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한 터키 언론, EU와 격차 더 벌어져

- 언론자유지수에서 유럽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 -

- EU 가입 추진 통상 협상에 지속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어 -

□ 2013년, 터키의 언론자유지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최근 터키를 '부분적 자유국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강등한 보고서를 발표함.

  - 2012년 117위에 머물렀던 터키는 올해 134위로 높은 하락세를 기록했음. 이는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세

  - 언론자유지수(낮은 점수를 받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음)는 56포인트에서 62포인트로 6포인트가 상승하며, ‘언론의 부분적 자유국가'에서 '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 수준으로 강등당함.

  - 최근 ‘아랍의 봄’으로 중동의 주변국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됐지만 터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언론 자유도에 있어 하락세를 보임.

   * 아랍의 봄: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일대 국가에서 2011년 초 자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써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퍼짐.

□ EU 가입을 희망하는 터키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도 하락은 EU의 협상력을 더욱 높이는 빌미가 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언론자유지수 평균은 25.88, 대부분 국가가 높은 수치를 기록

  - 부분적 자유 국가'인 이탈리아와 몇몇 동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자유로운 국가'로 나타남.

  - EU 국가 가운데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으로 10포인트를 기록했음. 가장 낮게 평가된 국가는 그리스로 46포인트를 기록함.

  - 그러나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격차는 16포인트를 기록하며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EU의 입장에서 터키의 EU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

  - 글로벌 컨설팅 모 기관의 터키 지사 컨설턴트는 "언론의 자유와 무역은 큰 관계는 없으나 투자 유치에 분명히 고려할 요소"라고 밝히며, "터키의 작년도 투자유치금액이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세계언론자유지수 현황

주: 1) 초록색-자유로운 국가, 노란색-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파란색-자유롭지 않은 국가
2)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북한으로 197위에 선정됨. 터키는 서유럽(초록색), 동유럽 및 이탈리아(노란색) 등의 바로 옆 보라색 수준

□ 시사점

 ○ 터키의 언론 자유는 그간 반정부 시위 보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압박, 여전히 많은 기자를 구속하고, 검열하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

  - 이에 관한 국제 보고서의 낮은 평점은 터키의 EU 가입에 계속 불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터키는 지속적으로 EU 기준을 맞추려는 추세이므로 진행 상황을 주시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임.

 ○ 터키는 현재 언론 통제가 다소 높은 편이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제재할 가능성이 높음.

  - 사업 진행 시 터키 정부의 민감한 사항이나 정부 비판적인 사안들은 피하는 것이 좋음.

  - 터키에서 트위터 제재는 해제가 됐으나, 여전히 유튜브는 접속되지 않아 터키 언론의 자유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자료원: 터키 현지언론(Daily News) 및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 글로벌 컨설팅 기관 현지 컨설턴트 인터뷰를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