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새로운 반덤핑관세 부과

- 덤핑 관세율 낮아질 전망 -

- 한-캐 FTA 발효와 관계없이 반덤핑 관세는 유지될 예정 -

 

 

 

□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제소건 개요

 

주요 일자	내용
2012년 3월 2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불만 제기
2012년 4월 23일	관세청 조사 착수
2012년 7월 23일	관세청 예비판정 발표
2012년 10월 22일	관세청 최종판정
2012년 11월 21일	수출업체의 항소 제기
2013년 12월 6일	항소법원의 최종 판정 재고 결정
2014년 3월 6일	관세청 최종판정 발표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가 캐나다 시장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

  - 2012년 3월: 캐나다 변압기 제조업체(퀘벡 주 소재 ABB Inc.와 마니토바주 소재 CG Power Systems Canada Inc.)의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불만 제기

   * 해당 품목은 6만㎸A 이상의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로 HS코드는 8504.23.00, 8504.90.90, 8504.90.90.82, 8504.90.90.90.

   * 한국산 변압기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약 35%

  - 2012년 4월: 조사 시작

   * 조사 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 2012년 7월: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발표.

   * 현대중공업(16.9%), 효성(17.4%), 기타수출업체(72.7%)의 잠정관세율 부과.

 

수출업체	예상 덤핑 마진율	잠정 관세율
현대중공업	16.9%	16.9%
효성중공업	17.4%	17.4%
기타 국내업체	N/A	72.7%

 

  - 2012년 10월: 관세청은 한국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발표

   * 예상덤핑 마진율은 현대중공업(15.5%) 소폭하락, 효성(44.4%)과 기타 국내 업체(118.1%)는 늘어남.

 

수출업체	예상 덤핑 마진율	잠정 관세율
현대중공업	15.5%	비공개
효성중공업	44.4%	비공개
기타 국내 업체	118.1%	118.1%

 

  - 2012년 11월: 국내 수출업체가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에 항소 제기

  - 2013년 12월: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반덤핑 최종결정 재고(re-consideration)를 공고

   * 조사를 통해 덤핑 판정 철회 여부를 결정

   * 이해관계자는 관련 사실, 논증, 및 증거를 2014년 1월 20일까지 CBSA에 제출

  - 2014년 3월: 한국 유압식 변압기에 대해 덤핑여부 최종 판정 발표

   * 2012년 10월 발표된 덤핑 마진율 대비, 신규 판정에서는 현대중공업(9.1%), 효성(34%), 기타 국내 업체(101%)로 대폭 감소

 

수출업체	예상 덤핑 마진율	잠정 관세율
현대중공업	9.1%	비공개
효성중공업	34.8%	비공개
기타 국내업체	N/A	101%

 

□ 시사점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마진율 하락은 우리 기업이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 기한 내 반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결과임.

  - 현지 변압기 제조산업이 정체 상황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향후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산업 전반 차원에서 장기 대응전략이 필요

  - 최종 판정에서의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부과 예정임.

  -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 또는 미국 공장 생산율을 높이는 등 전략 모색 필요

 

 ○ 캐나다의 변압기 수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2013년 변압기 수입은 2012년 대비 1.16% 증가.

  - 한국산은 동 품목군 수출국 1위를 기록함. 2013년 수출 규모는 반덤핑 부과 관세로 인해 2012년 대비 40% 하락

  - 독일산은 30,000%로 2012년 대비 대폭 증가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총 수입액	154.239	100	171.486	100	173.481	100
1	한국	53.292	34.55	74.034	43.17	44.696	25.76
2	미국	18.290	11.86	35.680	20.81	33.321	19.21
3	멕시코	27.483	17.81	34.565	20.16	28.587	16.48
4	독일	14.242	9.23	0.077	0.05	22.864	13.18
5	이스라엘	12.627	8.19	2.340	1.36	10.660	6.15

자료원: WTA

 

 ○ 이번 발표된 반덤핑 관세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될 예정

  - 최종 판정일자(2014년 3월 6일)로 효력 발생

  - 효성와 현대중공업 제품을 제외한 기타 우리 기업 제품은 전년 대비 10% 하락한 10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

  - 잠정기간인 2013년 12월 6일~2014년 3월 6일 통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차후 통보 예정

 

 ○ 이번 반덤핑 판정을 받은 변압기는 발전소에 쓰이는 특대형 변압기

  - 다수의 우리 중소기업은 송배전(T &D)에 사용되는 중간 사이즈 변압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전망

  - 현지 바이어는 한국산 변압기를 선호하는 이유로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언급함. 제품 수입 시 품질, 가격 및 캐나다 인증 보유여부가 주요 고려대상이라고 함.

  - 변압기는 대부분 주문제작(엔지니어링 필요)으로, 발주처 또는 EPC사의 공개입찰에 참여해 직접 공급함.

   * BC 주정부 입찰공고 사이트인 BC Bid 통한 공기업 입찰 시 참가 자격이 납품 및 설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많은 편으로, 관련 설비 및 기자재 공급을 희망할 경우 현지 라이선스를 보유한 컨트랙터(licensed contractor) 기업과의 협의가 필수

 

 ○ 한편, 다수의 우리 기업이 FTA 발효 시 변압기 반덤핑 관세 철회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음.

  - 하지만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는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될 예정

 

한-캐 FTA 반덤핑 관련

자료원: 캐나다산업부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WTA, 캐나다산업부,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