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꿈 '수출량 두 배', 일장춘몽이었나?

- 5년 이내 수출량 2배 성장 불가능할 듯 -

- 무역촉진권한 법안의 의회 통과가 관건 -

□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무역 정책, 현재 진행 상황은?

 ○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수출량 2배 확대 목표, 못 오를 나무였나?

  - 2010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5년 내 수출량을 두 배 증가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놓았지만, 지난 10월 수출량이 2010년 1월에 비해 36% 증가하는 데 그쳐 2015년 전까지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상보다 더딘 미국 경제회복과 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위기도 미국 수출량의 저조한 성장의 원인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장기화가 현재 미국이 애초 목표된 수출량 달성을 어렵게 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국 수출량 증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경제분석국(BEA)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수출량 확대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포함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시작했지만, 무역촉진권한(TPA)의 부재, 정치권의 분열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NSA 도청 파문 등으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되며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은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과 정보기술협정(ITA)을 통해 서비스와 IT기술 무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협상 중이지만 정보기술협정 역시 중국과의 마찰로 올해 체결 목표를 이루지 못함.

미국 다자간 무역협상 진행 상황(2013년 12월 기준)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 TPP 주요 쟁점 및 진행 상황

 ○ 2010년 3월 호주에서 1차 협상 시작, 내년 전반기 협상 타결 전망

  - 2008년 미국이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를 포함한 Pacific-4 자유무역협정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아시아 순방에서 미국의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2010년 호주 멜버른에서 미국을 포함한 TPP의 1차 협상이 시작됨.

  - TPP가 연결하는 국가들은 합계 연간 생산이 총 28조 달러에 달하며 타결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 될 전망(TTIP가 타결될 경우 두 번째)

  - TPP는 올해 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지난 12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올해 마지막 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실패하며 내년 1월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

  -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직 미결된 시장 접근 관련 협상이 내년 1월 재개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예정된 APEC 통상장관회의 전후로 TPP가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미국은 TPP로 인해 일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이 더 쉬워져 일본 자동차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12일 프로만 USTR 대표가 일본이 내놓은 관세 철폐 계획이 TPP에 걸맞지 않게 현저히 부족하다며 비판했으며 USTR 대변인 역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일 양자 간 협상이 큰 진전 없이 끝났다고 발표함.

  -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가 TPP 협정에 환율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가 환율 조작 문제를 TPP에서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향후 협상 방향에 주목해야 함.

  - 프로만 대표는 12월 싱가포르 협상에서 환율 조작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미국에서 환율 조작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가입국들에 전했다고 발표함.

 ○ 섬유산업

  - 현재 높게는 32%의 관세율을 부과한 미국 섬유 및 의류 수입이 TPP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TPP 가입국 중 미국과 섬유 무역이 활발한 베트남과의 협상 진행 중임.

  - 미국은 베트남이 중국과 한국 등 비TPP 국가들한테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된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베트남이 공기업 개혁을 합의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이 베트남과 섬유 무역이 활발하므로 미국과 베트남의 섬유산업 관련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농업

  - 미국의 총 농산물 무역 중 TPP 국가들과의 무역이 44%를 차지하므로 이번 TPP 협상에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음.

  - 미국은 TPP 협상에서 뉴질랜드 유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 유제품의 일본 시장 접근에 힘쓰고 있음.

  - 식품 안전의 상호 인증 역시 중요한 문제로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음.

  - 현재 호주가 미국의 설탕 할당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임.

 ○ 지적재산권: 의약품

  - 지난 11월 27일 USTR은 TPP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규정이 기존 한국, 페루, 호주, 칠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TPP 가입 국가들의 다양한 경제 상황 및 의약품시장에 따라 개별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함.

  -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보 보호는 현재 미국 규정에 따라 12년의 보호기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최근 6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12년은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을 늦추며 의약품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현재 USTR의 제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

 ○ 한국의 TPP 참여 관심에 대한 반응

  - 지난 11월 29일 한국이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직후 프로만 USTR 대표는 한국의 관심을 환영하고 한-미 FTA가 양국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공통된 정책을 보여준다며 적절한 가입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과 논의하겠다고 발표함.

  - 하지만 TPP의 가입을 위해서는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현재 12개 국가의 협상이 막바지에 있는 만큼 협상이 종료된 후에 한국의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 지난 4일 미국 3대 자동차업체 포드, 크라이슬러, GM을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이 한국의 TPP 관심을 계기로 환율 조작 문제와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함.

  - 블런트 회장은 한국이 환율조작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새로운 표기 규정과 2015년 발효 예정인 저탄소차량 협력금 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지난 12일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역시 한국의 TPP 가입 심사에 앞서 자동차시장 비관세 장벽, 원산지 표기, 금융정보 교환, 유기농 상호 인증 등 한-미 FTA의 4개 분야에 한국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함.

  - 커틀러 대표보는 TPP와 한-미 FTA가 공통된 부분이 많아 한국의 가입이 자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 공기업, 중소기업 관련 조항들이 한국의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TTIP 진행 상황

 ○ 지난 7월 협상 시작, 미국과 EU의 무역장벽 비교적 높지 않아

  - 2013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EU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7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함.

  - 미국과 EU 간 무역장벽은 2012년 타결된 항공자유화 협정과 2007년 구성된 범대서양경제위원회(TEC) 등에 의해 이미 낮은 상태로 이번 TTIP의 경제적 효과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및 기준 통일에서 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에서 올 것으로 판단됨.

  -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은 TTIP의 경제효과의 80%가 규제 및 기준 통일에서 올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과 유럽의 규제 및 기준이 상당 부분 통일된다면 두 지역의 국제 기준과 규제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와 유럽 간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체결됐고 최근 캐나다 역시 유럽과 자유무역협정(CETA)을 타결해 TTIP가 성공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EU의 총괄적 무역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주요 쟁점

  - 자동차와 화학제품 분야가 가장 많이 규제를 받는 만큼 TTIP의 중요한 부분이며 산업 분야의 관세 철폐는 큰 문제없이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

  - 농업 분야에서는 EU가 미국의 유전자 변형 식품(GMO)과 성장호르몬이 투입된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지가 관건

  - 금융서비스의 규제 역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TTIP가 아닌 G20 등 다른 협의체를 통해 금융 규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NSA 도청 파문으로 미국과 유럽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정보보호 관련 협상에서 유럽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태

  - 협상 관계자들은 2015년 전반기에 TTIP가 최종 타결될 것을 전망함.

□ ITA와 TISA 진행 상황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 1996년 체결 이후 첫 개정을 목표로 하는 ITA 확대 협상은 ITA 품목 중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품목을 수정 및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전반기에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약 250개의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협상국은 각 국가의 민감 품목(Sensitivities)을 정해 해당 품목의 배제나 단계별 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음.

  - 확대 품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협상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음.

  - 지난 7월 중국이 149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내놓으면서 협상이 중단됐지만 10월에 중국이 품목 리스트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협상이 재개됨.

  - 미국과 중국 등 국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무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품목 역시 중국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임.

  - 12월 발리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정 확대를 체결할 목표였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조속히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협상 동력을 잃고 무산될 가능성이 우려됨.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진행 상황

  - 서비스산업에 대한 무역협정은 1995년 WTO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마지막으로 그 동안 인터넷의 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에서 시작됨.

  - 미국 서비스산업협의체(Coalition of Services Industries)는 미국 서비스산업의 3%만이 수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서비스산업 규제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주장함.

  - 주요 쟁점으로는 서비스산업 규제의 차이점을 완화하고 금융정보 등의 정보교환을 확대하며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재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로 내년에나 주요 논의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며 2015년 체결을 목표로 함.

□ 시사점

 ○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무역촉진권한(TPA)의 통과가 관건

  - 무역 촉진 권한은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제 무역협상의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로 행정부가 타 국가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는 수정할 수 없으며 찬반투표를 통한 결정만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 아래 부활한 무역 촉진 권한은 지난 2007년 만료됐으며 만료 전 시작된 한-미 FTA 역시 무역 촉진 권한을 통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했음.

  - 미국이 체결한 FTA 중 무역 촉진 권한 없이 체결된 협정은 요르단과의 FTA뿐이며 다자간 무역협정은 전무함.

  - 2012년 초반 오바마 대통령이 TPP의 체결을 위해서 무역 촉진 권한의 부활을 촉구했고 지난 7월부터 프로만 USTR 대표 역시 의회를 설득했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환율 조작, 환경보호, 지재권 문제 등 미 의회가 TPP 협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무역 촉진 권한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TPP 협상이 더 장기화될 우려도 큼.

  - 무역 촉진 권한 통과의 지연으로 TPP 협상 타결이 길어진다면 한국이 최종 타결 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량 성장에 대한 꿈, 아직 끝나지 않아

  - 비록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연되며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두 배의 꿈이 멀어지고 있지만 TPP와 TTIP가 체결될 경우 협정 체결국들의 관세 철폐와 규제 완화로 미국 무역량이 증가하며 미국 내 수출 시장 역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셰일가스 붐으로 원유 수출도 13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등 수출량 증가에 힘을 불어넣고 있으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도 의심됨에 따라 미국 무역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함.

 ○ 향후 2년간 미국 무역의 큰 변화 예상, 한국 수출 기업의 대응방안 시급

  - 현재 진행 중인 두 대형 자유무역협정이 향후 2년간 미국 무역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미국의 무역 자유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최근 호주와 FTA를 타결하며 TPP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진행 중에 있어 TPP 참여 시 조속한 합의가 예상되지만 미국 및 기타 FTA 체결 국가들의 무역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 및 진출 방안도 모색해야 함.

자료원: 미국 경제분석국(BEA), 인구통계청, Inside US Trade, 불름버그(BGOV),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