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린이용 카시트 제품에 강제인증(CCC) 시행

- 2014년 9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 어린이의 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용품 수요 확대 예상 -

 

 

 

    

 

□ 강제인증제도(CCC) 도입 배경

     

 ○ 최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연합공고문을 통해 아동용 카시트 제품에 대해 ‘상품강제인증제도’(CCC)를 적용할 것을 발표 (2014년 1월 22일)

  - 이번 규제는 2014년 9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며 아동용 카시트 시장을 보다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중국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용 카시트 제품에 대한 '생산기준'인 ‘자동차 아동용 카시트 규제’(機動車兒童乘員用約束系統; GB27887)를 시행해온 바 있으나 감독관리 체계 미비로 불량 아동용 카시트가 대량 존재해왔음.

 

 ○ 중국 내 아동 사망사고 원인 1위, 교통사고… 카시트 착용 시 사고 발생 확률 낮아져

  -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율도 함께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안전 불감증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빈도수가 높은 상황

  - 2013년 1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2012-2013 중국자동차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4세 이하 아동의 사망요인 1위는 교통사고로 매년 사망자수가 1만8천5백 명을 초과하며 이는 EU의 2.5배, 미국의 2.6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교통사고 차량에는 아동용 승차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승차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 동 보고서에서는 아동용 카시트 미설치(75.66%), 어린이들을 보조석에 앉히는 습관을 가진 부모(39.95%), 어린이를 직접 안고 승차하는 부모(43.12%) 등의 비율을 제시하여 중국 내 어린이 승차문제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함을 보여줌.

 

자료원: 바이두(百度)

 

□ 아동용 카시트 강제인증제도(CCC) 주요 내용

     

 ○ 강제인증 시행으로 아동용 카시트 제품의 생산기준을 재정비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2014년 9월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위탁 접수가 필요하며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카시트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 유통,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

  - 1년 간 적용기간(2014.9.1일~2015.9.1일)이 지난 후에도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아동용 카시트 제품들은 중국에서 출하,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이번 규제로 '통일된 목록, 통일된 기준, 법률규제, 절차, 비용 기준'이 마련되면서 아동용 카시트의 수입,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번 CCC는 자동차 아동용 카시트 규제(GB27887호)와 차내 장착물의 연소특성(GB8410호)에 관한 국가표준(GB)을 근거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 인증기관은 기업의 실제 관리 수준, 신용상황, 생산기술 수준 등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을 분류하고 인증 관리 진행

  - 인증기관은 카시트 유형별 실험, 생산 및 유통 상황 점검, 인증증서 취득 후 감독관리 등 업무 집행

  - 현지 생산업체에 대하여 공장 방문 점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샘플링 점검 실시

     

 ○ (위탁자료) 위탁 시 인증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인증위탁서, 위탁인(생산자)의 사업자증명서, 생산일치성(Conformity of Production) 컨트롤 플랜, 중문 상품설명서 제출 필요

  - 인증기관은 제출한 위탁자료를 심사, 관리, 보존하며 비밀유지의 의무를 수행

  

 ○ (샘플실험 요구) 원칙적으로 인증기관이 샘플링 점검을 실시, 샘플은 인증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인증기관이 비준한 경우 위탁자가 요구에 맞게 샘플 송부 가능

  - 인증기관은 수집된 샘플에 대해 기타 생산품과의 일치 등을 심사하고 인증 실험실에서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위탁자에 상황 설명의 의무 발생

   * 샘플 수량: 상품 2개, 설명서 1부, 카시트 벨트 10미터, GB8410 기준에 따라 상품에 사용한 원단 5장

     

 ○ (인증심사 기한) 통상 인증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증서 발부

     

 ○ (사후 관리감독) 인증 부여 후, 인증기관은 해당기업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함.

  - 감독 관리 방식은 크게 ①추적조사 관리, ②재고상품에 대한 샘플링 점검, ③판매 중 상품에 대한 샘플링 점검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상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는 추적조사 관리와 판매 중 상품에 대한 샘플링 점검방식을 우선적으로 실시

    * 추적조사 관리: 인증기관은 인증증서에 추적 점검 내용 및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사전 통보 혹은 사전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 실시 가능. 단 사전 통보 없는 방식이 우선됨.

    * 재고상품에 대한 샘플링 점검: 인증기관은 생산업체의 기업 분류 원칙 및 상품 특징에 따라 점검 방안을 작성, 지정인원을 파견해 합격품 중에서 샘플링 점검 실시

    * 판매 중 상품에 대한 샘플링 점검: 인증기관은 지정인원을 파견하여 상품판매 장소에서 샘플 추출 및 점검 진행

     

 ○ (사후 관리 빈도) 인증 증서를 발부한 후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사후 관리 과정 및 결과는 모두 기록 후 보관

  - 불합격품이 발견될 경우 인증기관은 상황에 따라 인증을 취소(인증증서 무효처리)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함.

     

 ○ (인증증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 필요 시 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인증기관에 인증위탁을 제출

  - 인증증서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변경위탁을 제출해야 함.

   * 상품기술 변경 시 또는 디자인, 상품구조, 관련 부품 및 원자재 변경 시, 생산일치성관리기획, 생산여건, 품질관리시스템 변화 시 등

  - 변경된 상품은 변경위탁 심사가 통과된 후 출하 가능

     

 ○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 인증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관련 규제에 관한 시행세칙(强制性認證實施細則)이 논의, 수정 중으로 올해 9월 1일까지 점차적으로 공개될 예정

  - 해당 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유의하고 관련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소요기간, 비용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

 

□ 중국 아동용 카시트 시장 전망

 

 ○ 어린이용 카시트시장 성장 속도 가장 빨라, 판매실적은 외국 기업이 강세

  - 2012~2014년, 어린이용 카시트 연평균 50% 이상 성장 기대

  - 독일의 경우, 어린이용 카시트 보급률은 95%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0.1%에도 미치지 못미는 수준

  - 중국 신은만국증권(申銀万國証券)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어린이용품 시장의 규모는 34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부 품목별로는 카시트(50%), 요람(16%), 기타(12%), 유모차(11%)로 예상, 어린이용 카시트 시장의 성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 규모 및 기술력 약세

  - 중국 내 어린이용 카시트 대표 생산기업으로는 하오하이즈(好孩子), Babyfirst(寶貝第一) 등이 있음.

  - 그중 하오하이즈는 중국 내 유명 유아용제품 전문 생산기업으로 어린이용 카시트는 해외주문생산이 중심이며 생산량이 많지 않고 설계능력이 부족함.

  - Babyfirst의 기업 전반 규모는 하오하이즈에 비해 작으나 카시트 전문 생산기업으로 기능성모델 및 디자인이 비교적 다양함.

  - 이 밖에 일부 소규모기업들은 기술력이 미약하고 자본이 영세해 2~3개 모델만 생산 가능한 상황

 

 ○ 반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산 제품은 해당 국가의 어린이용 카시트 강제 사용 규정에 따라 관련 국가표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안전성면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 브랜드가 우세하며 고가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토종 브랜드는 중저가 시장을 차지함.

  - 중국 유명 컨설팅업체인 신화신(新華信)의 조사결과 약 48.5% 소비자들이 구미브랜드를 선호하며 중국 토종 브랜드 선호비중은 겨우 4.52%에 불과함.

  - 중국 브랜드 제품은 다수가 500위안 내외이며 미국 Graco, 독일 STM와 Concord 등 외국 브랜드 제품은 2000~4000위안대를 호가함.

 

어린이용 카시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

자료원: 아동안전탑승시장조사보고(兒童安全座椅市場調査報告)

 

□ 시사점

 

 ○ 이번 강제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막연한 품질기대감과 현지 기업의 품질에 대해 ‘확실한’ 기준이 세워진 것으로 보임.

 

 ○ 상하이(上海)시는 3월 1일부로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차량 보조석 승차를 금지하고, 4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 향후 이 규정을 시행하는 도시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로써 어린이용 카시트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 Bellelli 어린이 카시트 생산 기업 중국 본사 총경리 차이난허(柴南和)에 따르면 CCC인증 시행을 통해 향후 기업의 설계, 생산과 판매 등이 더욱 체계화될 것이며, 소비자들이 향상된 품질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다만 향후 각 기업이 자사 직원(비판매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제품 설치와 해제, 조립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어린이용 카시트 제품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도록 건의

 

 ○ 국가인증 감독관리위원회 인증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지정 인증기구와 실험실, 인증에 참고할 표준안 등은 공고되지 않았으며 9월 1일까지 점차 발표될 예정이라 함.

  - 따라서 해당 기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에 유의하고 관련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소요기간, 비용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혜민망(慧聰網), 신화신(新華信),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중금재선(中金在線), 신은만국증권(申銀万國証券)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