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규제 현실화되나

- 한국 제품이 수입시장 87% 장악, 규제 시 최대 피해 우려 -

□ 시장 현황

 ○ 필리핀에서 신문용지는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인쇄, 홍보물 등 각종 인쇄에 폭넓게 사용되고, 대부분 쇄목펄프(목재를 갈아 만든 종이)로 제조되며 타 용지에 비해 생산원가가 저렴함.

 ○ 필리핀 용지제조협회(PPMA)에 의하면 신문용지 수요는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생산성 저하로 시장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시장규모는 2010년 1억3400만 달러에서 2012년 9600만 달러로 약 30% 감소

 ○ 필리핀의 신문용지시장은 그간 국내 제조기업 생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 국내 제조기반 악화로 내수시장 규모 축소 및 수입비중 증가가 뚜렷

  - 수입비중 변화: 2010년 15.6% → 2012년 31.3%로 3년 만에 2배 증가

□ 세이프가드 제소 현황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 내 신문용지 제조기업 수는 43개사에서 24개사로 감소

 ○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은 장비 노후화, 높은 전력비용으로 인한 생산단가 상승이며, 이로 인해 생산량은 감소하고, 직원 해고와 기업 폐쇄 등으로 국내 산업이 침체됨.

 ○ 필리핀 신문용지시장은 현지 제조기업인 TIPCO(Trust Int'l Paper Corporation)가 그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음.

  - 2010년 1억1300만 달러 생산으로 전체 시장규모의 84%를 차지했으나 시설 노후화와 생산단가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돼 2012년 6600만 달러로 생산량이 급감함.

 ○ 반면, 수입제품이 현지생산 감소를 대체하며 시장비중이 커지고, 그중에서도 한국제품이 전체 수입시장의 약 87%를 차지하며 필리핀 신문용지 시장 영향력이 커짐.

한국의 대필리핀 신문용지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이에 2013년 9월 TIPCO, Bataan 2020 Inc., PICOP Resources Inc. 등 제조업체들은 인쇄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를 제소함.

  - 값싼 수입제품의 시장유입이 생산량 하락, 공장 폐쇄 등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함.

□ 전망

 ○ 이 세이프가드 제소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접수된 이후 2013년 10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2014년 1월 산업피해조사가 마무리된 상황

 ○ 그러나 아직 세이프가드 규제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DTI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제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

 ○ 만약 세이프가드 규제가 현실화되면 현재 파악된 우리기업 9개사를 포함한 수출기업 제품의 수입가격이 상승돼 현지시장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나 아직 규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함.

※ 주: 본문 내용상 통계는 WTA 통계 활용(TIPCO의 제소보고서 내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

※ 첨부: 세이프가드 제소내용 원문 1부

자료원: 통상산업부(DTI),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