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에 대해 美 철강업계 불만 고조

- 인도, 터키,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유효 판정 -

- ITC와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주목해야 -

□ 상무부, 인도, 터키, 필리핀, 베트남산은 덤핑 예비판정… 한국과 대만은 무혐의

 ○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무혐의 예비판정

  - 2013년 7월 2일,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등 9개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등 9개국에서 생산한 유정용 강관(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이 덤핑 수입돼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소함.

유정용 강관 반덤핑 제소 및 피소 관련 당사자

자료원: ITC

  - 이에 따라 상무부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ITC는 2013년 8월 16일 만장일치로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예비 긍정판정(Preliminary Positive Determination)을 내림.

  - 한편 2014년 2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덤핑 혐의가 없다는 예비 부정판정(Preliminary Negative Determination)을 내림. 이는 ITC의 예비판정을 뒤집는 결과임.

  - 반면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산 제품에는 혐의가 인정돼 최고 118.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태국산에는 118.32%, 베트남산에는 111.47%, 인도산에는 55.29% 등임.

  - 대만산에는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2.65%의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행정상 과실로 계산착오가 있었던 점이 발견돼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 일정

  - 7월 7일: 상무부 반덤핑 관세 최종 결정

  - 8월 21일: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결정

  - 8월 28일: 반덩핑 관세 부과 명령

□ 미국 철강업계, 한국산 수출 증가에 불편한 속내

 ○ 한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 크게 증가해

  -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철강제품 수입액은 14억 달러로 2011년의 13억 9000만 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함. 반면, 미국 철강제품 수출액은 2013년 10억 9000만 달러로 2011년의 15억 7000만 달러에 비해 3% 감소함.

  - 한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은 2013년 8억 1800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45.5% 증가함.

  - 그러나 미국은 1994년에 체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철강제품에 0%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증가는 한미 FTA와는 관련이 없다고 Inside US Trade는 분석함.

피소된 국가들의 대미국 유정용 강관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원: ITC

 ○ 의회에서 한국산에 대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

  - 통상 관련 전문매체인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상무부의 판정이 나온 이후, 미국 의회 내 철강산업 지지단체인 철강의원연맹(The Congressional Steel Caucus)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함.

  - 철강의원연맹 의장인 공화당 하원의원 Tim Murphy은 상무부의 결정이 미국 통상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대한 상무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함.

  - 그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한국에서 생산된 유정용 강관제품의 98%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 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함.

 ○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수입증가를 경계하면서 의회를 통해 반덤핑 로비에 나서고 있음.

 ○ 미국 의회 내 철강의원연맹이 상무부에 한국산에 대한 예비판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상무부와 ITC의 최종판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자료원: 상무부 및 ITC 웹사이트, Inside US Trade, World Trade Atla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종합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