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출신용보증으로 기업 리스크 최소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지난 60여 년간 독일 수출 경제 뒷받침, 중소·중견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 –

- 수출 기업 리스크 배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개선 필요 -

□ 수출신용보증(Exportkreditgarantien)제도, 독일 수출 60년 디딤돌 역할

 ○ 독일 정부는 수출 영업에 있어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불 손실을 막기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Exportkreditgarantien)를 운영 중이며, 공략이 어려운 시장 개척과 불경기나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 관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독일 수출 기업 및 신용대출기관이며 독일 정부의 중점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의 주 대상임.

 ○ 주요 관할기관은 독일 해외사업보증(AGA: AuslandsGeschaeftsAb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으로 수출신용보증을 포함한 직접투자보증제도 운영기관임.

  - 이 기관은 연방정부 위임하에 민간 회계컨설팅기업 PricewaterhouseCoopers(PwC AG)와 Euler Hermes Deutschland AG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는데 Euler Hermes가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제도는 관할 기관의 이름을 본따 Hermesdeckungen(헤르메스 보증)‘이라고 불리며, 지난 60여 년간 독일 수출 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독일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12년 기준 총 보증 규모는 1350억 유로, 보증지원 수출 규모는 295억 유로이며, 총 독일 수출 대비 수출보증지원 규모는 2.6%선임.

□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주요 골자

 ○ 지원 내용

  -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인 경제적 리스크에는 주문자의 파산에 따른 미지급이나 만기지급일 6개월 내 청구에 대한 미지불 등이 포함됨. 정치적 리스크는 법적 기관의 조처를 통한 미수금이나 전쟁, 소요, 혁명 등 일반적인 해외 정치 상황으로 발생하는 피해, 국가 간 거래 제한을 통해 현지 통화로 지급된 금액의 환전 및 송금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및 정치적 요인에 따른 계약 미수행에 따른 손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상품 손실(파기, 미배송, 압수 등) 등이 해당됨.

 ○ 보증 유형

  - 다양한 수출 영업은 상이한 배상 가능성을 요구하는데, 수출신용보증은 모든 수출영업에 적합한 포괄적인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 운송 전후로 보증이 가능함.

  - 이는 크게 물품 생산과정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제조 리스크 보증과 프로젝트 금융, 선박 금융 등을 아우르는 개별 보증 및 단기 보증, 중장기 보증, 공동 금융대출 보증 등의 통합 보증, 리스 보증, 유동화 보증, 계약 보증 등의 추가 보증 등으로 분류됨.

  - 단기 보증은 세부적으로 규칙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순환 공급업체 신용보증과 수출 패키지 보증(APG), 수출 패키지 보증 라이트(APG light)로 나뉨. 수출 패키지 보증 라이트(APG light)는 신용대출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출 영업에 대한 패키지 보증으로 특히 연간 매출이 1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주로 활용함.

  - 중장기 보증은 신용대출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중기 신용대출은 대체로 5년, 장기 신용대출은 15년까지를 의미함. 이는 발전소 프로젝트나 대형 비행기를 비롯한 기타 투자재의 경우에 적용됨.

  - 공동 금융대출 등의 대규모 수출영업은 주로 은행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데, 대체로 독일 수출업체 거래 시 금융기관이 해외 주문자에 대출을 제공하게 되며, 이로써 독일 기업의 구매 청구 비용이 물품 배송 시 이미 지불됨. 은행은 대출 계약으로 해외 주문자에 대한 환불 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출업체는 자금 유동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 보증지원 신청

  - 수출 업체나 수출 영업을 지원하는 은행이 Euler Hermes에 수출보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 가능할 경우 신속한 작업이 가능함.

  - 특히, 1500만 유로 이상의 계약 관련 신청에는 프로젝트의 재정 상황, 인프라 구조, 환경 및 경제적 의미를 담은 자료가 별도로 필요함.

  - 보증 신청은 가능한 조기에 이뤄져야 하며, 늦어도 리스크 이전 또는 수출 계약만료 전에 제출해야 함. 투자재 영업의 경우 계약 협상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로써 수출업체는 협상 초기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영업이 어느 정도까지 보증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음.

  - 모든 수출 영업에 적합한 보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보증 신청 이전에 정보를 입수해 어떠한 보증이 적합한지 알아봐야 함.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이 가능함. 독일 내 12개 지역으로 구분해 기업 자문가가 배치돼 전문 상담이 가능함.

독일 전역에 배치된 수출대출보증 관련 기업자문 분류

자료원: Agaportal

 ○ 보증 지원 방법

  - 수출 거래 중 지불 유예가 발생하면 수출 업체는 조기에 이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적절한 조치와 관련해 자문을 구해야 하며, 해외 기업에 대한 청구 내용이 계약상으로 청산되지 않을 경우 수출 업체나 은행은 Euler Hermes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

  - 배상신청 절차상 이 기관은 수출 영업 거래가 조건에 맞게 수행됐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은 배상 산정 후 한 달 내에 배상금을 취득하며, 자가 부담금은 수출업체 및 은행이 직접 부담하게 됨.

  - 다만, 배상의 대상은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에 한하는데, 해외 채무자가 자신의 지불 의무를 부인할 경우 연방정부는 배상을 철회할 수 있음.

  - 손실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정부와 수출 업체, 금융기관과 Euler Hermes는 종종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배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방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지급기일 연기 등의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연방정부는 법적 절차나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함께 부담하며, 정치적 요인에 따른 손실의 경우 대개 채무조정 차원에서 배상 청구의 변제를 달성하고자 함.

 ○ 소요 비용

  - 보증 비용은 보증 및 대출 금액, 국가별 카테고리(리스크 단계에 따라 최저 1∼7), 지불 조건(거래 기간), 주문자의 상황, 주문 주체(국가 또는 개인),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여기에 보증 규모에 따라 신청 및 발급 수수료가 부과됨. 아래 사례의 경우 신청 수수료 1000유로, 발급 수수료 250유로가 부과됨.

  - 자가 부담비용은 총 손실 금액의 5~15%로 보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수출신용대출 보증 관련 비용 산정 사례

자료원: AGA Portal

□ 시사점

 ○ 독일 정부는 수출 거래 리스크에 대한 지원을 관련 전문 금융기관에 일임해 철저한 사전 상담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인적, 물적 제한이 많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총 지원 신청 건수 중 2011년 71.7%, 2012년 72.2%) 중임.

  - 독일은 이러한 수출신용보증 제도상의 다양한 보증방식을 통해 기업의 수출 거래 리스크를 보장하고,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보증해주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지원이 있으나, 수출 영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리스크 맞춤형 보증 제도 등을 위시한 정책적 고려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Agaportal,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