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자본재 수입관세 한시적 감면조치 발표

- 자동차 부품, 채광, 건설장비 등이 해당 -

□ 개요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 산하 대외무역위원회(Camex)가 산업용 기계∙장비 수입관세를 기존 4~18%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소시키기로 결정함.

  -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구매 자본재 95개 품목이 특별감면 대상이며, 해당 조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세부 내용

 ○ Ex-tarifário(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는 대외공동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임.

  - 통상개발산업부(MDIC) 생산발전국(SDP)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산업단지의 현대화와 확장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자본재 수입을 일시적으로 용이하게 해 기업의 생산경쟁력 제고가 목적임.

  - 수입산 자본재는 국내에 유사품이 없어야 하며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본재 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 해당 품목 목록(Resolução Camex No.23)

자료원: MDIC

주: 연번은 57개이나 동일한 코드 내 사양과 특징이 다른 다수 제품이 존재. 해당 전체 제품은 95개

 ○ 해당 특별감면 조치는 브라질 내 주요 산업분야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신규 도입과 다변화를 위한 것으로 밝혀짐.

  - 이번 감면 조치로 혜택을 받는 주요 산업 분야는 건설, 채광, 제지, 자동차 부품, 재활용 분야임.

  - MDIC에 해당 수입관세 감면조치를 청원한 기업들은 현재 특별감면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자본재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이 79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기계∙장비 수입에 투입되는 재원은 4억47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

  - 올해 들어 대외통상협의회(Camex)가 감면을 허가한 자본재와 정보 통신재는 총 525개이며, 이 품목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금액이 210억 달러 이상, 기계 수입에 24억 달러 이상이 투자됨.

□ 시사점

 ○ 이번 자본재 수입관세 특별감면 조치로 인해 자동차 부품 및 건설과 관련된 기계∙장비의 자본재 부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해당 조치가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점에 유의해 이에 적절한 수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일간지 O Glob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