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통상분쟁 ‘고래들의 소리 없는 전쟁’

- 중-미 상관관세, 반덤핑, WTO제소 등 계속되는 보복조치로 한국에 튀는 ‘불똥’ -

- 대외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해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다원화 통한 리스크 분산해야 -

 

 

 

자료원: 바이두

 

口 분쟁배경

 

 ○ 금융위기 이후 중미 통상분쟁의 전방위 확산

  -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환율조작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성 무역조치를 단행함.

 

 ○ 미국의 입장: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은 미국경제 문제의 근원’

  -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환율절하를 지목하고 위안화가 절상되면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의 불균형을 초래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함.

 

 ○ 중국의 입장: ‘무역불균형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

  - 중국은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무역불균형은 중국과는 상관없는 미국의 문제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

  - 중국 경제구조가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미국의 위안화 환율공세를 자국 문제의 국제화 및 내정간섭 차원으로 받아들임.

 

口 중국 VS 미국 통상분쟁 주요 이슈

 

최근 3년 주요 이슈

자료원: SERI 보고서,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

 

 ○ 최근 G2 양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총동원해 치열한 대립을 지속

  - 반덤핑 관세 부과는 양국 무역분쟁의 주요 수단임.

  - 1980~2009년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는 150건으로 조사 대상국 중 1위, 같은 기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가 66.7%(150건)으로 최대임.

  - 미국의 상계관세 총 192건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것은 23건으로 중국은 상계관세 최대 피소국으로 등극함.

  - 중국도 동일하게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이용해 강경히 보복조치를 단행함.

 

 ○ ’제로섬 게임’

  - 무역구제를 사용한 양국 간 분쟁은 화해보다 WTO제소나 보복조치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반복 중 그러나 경제적 실익은 의문

 

口 최근 G2 무역분쟁 해결 시도

 

 ○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关系) 구축

  - 2013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던진 ‘담대한’ 제안임.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첫째, 미국과 대립 갈등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상호 존중해야 하며 셋째, ‘윈윈’하는 상호협력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함.

  - 일각에서는 이 회담 내용을 무역분쟁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론적인 해결책에 그쳤다고 비판함.

 

 ○ 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긍정적 반응

  - 초기 미국의 TPP 추진을 자국봉쇄전략으로 받아들이고 학계를 중심으로 매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중국이 2013년 5월 이후 TPP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함.

 

口 G2 무역분쟁 격화로 인한 한국에 튀는 ‘불똥’

 

 ○ G2 통상분쟁은 한국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G2 간 통상분쟁 심화는 G2의 한국에 대한 통상마찰 증가와 더불어 주변국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도미노식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함.

  - 특히,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큼.

  - 2013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각국의 한국 제품 수입규제 신규판정이 3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함.

 

각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신규 판정 추이

자료원: 무역협회

 

 ○ G2의 대한국 기업 제소 증가

  - 2012년 3월 ‘월풀’과 ‘델타 스타’ 등 미국 기업은 한국의 냉장고, 세탁기, 변압기 등 주요 제품을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제소하여 피해가 발생함.

  - 중국 상무부는 2012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급, 폴리실리콘 제품에 일시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한·중 양국 간에도 무역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화학분야에서 제소로 인한 피해가 존재함

  - G2 통상분쟁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는 일부 반사이익을 가져오나 미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수출경합도 감소 추세로 효과가 크지 않음.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이 발생소지가 있음.

 

口 전망

 

 ○ 전방위적인 무역분쟁이 지속

  - 2014년에는 무역분쟁이 특정 상품에서 산업, 특히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옮겨져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중국측은 점진적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

  - 미국의 압박과 더불어 무역적자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수출 주도 경제에서 내수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위안화의 점진적 평가절상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통상분쟁의 글로벌화

  - G2 통상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을 심화시키고 통상분쟁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국가별 무역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이해가 맞는 그룹 및 국가들이 FTA, TPP등 지역무혁협정(R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해 지역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고조됨.

 

口 시사점과 대응방향

 

 ○ 기업은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외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해 기술경쟁력 제고, 현지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시장 다원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함.

 

 ○ G2 갈등 심화의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산 완제품의 진출 확대를 추진

  - 미국의 압박에 의한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더 심화될 전망임. 이를 오히려 중국 자본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활용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아시아경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부, 중국 상무부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좋은날 이슈페이퍼, SERI보고서,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