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발리 패키지' 효과 15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

- 다자간 협상 외에도 미국, EU와의 양자 간 협상 동시 추진 -

□ 개요

 ○ 브라질 국가산업위원회(CNI)는 '발리 패캐지'가 브라질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15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

□ 세부사항

 ○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 7일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 159개 회원국 대표 타협안인 '발리 패키지'에 합의

  - '발리 패키지'는 WTO가 12년째 답보 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마련한 타협안

  - 협안의 핵심은 관료주의적 무역장벽 감소, 농업 보조금 감소, 저개발 최빈국 지원 증가 등

 ○ 브라질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국가산업위원회(CNI)는 발리 패키지가 브라질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1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함.

  - CNI 관계자는 "관료주의는 최대의 무역장벽이다. 관료주의 해소에 WTO 국가 모두가 합의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관료주의만 완화되도 무역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라고 언급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이번 합의가 다자간 무역협정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타결 시 브라질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냄.

 ○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진 '발리 패키지'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함.

  - 아제베도 총장은 "발리 패키지는 약식 도하(Light Doha)”라고 하며 합의성과를 저평가하는 일부 주장을 일축하며 "'발리 패키지'는 매우 야심 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합의가 기대 이상의 경제·통상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브라질은 최근 15년간 고부가가치 공산품 수출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 수출 비중은 크게 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제 및 산업계 인사들은 "브라질이 경제대국 및 주변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언급함.

  - 이 같은 산업계의 변화에 부응해 브라질 정부는 최근 EU,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재개함.

브라질 품목별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 시사점

 ○ '발리 패키지'는 1995년 탄생한 WTO가 최초로 성공시킨 세계무역 협정으로 DDA 부진으로 역할과 기능이 약해진 WTO의 세계무역 질서 개혁 노력에 힘을 실어주며 세계 경제에는 약 1조 달러의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의 경우 발리 패키지 효과가 15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브라질은 최근 15년간 고부가가치 공산품 수출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가 낮은 원자재 수출비중은 대폭 높아짐. 게다가 환율 상승으로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비용도 상승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결 방안으로 브라질 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상 외에도 EU, 미국 등과 양자 간 FTA  협상도 재개함.

  - 다자간 및 양자 간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브라질의 향후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