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2014년 1월 1일부로 760여 개 제품 관세조정

□ 재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2014년 수출입관세 조정방안 게시

 ○ 12월 11일 중국 재정부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은 재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2014년 수출입관세 조정방안을 게시함.

 ○ 중국 국무원은 12월 11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國務院關稅稅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수출입관세 조정방안을 비준함.

 ○ 본 수출입관세 조정 목적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정신의 관철과 안정적 경제성장, 경제구조조정, 개혁 촉진 및 관세 조정의 예측성, 정확성, 과학성 제고임. 또한, 자주적 기업 혁신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토대 마련, 대외무역의 균형 성장을 목적으로 함.

자료원: 바이두(百度)

□ 재정부 공지 전문해석

 ○ 밀 등 농산품 7개 품목, 요소(尿素, Carbamide) 등 화학비료 3개 품목 수입 시 관세할당(Tariff Quotas) 관리 실시, 요소 등 화학비료 3개 품목에 1%의 임시할당 관세율을 부과함.

 ○ 관세할당액을 초과해 수입되는 면화를 대상으로 활준세(滑準稅, Sliding Duties)를 실시하고 관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내 면화시장의 수요,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활준세: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세율을 조정하는 방식)

 ○ 냉동 닭 등 47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Specific duty) 또는 복합세(Mixed or Compound Duties) 부과를 실시함. 수입 평균 가격과 인민폐 대 달러환율 변동에 근거해 일부 제품의 종량세, 복합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종량세: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복합세: 하나의 화물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는 세금)

 ○ 2014년 1월 1일부로 76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혜국 세율(5%)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세금 인하폭은 평균 60%에 달함.

 ○ 혜택 품목으로는 항공기용 피스톤 엔진(Aircraft piston engine), 핸드폰, 태블릿PC 디스플레이 모듈 등 전략적 신흥산업 설비, 부품, 원재료와 천연목초 등 농업 지원품목, 고주파 생명탐지기 등 재난구조용품이 포함됨.

 ○ 반면, 국내 산업 발전 및 변화 상황에 근거해 2014년부터 광섬유 프리폼(Optical fiber preform), 다점분사 가솔린 터보엔진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임시 수입관세 실시를 취소함.

 ○ 석탄, 원유, 화학비료, 합금주철 등의 품목에 대해 임시세율 방식의 수출 관세를 계속해서 징수할 예정임. 그 중 화학비료의 수출관세율을 합리적으로 낮춤.

 ○ 자유무역지대 전략의 실시 및 가속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로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 우대 협정에 근거해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국가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협정관세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 세율을 더 낮출 예정임.

 ○ 중국과 홍콩, 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조하에 홍콩, 마카오에서 생산된 제품과 관세혜택 원산지 생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 실시. 또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근거해 타이완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에 무관세를 실시함.

 ○ 라오스, 수단, 예멘 등 40여 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특혜 정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시에라리온, 사모아, 탄자니아, 차드, 세네갈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특혜 제품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사회, 경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출입관리 강화 및 국제무역분쟁 대처 요구에 근거해 2014년부로 일부 수출입세칙을 조정할 것이며 CNC 크랭크축 연삭기, 3D프린터, 용접로봇, 수정, 전기석(Tourmaline) 등 세목을 신설할 예정임. 수출입 세칙 조정 후 중국 수출입 세목 수는 2013년 8238개에서 2014년 8277개로 늘어남.

□ 수출입 관세 조정 의의

 ○ 중국 재정부는 매년 말 연례적으로 다음 해 수출입관세 조정방안을 발표함. 따라서 본 관세 조정 역시 관례적인 성격을 띠며 중대한 변화사항은 없음.

 ○ 국가 지정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설비, 부품, 원자재에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임시 관세율을 적용함. 이는 18기 3중전회에서 언급한 ‘산업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제조업 구조조정을 통한 3차산업 중심의 산업고도화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음.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바이두(百度), KOTRA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