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JIS 규격 제정 활발

- 일본 정부, 최근 19건의 JIS 제정 및 개정 발표 -

- 창문용 열 차단 규격 제정과 목재 유아용 침대 규격 개정 -

□ 일본 경제산업성, 총 19건의 JIS 규격 제정 및 개정 시행

 ○ 지난 4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총 19건의 JIS 규격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을 시행함. 신규 제정된 규격은 창문 및 출입문 열 성능-일사열 취득률이 측정과 일사열 취득률 계산에 대한 사항 등 5건임. 개정된 규격으로는 목재 유아용 침대 등 14건이 있음.

  - JIS(일본공업규격)은 일본의 공업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일본의 국가 규격임.

 ○ 창문 및 출입문 열 성능에 대한 일사열 취득률 측정 및 계산 규격 제정은 건물 내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됨. 향후 창문과 출입문에 단열 기능과 실내에 유입되는 일사열 차단 기능이 공존하는 창문 및 출입문의 보급 확대가 기대됨.

 ○ 목재 유아용 침대 규격 재정은 유아가 잠을 자던 중 뒤척이거나 침대 옆 울타리에 발을 걸쳐 낙하하는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창문 및 출입문 열 성능에 대한 측정 기준을 JIS로 제정

 ○ 건물 내의 창문 및 출입문에서 열 손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열성능 및 일사열 취득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지금까지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규격은 있었으나 일사열 취득률을 평가하는 규격은 없었기 때문에 창문 및 출입문의 열 성능을 평가하는 수단이 없었음.

 ○ 일본 업계 관계자들이 일사열 취득률에 대한 평가방법 표준화를 요구함에 따라 2011~2013년까지 3년간 창문 및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국제 표준개발사업을 행해 2014년 4월 21일에 본 규격이 제정됨.

측정 장치의 전체구조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 일사열 취득률의 측정에 관해서는 측정 원리, 일사취득률 측정 항목, 측정 장치의 구조 및 시험체, 측정 방법, 보고서 및 기재 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사열 취득률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일사열 취득률 측정방법, 일사열 취득률을 계산하기 위한 하기(夏期)조건 및 동기(冬期)조건, 보고서 기재항목 등이 규정됨.

 ○ 이 규격 제정으로 인해 건물 내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냉난방의 고효율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일본은 중국, 한국과 공동으로 제안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 규격으로 채택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안전성을 중시한 목재 유아용 침대 JIS 개정

 ○ 독립행정법인 국립성육의료센터가 수집한 유아용 침대사고 정보에 의하면 사고 원인이 ‘낙하’에 의한 것이 전체 115건 중 102건으로 90%에 달함.

 ○ 낙하 사고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보호자가 침대에서 눈을 뗀 사이 아이가 뒤척이다가 떨어지는 경우(그림 1). 두 번째, 지지대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아이가 침대 높이를 중간으로 해 뒀을 때 울타리를 넘어갔을 경우임(그림 2).

낙하 사고의 원인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 본 개정의 중요한 점은 낙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침대 높이를 중간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없애고(현재는 상, 중, 하로 설정 가능한 제품이 많음.), 침대 높이를 상으로 설정하고 울타리를 내렸을 때 울타리가 침대 높이보다 10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임.

 ○ 앞으로 낙하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과 위의 개정사항을 사용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함. 이로써 유아용 침대 낙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일본은 창문 열효율에 대한 측정 및 계산 규격을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공동 제안을 통해 국제 규격화할 방침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3년 12월 21일, 2014년 170개 품목에 45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으며,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등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품목이 포함됨.

 ○ 우리나라, 일본 모두 환경기준, 안정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관련 제조사 및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자료, 일본성육귝성센터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