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7월부터 속옷제품에 새로운 기술규제 발효

- 관세동맹(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개국에 대해 해당 -

- 흡습성에 대한 규정 및 규제가 핵심 -

□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속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Union)는 ‘‘경공업 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술규제’를 오늘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함. 러시아는 СанПиН 2.4.7./1.1.1286-2003, 카자흐스탄은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요구 사항', 벨라루스는 СТБ 1049-97가 해당되며 기술 표준 인증은 GOST로, 25296-2003 제품에 대한 일반 기술과 ГОСТ 31228-2004이 적용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자국 생산자들이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발효 이전에 추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린넨제품 이외에 순차적으로 침구류, 수영복 등의 경공업 제품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기술규제 주요 내용

 ○ 해당 규제는 합성섬유로 만든 니트제품의 제조, 수입, 매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핵심 사안은 속옷 등 린넨제품의 흡습성에 대한 규정으로 6% 이상을 의무로 하는 것임.

  - 흡습성 6%에 대한 기준은 지난 2010년 관세동맹의 위생 및 역학관리 기준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관세동맹 회원국인 세 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모두 합의한 내용임.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관세동맹의 ‘기술규정의 발전, 승인, 수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근거로 해당 국가 간에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 기술규제에 따른 흡습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의 성능으로, 속옷 제품의 생산에서 필수적인 요건임. 흡습성의 정도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단 구성에 따라 다르며, 일정 정도의 흡습성을 지닌 린넨만이 이 기술규제의 요건을 충족함.

□ 시사점

 ○ 이 기술규제는 섬유의 수입 및 유통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존 관세동맹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돼왔던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확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바이어 인터뷰).

 ○ 기술적으로는 아직 ‘흡습성’에만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러시아 시장에 해당 섬유 및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해야 함.

 ○ 이와 같은 품질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러시아 시장 진출에서 품질 경쟁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