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통상위원회 제초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 외국 제초제 공급업체 4개사 조사 착수 -

- 관세법 337번 조항 위반 여부 곧 발표 예정 -

□ 미국 제초제 수입 동향

 ○ 미국에서 Sulfentrazone은 제초제(Herbicide)로 널리 쓰이고 있음. 특히, 해바라기, 담배, 콩 등의 작물재배에 피해를 주는 잡초 제거에 사용됨.

  - Sulfentrazone은 골프장용 잔디, 일반 잔디, 관상용 식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 제거에도 쓰이고 있음.

제초제 제품

자료원: FMC Turf Wire

 ○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초제의 HS Code No.(세번부호)는 3808-로 분류되며, 최근 2년간 수입동향을 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한국산 제초제의 대미 수출량은 11번째로 많은 규모임.

 ○ 미국 제초제 수입사장에서 최근 2년간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5~2.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2년간 미국의 제초제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 미국 국제통상위원회 조사 배경

 ○ 최근 미국 국제통상위원회(USITC)가 Sulfentrazone 관련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에 나선 이유는 지난 3월 5일 필라델피아주에 소재한 FMC사가 제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 FMC사는 원래 식품 기계나 오일 장비 업종에도 진출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각종 산업용/농업용 화학 관련 사업에 집중함. 이 회사의 주요 산업용 케미컬에는 Soda Ash, Hydrogen Peroxide, Phosphorus 등이 있음. 이 회사는 농업용 살충제·제초제·곰팡이·방지제 관련 산업에도 진출해 있으며 식품이나 의약 첨가제도 제조하고 있음.

 ○ FMC사에 따르면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7번 조항을 외국업체들이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미국 국제통상위원회에 Sulfentrazone 관련 품목의 수입을 일정기간 금지시키거나 완전히 제한할 것을 요청함.

  - 관세법 337번 조항은 미국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외국업체의 대미국 수출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1930년에 제정된 법률로 가격 담합, 보이콧, 특허침해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현재 미국 국제통상위원회는 다음 4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지정함.

  - Beijing Nutrichem Science and Technology Stock Co., LTD

  - Summit Agro USA LLC of Cary NC

  - Summit Agro North America Holding Corporation of New York NY

  - Jaingxi Heyi Chemicals Co., LTD of Jiangxi  - China

 ○ 미국 국제통상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이래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임. 국제통상위원회 최고 판사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서 조만간 담당 행정법 판사를 지정해 케이스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힘.

  - 담당 행정법 판사는 실제로 상기 4개사가 관세법 337번 조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 제초제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안에 조사 종료를 위한 목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며, 결정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60일 안에 미국 정부 통상 대표가 수입 불가 판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60일 이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함.

 ○ 이번 제초제 관련 국제통상위원회의 발표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초제의 대미 수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USITC, FMC Turf Wire, 미 상무부,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