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 절약을 위한 JIS 규격 제정 및 개정 활발

- 경제산업성, 최근 110건의 표준화 규격 제정 및 개정 추진 -

- 친환경·에너지효율 제품 촉진이 주요 배경 -

□ 일본 경제산업성, 최근 총 110건 JIS규격 제정 및 개정 실시

 ○ 지난 3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110건의 일본공업규격(JIS 규격) 제정 및 개정을 시행함.

  - 일본공업규격(JIS 규격)이란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해 광공업품의 품질 개선, 성능, 안전성 향상, 생산효율의 증진 등을 위해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의 심사를 거쳐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제정되는 규격임.

 ○ JIS 규격의 목적은 제품의 종류 치수, 품질, 성능 및 안정성과 이를 확인하는 시험방법 및 요구되는 규격치를 미리 정해 광공업제품의 생산자, 사용자,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판별하기 위해 만들어짐.

 ○ 신규 제정된 규격으로는 저압전동기(저압 전동 모터), 포장용 벽돌 등 39건이 있음.

 ○ 한편, 기존 규격을 개정한 것으로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잠수용 휴대시계-종류 및 성능 등 71건이 있음.

 ○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110개 품목 중에서 저압 톱러너모터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JIS 규격 제정 및 개정이 대표적이며, 두 제품 모두 친환경, 에너지 효율 제품의 사용 촉진이 주 목적임.

□ 저압 톱러너모터(저압전동모터)의 JIS 규격 제정

 ○ 저압전동모터(산업용모터)는 펌프, 압축기, 송풍기, 엘레베이터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이용됨.

 ○ 2013년 11월, 저압전동모터(산업용모터)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대한 법률(에너지절약법)의 대상기기로 추가돼 에너지 절약 기준이 세워짐.

  - 기준이 세워진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고효율 모터의 적용 의무화가 진행됐기 때문임.

 ○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시키는 톱러너모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이외의 모든 특성의 성능, 제조,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JIS 규격으로 규정함.

  - 톱러너란 각 제품군 중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붙이는 인증임.

 ○ 일본전기공업회는 이전의 제품들과 본 규격에 맞춘 톱러너모터와의 구별을 위해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 ‘신뢰’를 이미지 환 아래의 로고를 카테고리나 모터 본체 등에 표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톱러너모터의 예

톱러너모터 인증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 본 규격을 통해 톱러너 모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명확해져 제품 개발의 촉진과 보급 확산, 에너지 절약 추진이 기대됨.

□ 레디믹스드 콘크리크의 JIS 규격 개정

 ○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공장에서 시멘트, 골재(모래, 자갈), 물 등을 배합해 제조한 뒤 타설 현장까지 배달되는 건설 기초자재로 1949년에 처음에 일본에서 제조·판매함.

 ○ 이후 공장이 늘어나고 표준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1953년, 일본공업규격 명칭 JIS A5308로 제정됨.

 ○ 경제산업성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3년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관한 JIS 개발조사연구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부담 절감과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3월 20일 JIS A5308을 개정함.

  - 본 규격은 처음 제정된 이래 60년간 12번의 개정이 행해졌음.

 ○ 1990년대에 콘크리트 종류에 대한 개정이 주로 행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환경 문제에 관한 개정이 추가됨.

 ○ 본 개정의 중요 포인트는 수입검사에서 불합격한 콘크리트, 남은 콘크리트, 수송관 등에 부착 혹은 잔류한 콘크리트, 굵은 골재와 잔 골재로 구별돼 추려낸 골재를 JIS 규격품의 콘크리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임.

 ○ 본 개정의 친환경적인 규격으로 인해 폐기물 감소, 순환자재의 이용 확대가 기대됨.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정기적으로 JIS 규격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함. 특히 친환경적인 규격의 규정과 보급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음.

 ○ 일본의 JIS 규격은 한국의 인증(KS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외 표준화규격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제품의 일본 진출에 장벽이 되기도 하는 상황임. 일본의 JIS 규격 추진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 대상 제품 규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