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발표

- 인터넷 사용자 및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

- 인터넷 사용 관련 각종 법안 제정 시 기초 법안으로 사용될 전망 -

□ 개요

 ○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이 신설됐으며 6월 말부터 법적 효력을 가질 전망

□ 세부 내용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4월 23일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회의에서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에 서명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 보호법은 2009년 초안이 작성된 이후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공급업체, 연방 경찰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그러나 작년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정보 수집을 위해 지우마 대통령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으로 부상함.

  - 인터넷 보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인터넷 공급자의 권한을 대폭 제한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인터넷 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지를 가지고 있음.

 1) 중립성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들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야 함. 특히,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등과 같은 콘텐츠의 종류나 출처(뉴스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에 대해 특정 콘텐츠를 선호한다든가 하는 등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2) 사생활 보호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사이트는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자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이는 기밀로 보관하되 법원의 요청에만 공개될 수 있음.

 3) 인터넷을 통한 모욕이나 비난

  -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가 게시하는 내용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음. 다만,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를 제외함. 그러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 포르노 관련 콘텐츠의 경우 사이트는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관련자의 요청으로 삭제할 의무가 있음.

  - 음란물의 경우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삼자의 성행위 이미지나 비디오를 올리는 페이지는 위법으로 법적 책임이 있음. 이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복성으로 인터넷에 올려 종종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조치

 ○ 2014년 6월 말부터 법적 효력을 발효할 예정인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와 공급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 인터넷 사용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

  - 인터넷 게재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 제삼자에게 인터넷 접속 기록 제공 금지, 단 법원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 필요

  - 인터넷 접속 보장

   * 공급업체는 사용료 미납 시에만 접속 중단 가능

  - 인터넷 연결 속도 등 계약 조건에 명시된 품질 보장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세 설명 등 인터넷 공급자와 사용자 간 계약 체결 시 명확한 계약 조건을 이해할 권리

 ○ 공급업체의 의무는?

  - 인터넷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안전한 조건하에 1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접속 정보는 법원 요청에 의해서만 공개 가능

  - 인터넷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접속 기록 보관 시,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 주소(IP)를 보관해야 함.

 ○ 인터넷에 게재한 콘텐츠의 책임은?

  - 인터넷에 게재한 콘텐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게시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편, 인터넷 공급업체는 사용자가 게재한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는데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져야 함.

□ 시사점

 ○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은 인터넷 이용자, 정부, 이동통신사 그리고 인터넷 페이지의 권한과 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주로 인터넷 이용자, 통신사(operadoras de telefonias)와 UOL, Terra, Google, Facebook, Rede Globo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국내는 물론 외국계 인터넷 업체들도 동 법안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정보 저장 의무 및 공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이번 발표된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은 향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및 마찰 시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법안(Umbrella Law)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과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현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마케팅 활동하는 우리 업체들은 이 법안 및 후속 법안에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