 중이라 발표한 바 있음.

  - 대표적인 신규 우세산업은 바로 ‘서비스’ 산업으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국의 서비스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138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동 기간 서비스무역액이 중국 대외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전년 동기 대비 1.6%P 상승함.

 

 ○ 중국은 2014년까지 ‘서비스수출입관리조례’(服務進出口管理條例)의 타당성 보고서를 제정하고 서비스무역 경영자격, 추진정책, 통계 등에 대해 규범화할 예정

  - 핵심 서비스수출 영역의 육성을 위해 ‘중점 서비스수출 영역 지도대상 목록’(重點服務出口領域指導目錄)을 만들어 재정, 세수, 금융 부문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

  - 또한 서비스수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출 확대에 관한 지도 의견’(擴大服務出口的指導意見)을 출시할 예정

   * 상무부 서비스무역사 저우류우쥔(周柳軍) 사장(司長)은 2014년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핵심은 서비스수출 규모의 확대에 있다고 강조

 

 ○ 이 밖에도 상무부는 안정적인 대외무역성장을 위해 무역제도, 재정세수, 금융 등 관련 정책 개선안을 출시하고 무역편리화 수준을 향상할 계획

  - 이를 위해 수출 환급세 인상 등 전통방식 외에도 심사비준 간소화 및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시행 등 제도개혁에 치중할 방침

  - 2014년 안으로 서비스무역발전 전문기금(服務貿易發展專項資金)을 설립할 것이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정책의 산업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이 요건에 부합되는 산업에 대해 서비스 수출 시 영세를 시행할 예정

  - ‘중국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발전 규획(2016~2020년)’(中國國際服務外包産業發展規劃)의 초기사업을 개시해 향후 국제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대출을 이용해 서비스 아웃소싱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 함.

 

□ 수출환급제도 적용범위 확대 예정

 

 ○ 중국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등 관계부처는 2014년 수출환급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핵심 대상은 전자상거래 무역, 시장구매무역 등으로 예상

  - 중국은 전자상거래 무역에 있어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2008년 이래 무역규모 성장률이 연평균 40% 내외에 달함.

  - 중국의 유명 IT분야 컨설팅업체인 iResearch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3조10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최근 몇 년간 대외무역 총액에서 비중이 점차 느는 상황이며 전자상거래 규모 중에서 수출이 전체의 80%로 주를 이루며 수입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확대되는 추세

  - 현재 각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한 시범시행 수요가 늘고 있어 관련 부처가 해당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과 기관 간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할 방침

 

 ○ 시장구매무역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수출환급제도를 시범 시행할 것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할지 또는 전면 개시할지는 아직 미정

  - 이 무역방식은 저쟝(浙江), 광둥(廣東), 푸젠(福建), 베이징, 신쟝(新疆) 등 연해지역 및 내륙 변경 지역의 전문시장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저쟝의 이우(義烏)시가 가장 대표적

  - 시장구매무역은 참여주체가 다양하고 원가부담이 적으며 짧은 시간 다양한 상품의 대량 구매가능한 장점이 있음.

  - 이 분야의 수출환급제도 적용은 대외무역 성장과 중국 내수소비 확대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 시장구매무역(市場采購貿易方式): 정부가 허가한 시장집결지역(이우국제소상품성(義烏國際小商品城)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경영업체가 구입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진행하는 무역 방식

 

□ 하반기 가공무역대상목록 수정판 출시 예정

 

 ○ 상무부는 현재 기타 부처와 공동으로 ‘가공무역대상목록’을 조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수정판이 최종 발표될 예정

  - 중국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가공무역 금지 또는 제한 대상목록을 조정해왔음.

  - 2010년 9월 조정한 목록이 가장 최신으로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감소 정책의 요구에 따라 44개 품목이 금지대상목록에 새롭게 포함됨.

  -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현행 금지목록은 1803개, 제한목록은 500개임.

 

 ○ 추후 발표될 가공무역대상 목록은 적용대상 목록이 추가되기만 했던 기존과는 달리 일부 품목은 추가되기도 하며, 기존 금지대상 목록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생길 것 예상

  - 예를 들어 일부 오염류 품목은 가공무역 금지대상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지만 일부 광산품은 금지대상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

 

 ○ 현재 상무부는 각 지방의 관련 부서 및 산업기업에 의견을 청구하는 단계에 있으며 추후 전문가 진의 평가연구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

 

□ 당분간 대규모의 소비 진작책 출시는 어려울 듯

 

 ○ 최근 상무부 연구원은 ‘2014년 소비시장발전보고서’(2014年消費市場發展報告)를 통해 올해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 발표(2014.4.22.)

  - 자오핑(趙萍) 소비경제연구부 부주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세수수입 증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따라서 직접보조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 자오핑 부주임은 다만 올해 중국의 소비증가는 소득향상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수요증가와 둘째 아이 정책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에 기인할 것이라 밝힘.

  - 따라서 2014년 중국정부의 소비확대정책은 직접적인 부양정책이 아닌 소비환경 개선을 통한 간접적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 상당

 

□ 시사점: 하반기 전망 및 해외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경제학계는 현재의 수출부진 상황은 단시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6월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중국정부의 수출지원 정책도 계속될 것

  -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중국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2014년 중국 경제가 ‘상저하고(前低後穩)’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2014년 4월 중국수석경제학자단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응답자: 중국은행 수석경제연구원 차우왠정(曺遠征), 독일은행 아세아 수석경제학자 마이클 스팬서(Michael Spencer), 시티뱅크 중국고급연구원 딩슈앙(丁爽), 제이피모건체이스 중국수석경제연구원 주하이빈(朱海斌), 중신증권(中信證券) 수석경제연구원 쭈지엔팡(諸建芳) 등 22명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2014년 4월)한 ‘중국 100명의 경제학자 경제전망 연구보고’(中國百名經濟學家信心調査報告)에서는 중국의 무역상황에 대해 절반 이상이 향후 6개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측

  - 무역수지 전망에 대해서는 44%의 경제학자가 흑자 상승, 43%가 흑자 감소, 7%가 적자를 예상한다고 답함.

 

향후 6개월 수입 증가율(전년대비)	향후 6개월 무역수지 흑자 전망 비중

자료원: 재경(財經)잡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주민소득 향상과 환경보호 규제 강화에 따라 정보산업과 친환경상품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소비시장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최대 수요증가 분야가 정보소비이고 중국 소비자층의 소득향상에 따라 스마트폰, 지능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

  - 2014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4억500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4G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2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소비보조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수출 환급정책의 확대와 가공무역 대상목록 조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수

  - 수출 환급정책을 확대하는 실질은 중국 내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을 안정시키는 데 있음.

  -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방침, 산업구조 조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가공무역 대상목록에 포함 여부를 미리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구축이 시급

 

 ○ 향후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수입, 시장구매무역 등이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으로 해당 분야 종사기업의 경우 관련 지원정책 출시의 상시 모니터링 필수

  - 중국 정부는 기계제조 등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대외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 수출상품에 대한 대출과 보험 지원정책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시장구매무역이 활성화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적용범위 체크 등을 통해 정책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망이(網易), 중국산업연구망(中國行業硏究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