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수출입 동향 변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분석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량 급증, 그러나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상승 -

- 미국 정부, 삼성-애플의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자국 기업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 보여 -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 간의 수출입 변화

 ○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처음 발효된 이후 최근 21개월간 한-미 무역량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무관세가 적용된 품목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1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발효 이후 그동안 대미국 수출 시 수혜를 본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석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일부 기계류, 섬유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한-미 FTA 발효의 수혜를 본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일반적으로 2.5%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던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품목에서 무관세가 적용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한국의 상당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이 수출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반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 품목의 경우 대미국 수출액은 오히려 한-미 FTA 발효 이전에 비해서 5% 이하의 비율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판단됨.

 ○ 한-미 FTA 이후 전반적인 대미국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사실이나, 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양국 기업 간의 무역분쟁 발생 빈도 및 가능성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미국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

 ○ 미 관세청 (U.S. Customs)은 최근 한-미 FTA 이후 대미국 수출량이 증가한 섬유 등의 품목에 다양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와 같은 처사는 통관 비용과 기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정부는 수입/무역제도를 다루는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규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 획득이 쉽지 않은 점은 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애플의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 일부 구형 모델 수입금지 조치 –

향후 실제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와 미국 행정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구형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바 있음.

 ○ 이는 같은 달 미국 정부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임. 미국 무역대표부는 애플의 경우 ‘표준특허’가 문제였지만, 삼성은 일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자국 기업인 애플은 편들고, 외국 기업인 삼성전자에만 편파 판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

 ○ 다만 수입금지 대상이 대부분 구형 모델이라 삼성전자가 입을 직접적인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하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 ‘애플=창조기업, 삼성전자=모방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는 게 문제이며 이로 인해 삼성이 입을 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Reuters

 ○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미국 정부가 최근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먹구름임. 그동안 미국은 소송이나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Patent 등) 보호의 국제적 흐름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현재 미국 정부가 일본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중인데, 그런 오바마 행정부가 정작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에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 할 수 있음.

 ○ 팔이 안쪽으로 굽는 것처럼 자국 기업(애플)은 감싸고, 외국의 경쟁기업(삼성전자)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해석됨.

 ○ 삼성전자의 미국 대변인은 지난 10월 중순 삼성이 미국 정부의 이런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히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삼성전자는 또한 미국 정부의 판정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시사점 및 전망

 ○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다양한 품목에서의 무관세/감세 혜택을 이용한 한-미 무역량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인데, 관세가 내린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무역량 급증으로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미국 내 소비자 수요 회복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불경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등(약 1600만 대) 전체적인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무역량이 많은 외국 정부(중국 등)의 잦은 반발과 보복관세조치를 불러오는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를 감지할 수 있음.

 ○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분쟁에서도 미국 정부가 자국 회사인 애플 측에 거의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국 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

자료원: 미 상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Reuters, World Trade Atla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