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한국 내 무역사무소 설치 검토

□ 경과

 ○ 캘리포니아주는 Grey Davis 주지사 재임기간에 닷컴 사업의 몰락으로 재정위기에 이르자 연 미화 600만 달러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9개 무역사무소를 폐쇄함(2004년).

 ○ 現 Jerry Brown 주지사는 주 정부 재정 여건이 회복되자 2013년 중국 상하이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했고 무역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검토 중임.

  * California Center in Shanghai, China: 중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캘리포니아 기업들에 대해 무역·투자·물류·마케팅 지원,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http://californiacenter.us)

 ○ 최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소속 하원 의원 Sharon Quirk-Silva는 한국과 캘리포니아 간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으며, 두 지역 간 무역·투자 기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함.

□ 한-캘리포니아 무역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발의안에 대한 청문회 열려

 ○ 지난 4월 22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주의회빌딩 217호실에서 Jose Medina(의장), Allan Mansoor(부의장) 등 6명의 주하원 위원이(9명 중 6명 참석) 3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韓-캘리포니아 무역진흥자문위원회(South Korean Trade Promotion Advisory Committee) 설립에 대한 법안을 검토함.

  - Quirk-Silva 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안(Assembly Bill No. 2713)은 Jerry Brown 주지사가 설립한 경제개발 사무소(GO-Biz) 산하에「韓-캘리포니아 무역진흥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 골자

  - 해당 자문위원회 설립은 주한 무역사무소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임.

   * (참고) GO-Biz: Jerry Brown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2년 설립한 경제개발 사무소(The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로 29명 규모의 소규모 조직이나,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창업환경 구축, 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전개함.

 ○ 청문회장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왜 한국에 설치해야 하는지(Why Korea?)” 또 “한국 정부의 미국 내 사무소 현황은 어떤지” 등 질의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한 지지서한 및 지지발언도 병행함.

 ○ 청문회 결과, 참석했던 하원의원 6명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됨.

□ 전망 및 시사점

 ○ 법안은 향후 2회의 추가 청문회를 거쳐 실질심사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이후 주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주한 캘리포니아 무역사무소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캘리포니아 간 무역거래, 상호 투자교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14년 11월 미국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며, 법안이 통과돼도 사무소 설립까지는 예산안 심의 등 과제로 올해 중에 사무소 설립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캘리포니아 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한국에 투자하는 캘리포니아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직접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213억6000만 달러(2013년 기준)에 달하는 무역 규모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29억7000만 달러(2013년 기준)로 국가 전체 수출규모의 2.3%, 대미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임.

  - 향후 두 지역 간 교역 및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거시적 전망에 발맞춰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출기반을 확대에 노력이 필요함.

 ○ 한-캘리포니아 무역 및 투자거래

캘리포니아주 수출 상위 5개국

            (단위: US$ 백만)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캘리포니아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한국의 대캘리포니아주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자료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체 정보(법안 청문회 참석을 통한 현장 수집 정보 등) 종합, US Department of Commerce,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GO-Biz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