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동향

- 2013년 기준 20개국과 14건의 FTA 발효 -

- 전체 수출 46.4%·수입 35.2%·해외직접투자 24.2%·FDI 유치 18.2% -

- 현재 진행 중인 TPP, TTIP 타결 시 전 세계 GDP 60%와 FTA 협상 체결 전망 -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 최종 발효

  - 미국은 1985년 6월 11일 이스라엘과 최초의 FTA 발효 이후 2012년 5월 15일 콜롬비아까지 총 20개국과 14건의 FTA가 발효됨.

 

 

 ○ 협상 중

  - 미국은 아시아 국가와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유럽과는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로 2개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고, 미국은 초반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8년 2월 협상에 참가한 이후 적극적으로 변해, 한국을 포함 12개국과 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 TTIP는 2013년 2월 영국, 독일 등 EU 28개국과 협상개시를 위한 내부적 절차를 각각 시작한 이후 무역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공분야 등 폭넓은 협상을 준비 중임.

 

자료원: 미국 상공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

 

 1) 미국의 FTA 경제영토

 

 ○ FTA 발효국

  -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의 총 GDP는 2013년 IMF 추정치 기준 약 7조8000억 달러로 세계 총 GDP의 약 10.6%를 차지함.

 

 ○ FTA 협상국

  - TPP 12개국의 총 GDP는 2013년 IMF 추정치 기준 약 12조3000억 달러로 세계 총 GDP의 16.8%에 달하는데, 이미 미국과 개별 FTA를 체결한 국가 7개(호주, 캐나다, 칠레, 한국,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를 제외한 5개국의 경제규모는 약 5조7000억 달러임.

  - TTIP를 추진하는 EU는 경제규모는 2013년 IMF 추정치 기준 약 17조3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어, 16조7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2.8%를 차지하는 미국보다 더 큰 상황

 

  ○ 추진 중인 FTA 타결 가정 시

  - 현재 발효된 FTA외에 추진 중인 TPP, TTIP가 타결돼 발효될 경우 미국의 FTA 체결국 경제규모는 전 세계 40%(30조800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을 포함할 경우 6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국가로는 총 53개국, 인구로는 세계 전체 인구의 12억 명(FTA 기 발효국 4억3000만 명, TPP 5억3000만 명. 이 중 중복 제외 인구 2억6000만 명, TTIP 5억1000만 명)에 달함.

 

 2) FTA 국가와의 교역 동향

 

  ○ 최근 5년간 미국의 FTA 체결국 수출 동향

  - ITA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FTA 체결국 수출액은 4661억 달러에서 2013년 7319억 달러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미국의 FTA 체결국 대상 수출액 추이

자료원: 미국 상공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미국의 FTA 체결 국가별 수출 동향

  - 2013년 미국 전체 수출은 2.2% 증가했고, FTA 체결국 대상 수출은 2.0% 증가했음. 2014년 1~2월 동안 미국 전체 수출은 1.8% 증가한 반면, FTA 체결국 대상 수출은 2.7% 증가

  -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4%. 국가별로는 캐나다 19.0%, 멕시코 14.3% 등 NAFTA가 가장 높고 한국도 2.6%로 세 번째를 차지함.

 

미국의 FTA 체결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1~2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미국 전체		1,578,972	2.2	100	251,464	1.8	100
FTA 체결국		731,958	2.0	46.4	117,256	2.7	46.6
NAFTA		526,500	3.5	33.3	83,640	2.0	33.3
	캐나다	300,347	2.7	19.0	46,145	-0.4	18.4
	멕시코	226,153	4.7	14.3	37,495	5.3	14.9
CAFTA/DR		29,451	-1.5	1.9	4,982	6.3	2.0
	코스타리카	7,230	0.0	0.5	1,267	13.6	0.5
	도미니카 공화국	7,196	3.2	0.5	1,185	1.5	0.5
	엘 살바도르	3,168	2.3	0.2	509	9.9	0.2
	과테말라	5,522	-4.0	0.3	1,017	1.3	0.4
	온두라스	5,278	-7.8	0.3	870	10.8	0.3
	니카라과	1,057	-6.4	0.1	135	-11.2	0.1
기타 체결국		176,007	-1.9	11.1	28,634	3.8	11.4
	호주	26,047	-16.4	1.6	4,250	6.8	1.7
	바레인	1,018	-15.9	0.1	144	-21.7	0.1
	칠레	17,585	-6.3	1.1	2,526	-2.5	1.0
	콜롬비아	18,606	13.8	1.2	3,118	5.2	1.2
	이스라엘	13,738	-3.7	0.9	2,223	-3.7	0.9
	요르단	2,087	18.2	0.1	197	-38.8	0.1
	한국	41,555	-1.7	2.6	6,993	6.5	2.8
	모로코	2,305	6.0	0.1	442	26.6	0.2
	오만	1,504	-13.9	0.1	232	-9.0	0.1
	파나마	10,782	9.6	0.7	1,548	-20.2	0.6
	페루	10,056	7.6	0.6	1,818	14.6	0.7
	싱가포르	30,724	0.6	1.9	5,145	13.4	2.0
FTA 미체결 국가		847,014	2.3	53.6	134,209	1.1	53.4

주: 비중은 미국의 전체 수출 대비

자료원: 미국 상공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미국의 FTA 국가별 수입 동향

  - 2013년 미국 전체 수입은 0.3% 감소했고, FTA 체결국 대상 수입은 1.4% 증가. 2014년 1~2월 미국 전체 수입은 0.1%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 대상 수출은 1.9% 감소

  -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이고 국가별로는 캐나다 14.6%, 멕시코 12.4% 등 NAFTA에 이어 한국이 2.7%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미국의 FTA 체결국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1~2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미국 전체		2,267,421	-0.3	100.0	354,999	-0.1	100
FTA 체결국		799,034	1.4	35.2	125,018	-1.9	35.2
NAFTA		612,533	1.8	27.0	96,332	-0.9	27.1
	캐나다	332,078	2.5	14.6	52,108	-3.0	14.7
	멕시코	280,456	1.0	12.4	44,224	1.7	12.5
CAFTA/DR		30,114	-2.5	1.3	4,322	-3.1	1.2
	코스타리카	11,906	-1.1	0.5	1,671	-5.7	0.5
	도미니카 공화국	4,256	-2.5	0.2	620	2.6	0.2
	엘살바도르	2,437	-5.8	0.1	322	-14.4	0.1
	과테말라	4,168	-7.2	0.2	632	-1.9	0.2
	온두라스	4,543	-2.3	0.2	641	-0.3	0.2
	니카라과	2,804	2.0	0.1	437	4.0	0.1
기타 체결국		156,387	0.3	6.9	24,363	-5.5	6.9
	호주	9,272	-2.9	0.4	1,460	0.1	0.4
	바레인	635	-9.4	0.0	208	141.9	0.1
	칠레	10,363	10.6	0.5	1,621	-23.6	0.5
	콜롬비아	21,617	-12.2	1.0	3,359	-7.0	0.9
	이스라엘	22,676	2.5	1.0	3,820	-0.4	1.1
	요르단	1,197	3.5	0.1	205	11.4	0.1
	한국	62,228	5.7	2.7	9,912	0.5	2.8
	모로코	977	4.8	0.0	131	-33.2	0.0
	오만	1,022	-24.5	0.0	131	-39.4	0.0
	파나마	449	-16.9	0.0	60	1.7	0.0
	페루	8,122	26.6	0.4	1,155	-8.4	0.3
	싱가포르	17,828	-11.9	0.8	2,302	-19.9	0.6
FTA 미체결 국가		1,468,387	-1.3	64.8	229,981	0.9	64.8

주: 비중은 미국의 전체 수입 대비

자료원: 미국 상공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미국의 FTA 국가별 무역수지 동향

  - 2013년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68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고, FTA 체결국 대상 무역수지 적자도 4.8% 감소함. 2014년 1~2월 미국 전체 수지 적자는 4.5%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 대상 무역수지 적자는 4.1% 감소

  -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수지 적자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7%, 국가별로는 멕시코(7.9%), 캐나다(4.6%) 등에 이어 한국이 3.0%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미국의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1~2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미국 전체		-688,450	-5.6	100.0	-103,534	-4.5	100
FTA 체결국		-67,076	-4.8	9.7	-7,762	-41.0	7.5
NAFTA		-86,034	-7.5	12.5	-12,692	-16.5	12.3
	캐나다	-31,731	1.1	4.6	-5,963	-18.8	5.8
	멕시코	-54,303	-11.9	7.9	-6,729	-14.3	6.5
CAFTA/DR		-662	-32.4	0.1	660	192.0
	코스타리카	-4,676	-2.8	0.7	-404	-38.5	0.4
	도미니카 공화국	2,940	12.7		565	0.4
	엘살바도르	731	43.6		186	113.8
	과테말라	1,355	7.6		385	6.9
	온두라스	735	-31.6		228	60.6
	니카라과	-1,747	7.9	0.3	-302	12.7	0.3
기타 체결국		19,620	-16.6		4,270	136.3
	호주	16,776	-22.3		2,790	10.7
	바레인	383	-24.9		-65	-165.7	0.1
	칠레	7,221	-23.1		904	92.3
	콜롬비아	-3,011	-63.6	0.4	-241	-63.0	0.2
	이스라엘	-8,938	13.7	1.3	-1,597	4.7	1.5
	요르단	890	45.7		-8	-105.8	0.0
	한국	-20,673	24.4	3.0	-2,918	-11.7	2.8
	모로코	1,328	6.8		311	103.3
	오만	482	22.6		100	163.2
	파나마	10,333	11.2		1,488	-20.9
	페루	1,933	-34.0		663	104.0
	싱가포르	12,896	25.3		2,843	71.2
FTA 미체결 국가		-621,374	-5.7	90.3	-95,772	0.6	92.5

주: 비중은 미국의 전체 대비, 비중은 무역수지 적자대비로 흑자인 지역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자료원: 미국 상공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3) 미국의 FTA 체결국가 대상 해외직접투자 동향

 

  ○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 2013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3383억 달러로 2009년 2879억 달러에 비해 17.5% 증가

  -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중 24.2%인 819억 달러가 FTA 체결국가 대상으로 2009년 391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 참고로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 지역 투자가 활발한데, 2013년 기준 유럽 국가에 투자한 금액은 1723억 달러로 전체의 50%가 넘는 상황임.

 

미국의 FTA 체결국 대상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미국 전체		287,901	100	338,302	17.5	100
FTA 체결국		39,080	13.6	81,876	109.5	24.2
NAFTA		21,442	7.4	31,942	49.0	9.4
	캐나다	14,342	5.0	24,237	69.0	7.2
	멕시코	7,100	2.5	7,705	8.5	2.3
CAFTA/DR		-177	-0.1	16	-109.0	0.0
	코스타리카	-197	-0.1	-35	-82.2	0.0
	온두라스	20	0.0	51	155.0	0.0
기타 체결국		17,815	6.2	49,918	180.2	14.8
	호주	4,453	1.5	22,958	415.6	6.8
	칠레	1,892	0.7	3,261	72.4	1.0
	콜롬비아	1,712	0.6	337	-80.3	0.1
	이스라엘	-166	-0.1	762	-559.0	0.2
	한국	3,200	1.1	1,679	-47.5	0.5
	파나마	809	0.3	495	-38.8	0.1
	페루	1,035	0.4	1,383	33.6	0.4
	싱가포르	4,880	1.7	19,043	290.2	5.6
FTA 미체결 국가		248,821	86.4	256,426	3.1	75.8

주: 비중은 미국의 전체 대비, FTA 체결 국가 중에서도 국가별 세부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 빈 칸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EA

 

 4) 미국의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FTA 체결국의 대미국 FDI

  - 2013년 미국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875억 달러로 2009년 1436억 달러에 비해 30.6% 증가

  - 2013년 기준 미국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중 18.2%인 340억 달러가 FTA 체결국가 대상으로 2009년 317억 달러에 비해 7.3% 증가함.

  - 참고로 미국의 FDI는 유럽으로부터의 비중이 높은데, 2013년 기준 유럽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금액은 981억 달러로 전체의 52.3%에 육박한 상황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FDI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미국 전체		143,604	100.0	187,528	30.6	100
FTA 체결국		31,715	22.1	34,041	7.3	18.2
NAFTA		32,835	22.9	27,800	-15.3	14.8
	캐나다	30,366	21.1	25,805	-15.0	13.8
	멕시코	2,469	1.7	1,995	-19.2	1.1
기타		-1,120	-0.8	6,241	-657.2	3.3
	호주	-3,850	-	-1,232	-68.0	-
	이스라엘	1,166	0.8	386	-66.9	0.2
	한국	236	0.2	5,822	2,366.9	3.1
	싱가포르	1,328	0.9	1,265	-4.7	0.7
FTA 미체결 국가		111,889	77.9	153,487	37.2	81.8

주: 비중은 미국의 전체 대비, FTA 체결 국가 중에서도 국가별 FDI 금액이 없는 경우 빈 칸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EA

 

□ 시사점

 

 ○ 현재 20개 국가와 14건 FTA를 체결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체결국가 수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 미국은 14건의 FTA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도가 높은 NAFTA(캐나다, 멕시코)와의 역내 교류가 가장 활발한 상황임.

  - 2013년 기준 각 분야별로 전체 대비 미국의 NAFTA 의존도는 수출 33.3%, 수입 27.0%, 투자진출 7.4%, FDI 14.8%에 달함.

  - 같은 해 기준 FTA 체결국 소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수출 71.9%, 수입 76.7%, 투자진출 54.9%, FDI  103.5%로 높은 수준

 

 ○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TPP, TTIP 등이 타결될 경우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은 TPP보다도 EU와의 FTA인 TTIP가 타결될 경우 역사적으로 상호 투자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교역, 투자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19번째 FTA 체결국가로 미국 전체 수출입(수출 2.6%, 수입 2.7%) 규모와 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TPP, TTIP 타결에 따른 영향, 미국과의 교역, 투자 등에 미칠 부분을 잘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

 

 

자료원: USTR, Export.gov,  US Department of Commerce, BEA, ITA, World Trade Atla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