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촉진권한, TPP 협상에 ‘양날의 칼’

- TPP의 조속한 타결 위해 필요하지만, 부분적 재협상 유발할 수도 -

- 무역촉진권한 회생 법안의 환율조작 조항 주목해야 -

□ 무역촉진권한의 회생, TPP의 타결 위해 필요하지만 협상 지연 가능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행정부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자 지켜야 할 의무

  - 일명 'Fast Track'이라고도 불리는 무역촉진권한(이하 TPA)은 대통령이 대외무역 협상권을 위임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조치

  - 의회가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고 비준 여부만 표결할 수 있음.

  - 하지만 행정부는 의회가 결정한 협상목표에 의거해 협상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의회에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막바지에 달한 TPP 협상이 TPA가 회생되며 추가적 협상목표가 생긴다면 재협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TPA의 회생이 실패한다면 미국 의회의 수정 가능성으로 인해 TPP 최종 합의안의 도출이 힘들어지고 최종 합의를 이루더라도 의회의 수정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미국 상·하원 의원, TPA 회생 법안 의회에 제출… 통과 가능성은 낮아

  - 지난 9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과 오린 해치 간사, 하원 세입위원회 데이브 캠프 위원장이 TPA 회생을 골조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초당적 의회 무역 우선사항법’(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ct)이라고 불리는 이번 법안은 향후 4년간 TPA를 행정부에 부여하고 새로운 무역목표를 추가함.

  - 추가된 무역목표로는 (1) 협상 대상국 공기업의 불공정 경쟁 또는 무역 왜곡을 금지, (2) 보조금 등을 통한 현지화 강행과 이에 따른 미국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 (3) 협동체계, 법규, 모니터링, 투명성 등을 통해 협상 대상국이 환율조작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함.

  - 의회의 전 의원이 협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무역대표부(USTR)와 회의를 할 수 있으며 협상에 참석할 수 있도록 승인

  - 이 밖에 협상 대상이 국제 노동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디지털 무역,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조항을 개정함.

  - 이번 법안의 새 무역목표는 환율조작과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규정을 의무화하지 않아 재협상을 유발할 만큼의 효력은 없어 보이며 이대로 통과된다면 TPP 협상에 호재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전문가들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향후 수개월 내 주중 미국대사로 임명될 예정으로 조속한 법안 진행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하원에서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함.

  - 실제로 지난해 11월 151명의 민주당 하원의원과 21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조건 없는 TPA 회생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어 이번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TPA 조건부 회생? 하원 세입위 간사, 환율조작 조항 강화하는 TPA 회생 법안 준비 중

  - 하원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간사가 환율조작 관련 조항을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레빈 의원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집중된 미시간주 의원으로 최근 미국 자동차업계의 TPP에 환율조작을 방지할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 레빈 의원은 지난해 3월 환율조작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TPA 회생에 비슷한 조항을 조건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음.

  - 만약 레빈 의원의 TPA 조건부 회생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관세에 대한 무역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TPP 가입국들과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협상 마무리 단계의 TPP, 의회 비준 위해 TPA 꼭 필요한가?

  - 미국의 연구기관인 카토 인스티튜트의 윌리엄 왓슨 연구원은 TPA 없이 TPP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지금까지 의회가 비준한 자유무역협정 중 TPA 없이 성사된 협정은 요르단과의 FTA 뿐이며 다자간 무역협상은 전무함.

  - 하지만 왓슨 연구원은 최근 미국 의회가 무역정책에 대해 당파가 선명하게 갈리고 현 의회 상황을 볼 때 TPA가 없는 TPP 비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 그는 1998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노동 및 환경 규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TPA 회생을 반대했지만 이후 비슷한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규정이 포함된 무역협정은 통과시켰다며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함.

  - 2002년 TPA 회생 당시에도 부시 대통령이 2년 가까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설득해 통과되고 하원 역시 강한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쳐 3표 차이로 겨우 통과

  - 왓슨 연구원은 TPA가 있더라도 비준이 연기될 수 있다며 2007년 TPA가 유효할 당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협정이 지연됐으며 4년 후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간 후에야 비준한 사례를 소개함.

  - 그는 TPA가 행정부에 주는 권한인 만큼 당파가 갈리지만 TPP는 미국의 실질적인 손익 계산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의회가 쉽게 수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기 때문에 TPP 비준에 찬성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을 설득한다면 충분히 TPA없는 TPP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하지만 협상 대상국에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의 최종 협정문 수정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TPA 회생 법안 찬반 표결

자료원: 미국 상·하원 홈 페이지

미국 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 대통령/상·하원 다수당/TPA

자료원: 미 의회,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 시사점

 ○ TPP 협상의 마무리, 조건 없는 TPA 회생이 최상 시나리오

  -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PP에서 환율조작에 대한 협상은 없다고 밝혀 왔음.

  - 미국 재무부 잭 류 장관 역시 환율조작은 TPP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며 G20 또는 양자 간 외교를 통해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초당적 의회 무역 우선사항 법’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미국 자동차업계를 제외한 다수의 산업 로비단체들이 법안을 환영하는 언론발표를 내면서 TPA가 환율조작 관세를 포함하지 않고 회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조달이 필요한 의원들이 로비단체들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됨.

  - 만약 조건 없는 TPA 회생이 가능하다면 TPP 협상에 타결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국, 미국과 TPP 참여 위한 예비 양자협의 진행

  - 13~14일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TPP 관련 예비 양자협의가 열림.

  - 1월에 미국을 시작으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

  -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의 TPP 참여 관심에 대한 미국 국내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커틀러 대표보는 TPP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 최종 타결 전 한국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며 한·미 FTA의 잔여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 하지만 TPA 부재와 기타 의견교차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TPA 회생 이후 부분적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한국이 최종 타결 전에 협상에 참여할 수도 있음.

  - TPA가 어떤 형태로 언제 회생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전반기에 회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 추가될 미국의 협상목표와 조항을 주시해야 함.

자료원: 미 상·하원, 의회,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카토 인스티튜트,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