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새로운 ‘EU가입 협상조건’을 지속 요구

- 이에 대해, 대부분 EU 국가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여 -

- 터키-EU 간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대비가 필요 -

 

 

 

☐ 유럽연합, 터키의 추가적인 ‘EU 가입조항’ 협상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 보여

 

 ○ 2014년 5월 22~25일에 열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를 제외한 27개의 EU 국가가 터키의 추가적인 EU 가입조항 협상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터키와의 추가적인 가입 조항 협상 진행은 유럽의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터키는 현재 14개 조항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임.

  - 오는 6월 터키와 EU는 회담을 가질 예정,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회 선거는 2014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EU 소속 28개 국가, 3억7500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됨. 현재 EU 의장직을 맡은 국가는 그리스이며 2014년 6월부터 이탈리아가 맡을 예정임.

   * EU 가입 조항에는 총 35가지가 있으며, 터키는 현재 14개의 항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임.

 

현재 진행 중인 터키의 EU 가입 조항

	조항
1	Chapter4. 자본이동(Free Movement of Capital)
2	Chapter6. 회사법(Company Law)
3	Chapter7. 지적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4	Chapter10. 정보화 사회와 미디어(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5	Chapter12. 식품 안전정보(Food Safety)
6	Chapter16. 세금제도(Taxation)
7	Chapter18. 통계 기반시설(Statistical infrastructure)
8	Chapter20. 기업 및 산업 정책(Enterprise & Industrial Policy)
9	Chapter21. 유럽과의 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s)
10	Chapter22. 지역정책(Regional policy)
11	Chapter25. 과학연구(Science and Research) [06년 6월 완료]
12	Chapter27. 환경(Environment)
13	Chapter28. 소비자 및 건강 보호(Consumer & Health Protection)
14	Chapter32. 자금 조정(Financial Control)

주: * 위의 표는 현재 진행 중인 터키의 EU 가입 조항만 발췌했으며, 각 조항의 자세한 부분과 다른 자세한 조항들은 EU 홈페이지(www.europa.eu)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터키, 협상 개시한 EU 가입 조항 중 1개만 완료, EU 최종 가입까지 시간 걸릴 듯

 

 ○ 터키는 2005년 공식적으로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며, 가입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

  - 2002년 터키 의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쿠르드어 방송을 허용하는 등 가입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EU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4년 12월 정회원 후보국의 지위를 얻음.

  - EU는 터키가 키프로스를 인정하고 터키의 항구와 공항을 키프로스에 개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터키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8개의 가입협상 조항에 대해 중지시킴.

  -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약 3년간 EU 협상이 중단됐으나 2013년 10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터키의 EU 가입 협상 재개를 결정함.

  - 하지만 반정부 시위자들에 대한 터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터키 고위 관리들의 비리 의혹, 총리의 비자금 은폐 의혹 등 정치적 사안들이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음.

 

 ○ 터키-키프로스 분쟁, 터키의 EU 가입에 있어 큰 걸림돌

  - 남(南)키프로스는 EU에 ‘키프로스 공화국’이란 국명으로 가입했으나 북(北)키프로스는 터키에서만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 EU의 기존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EU 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며, 남키프로스는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음.

 

터키-키프로스 분쟁 과정

1974년 7월	키프로스의 터키계와 그리스계 주민 간의 유혈 충돌 발생,  터키는 키프로스에 군사를 파병하며 키프로스 북부지역을 점령
1975년 2월	터키계의 정부(Turkish Federated State of Cyprus)수립을 선포, 키프로스는 2개의 분리된 행정 체제를 유지하게 됨
1983년 11월	터키계 ‘북키프로스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
2002년 11월	UN 사무총장의 양원제 연방정부 형태(주권의 독립은 인정하되 새로운 단일국가를 세우는 형태)제시
2004년 4월	UN 사무총장의 최종 중재안을 두고 북키프로스 찬성(찬성: 64.91%, 반대: 35.09%), 남키프로스 반대(찬성: 24.17%, 75.83%)로 통일 실패
2004년 5월	남키프로스의 EU 단독 가입
2004년 12월	터키는 키프로스를 정식 승인하며, 이 문제에 대해 UN의 해결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터키는 남키프로스에 터키의 영공 및 항구 사용을 금지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석유 탐사 활동을 계속 진행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터키의 가입 조항 8개에 대해 일시 중단
2011년 10월	UN의 중재하에 통일협상을 진행, 실패로 돌아감.
2014년 4월	터키가 비자발급 체계(공항 발급에서 온라인 발급)를 바꾸는 과정에서 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키프로스 남부의 그리스계 키프로스 행정부'로 등록

 

☐ 한편, 터키-EU 관세동맹 확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옴.

 

 ○ 터키, EU와 유일하게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로 충분히 가치를 지녀

  - 1996년 1월 1일 이후로 EU와 관세 동맹을 형성하며, 인증 등 수출입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했으며, EU 국가들과의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EU와 터키 간 수출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함.

 

 ○ EU-미국 FTA 체결 시 이에 따른 터키의 경제적 손실 우려도

  - 터키는 관세동맹으로 인해 EU와 무역협정을 맺은 제3의 국가들에 같은 조건으로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미국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해야만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됨.

  - 독일의 한 경제연구소인 아이에프오(IFO)에 의하면, 터키를 배제한 EU-미국의 FTA가 체결되면 터키는 약 200억 달러(2013년 터키 GDP의 2.4%)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터키는 EU의 관세동맹 국가로서 EU-미국 FTA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EU 가입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절함.

 

 ○ 세계은행 터키사무소장 마틴 레이저, ‘터키-EU 더 폭넓은 관세동맹 필요하다’고 언급

  - 1996년 터키와 EU 간의 관세동맹 체결 후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터키의 FDI의 75% 이상이 EU에서의 투자로 터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터키는 오늘날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경제동향과 각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EU와의 관세동맹에서 오는 이점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세계은행 터키사무소장인 마틴 레이저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더욱 폭넓은 EU와의 관세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터키와 EU와의 교역량

            (단위: 십억 달러)

	1996	2006	2013
수입량	24.3	59.3	92.4
수출량	12.5	47.9	63.0
교역규모	36.8	107.2	155.4

자료원: 터키 통계청

 

☐ 시사점

 

 ○ 터키의 주력시장은 여전히 유럽이며 EU가입 위해 여전히 노력 중임.

  - 터키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수출량의 40% 이상이 유럽시장으로의 수출임.

  - 터키의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종교가 유럽 국가와는 다른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기존 EU 회원국들의 거부감이 다소 있지만, 과거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해 터키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함으로써 EU와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 대학살: 제1차 세계대전 중 터키 정부가(당시 오스만 제국) 자국의 영토에 거주했던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 터키 정부에서는 이를 강제이주에 따른 희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터키의 지속적인 EU 가입에 대한 의사표시에 앞으로의 터키-EU 간의 관계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터키는 EU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한 소비자보호법의 효력이 2014년 5월 28일부터 발생하며, 이 외 환경오염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도 현재 검토 중임.

  - 이에 대해 터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EU에서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파악해 대비하는 편이 좋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및 터키 통계청, 사설 보도 등을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