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

- 중국과 대만산은 유효 판정 ··· 한국산에 보조금률 0.59%로 미소마진 해당 -

-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에 주목해야 -

□ 미 상무부, 중국 및 대만산에 반보조금 예비판정… 한국은 보조금 무혐의

 ○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보조금률 미소마진 책정

  - 19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보조금률을 0.59%로 미소마진에 해당한다고 예비부정 판정

  - 조사 대상 한국업체는 포스코와 대우 인터내셔널로 두 업체 모두 0.59%의 보조금률 산정

  - 작년 9월 30일 미국 철강업체 AK 스틸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및 대만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보조금 혐의로 상무부에 제소한 바 있음.

  - 이번 미 상무부의 반보조금 상계관세 조사에서 중국은 125.83%, 대만은 0.15~12.82%의 보조금률로 예비 유효 판정

  - 이번 예비판정으로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아져 향후 대미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향후 일정

  - 7월 29일: 상무부 상계관세 최종 판정

  - 9월 12일: 국제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최종 판정

  - 9월 19일: 상계관세 부과 명령

 ○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도 진행 중

  - AK스틸은 한국, 중국, 대만의 보조금 혐의를 비롯해 한국·중국·대만·일본·독일·스웨덴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덤핑 혐의로 제소

  - 한국을 비롯한 6국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은 본래 3월 26일까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AK스틸의 요구로 5월 15일까지 연기

  -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반덤핑 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함.

대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출 추이

            (단위: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상무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도 반덤핑 조사 중

  - 작년 9월 18일 미국 철강업체 AK스틸, Allegheny Ludium, United Steelworkers가 한국을 비롯해 7개 국가(중국, 일본, 독일, 폴란드, 체코, 러시아)의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덤핑 혐의 제소

  - 지난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7개 국가의 전기강판이 미국에서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미국의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

  - 현재 상무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 예비판정 기한은 3월 13일이었지만 제소측의 요구로 5월 2일로 연기됨.

 ○ 미국과 중국, WTO에서 방향성 전기강판과 덤핑마진 계산방식 두고 신경전

  - 2010년 9월 미국은 중국이 WTO 반덤핑 협정을 어겼다며 중국이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부과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

  - 중국은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덤핑마진(7.8~19.9%)과 보조금률(11.7~12%)을 산정해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이 중국 상무부가 WTO 협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반박

  - 2012년 11월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2013년 9월 19일까지 중국이 WTO의 판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함.

  - 지난 2월 26일 미국은 중국이 WTO의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

  - 중국은 지난해 12월 3일 미국의 표적덤핑 및 제로잉 관행에 대해 WTO에 미국을 제소했으며 현재 패널 설치가 예정돼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중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보조금률을 49.15%로 산정했으며 이번 무방향성도 보조금 유효 판정을 내리며 양국 간의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표적덤핑 및 제로잉 관행에도 WTO의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중·미 분쟁의 WTO 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무역대표부, 관보, WTO, World Trade Atlas,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