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리적 표시’ 사용 중국 기업, 상표등록 취소

- 베트남 지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 -

- 베트남 정부 주도의 농산물 관련 ‘지리적 표시’ 등록 가속화 예상 -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협력, 해외에서 결실

 ○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를 앞세워 상품을 유통해온 중국기업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가 결정되면서 베트남의 지리적 상표 보호 움직임이 결실을 맺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상표분쟁을 담당하는 ‘특허심판원(Trademark Review and Adjudication Board-TRAB)'은 중국의 한 커피회사가 중국 내 등록한 상표 등록을 취소 결정함.

  - 이 회사는 베트남의 지리적 상표에 해당하는 ‘Buon Ma Thout Coffee'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남.

 ○ ‘Buon Ma Thuot’ 지역은 베트남의 커피생산지로 유명하며,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로 보호받고 있음.

  - 2011년 관할 지자체인 ‘Dak Lak성’은 ‘Buon Ma Thuot Coffee’가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협회 및 로펌과 협력해 'Buon Ma Thuout Coffee'에 대해 중국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만 35개, 농수산품 중심으로 상표 등록 가속화 예상

 ○ 베트남은 산업재산권에 대해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와 더불어 ‘지리적 표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지리적 표시에 의한 상표 보호를 강조해 옴.

  - 지리적 표시란 우리나라의 ‘보성’ 녹차,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과 같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을 말해주는 지역·지리적 특성을 의미함.

 ○ 현재 베트남 내에서 인정되는 지리적 표시는 'Phu Quoc'의 fish sauce, 'Buon Ma Thuat'의 coffee, 'Binh Thuan'의 dragon fruit 등 모두 35개에 달함.

  - 일반적으로 상표법에 근거해 지리적 표시가 보호를 받지만, WTO 협정에 의해 각 회원국이 지리적 표시로 인정을 해주어야 보호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에는 현재 약 1000개의 전통 농수산품이 있으며 대부분 특정지역과 연관된 명성을 지니고 있음.

 ○ 베트남 특허청은 자국 농수산물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상표 등록을 촉진할 계획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표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향후 국내외에서 베트남 지명을 사용한 상표에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VIETNAMNEW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