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과 FTA 체결 희망

- 슈발로프 제1 부총리, 러-미 교역확대 희망 밝혀 -

□ 러, 미국과 교역확대 희망

 ○ 이고르 슈발로프(Igor Shuvalov) 러시아 제1 부총리는 언론과의 언터뷰에서 러-미 양국 간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투자기업들과 면담을 위해 워싱턴에 체류 중이던 슈발로프 제1 부총리는 '(미국과) 교역을 좀 더 심화된 형태로 진행하고 싶다. 예를 들어 FTA를 체결한다든지 등'으로 말했음.

 ○ 슈발로프 부총리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피하면서 우회적으로 FTA와 같은 협약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심스럽게 제안함.

 ○ FTA 체결에 대해 심도 있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슈발로프 제1 부총리는 양국 간 표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구애라고 볼 수 있음.

□ 러시아의 대미국 수출 급격히 감소

 ○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입국 중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규모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임.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1년 들어 크게 늘어났고 2012년 이후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의 대미국 수출은 2012년 이후 매년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만 하더라도 양국 간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러시아의 대미국 교역 적자가 발생하고 2012년 이후에는 그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러시아의 대미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3년 1~3분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러시아의 대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임. 실제, 미국의 대러시아 수입 중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인데 2012년 이후 에너지 수입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최근 EU와의 경제마찰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미국과의 교역이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것이 달가울 리 없음. 에너지 수출 주요 지역을 EU에서 아시아로 수정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기존 에너지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미국에서마저 영향력을 잃는다면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음.

□ TPP 가입을 위한 사전포석?

 ○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러브콜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셰일가스로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는 미국에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러시아가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희망하고 설루션으로 FTA 카드를 만지작하는 것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짐. 최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경제권 몸집 불리기에 열중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와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TPP 가입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는 사안임.

 ○ 에너지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는 TPP 가입국들과 산업 구조면에서 상호보완적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TPP에 가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파가 덜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내 제조기업과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WTO 가입을 통해 러시아 제조기업과 농민들도 어느 정도 적응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반발이 클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자료원: Russia Today 2013년 12월 12일자 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