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알제리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

- 수입품 할부구입 불허, T/T거래 금지, 수입쿼터 실시 등 -

- 모든 수입 시 알제중앙은행 통제, 외환 송금 및 휴대 반출도 엄격 -

    

     

□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 강화 배경

    

 ○ 전체 수출의 98%를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악화와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알제리는 WTO 미가입국인 관계로 WTO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

   

알제리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3년 (실제)	2014년 (실제)	2015년 (추정)	2016년 (전망)
명목 GDP(십억 달러)	209.7	213.5	166.8	156.2
- 실질성장률(%)	2.8	3.8	3.9	1.4
소비자물가상승률(%)	3.3	2.9	4.8	6.7
등록실업률(%)	9.8	10.6	11.2	12.4
수출액(백만 달러)	64,714	59,996	36,002	6,915
수입액(백만 달러)	54,987	59,670	50,702	44.598
무역수지(백만 달러)	9,727	326	-14,700	-17,683
환율(알제리 디나르:달러)	79.37	80.58	100.69	110.06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195,013	179,901	144,948	114,960
- 증감률(%)	1.8	-7.7	-19.4	-20.7
총외채(백만 달러)	5,231	5,453	5,143	5,934
외채증감률(%)	-4.8	4.2	-5.7	15.4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16.8

     

□ 비관세장벽 사례

 ○ 국산품에 대해서는 할부구입을 허용,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부구입 불허

  - 전체 수출의 98% 가량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강력한 외환통제 및 수입규제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 6년간 금지됐던 할부구입(신용구입)을 모든 국산품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할부구입을 불허하고 있음.

  - 할부구입 가능 품목은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해당되나 자동차, 가전제품에 주로 적용됨. 즉, 알제리에서 조립 생산되는 국산차, 가전제품 등은 할부구입이 가능하나 수입 자동차, 수입 가전제품은 일시불로만 구입 가능함.
  - 수입품에 대한 할부구입 불허는 1994년 GATT 3조 4항상 국내 구매에 있어 수입품에 대해 국내산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할 내국민 대우에 명백히 위반됨. 그러나, 알제리는 현재 WTO 회원이 아니어서 1994년 GATT를 포함한 WTO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

 ○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T/T 거래는 당초부터 불허

  - 허위 수입신고를 통한 외환의 불법 반출을 금지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거래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모든 외환의 대외 반출 시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도록 외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세관 및 중앙은행의 확인을 거쳐 결제되는 D/P거래의 경우 수출대금 회수기간 지연

  -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거래의 경우에도, 수입상이 수출대금을 현지은행에 지불하면 현지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상에 전달 후 이 대금을 수출상 거래은행으로 바로 송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상이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현지 세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알제리 중앙은행의 최종 승인을 받아 수출상 은행으로 송금됨. 따라서 D/P 거래라 하더라도 입금까지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됨.

 ○ 자동차 수입쿼터제 실시

  - 2015년 전체 자동차 수입쿼터를 35만 대로 책정했으며, 2016년에는 15만2000대로 하향 책정했다가 다시8만3000대로 대폭 축소함.  
  - 현대자동차는 주요 자동차 브랜드 중 전년 판매량 대비 무려 90%나 감소한 쿼터 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됨. (2015년 한 달 판매량과 비슷한 3140대로 배정됨.) 한편, 기아자동차도 전년 판매량 대비 55% 감소한 6800대를 쿼터 배정받음.

 

□ 외환통제 상황
 
 ○ 모든 수입 시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올해 3월부터 모든 L/C 개설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알제리 중앙은행의 사전 사후 검토를 통해 개설 승인 또는 수입대금 송금이 가능함.
  - L/C 개설이 승인되면 수입상은 송금액(수입액)에 해당하는 알제리 디나르화를 알제리 중앙은행에 입금한 후, 환전을 해 송금하게 됨.
  - 따라서 L/C 개설 및 수출대금 결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대금결제방식, 조건, 금액 변경 시(L/C amend 포함),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
 

 ○ 신용카드 사용금지

  -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하지 않음.
 

 ○ 국내에서의 모든 거래는 자국통화만 가능
  - 국내에서 모든 거래, 급여 지불 시 자국통화로만 가능함.
 
 ○ 외환송금 및 휴대 반출 제한
  -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외환송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외여행 시 증빙자료(항공권,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면 1인당 7000유로 범위 내에서 외환 휴대 반출이 가능함.
  - 국내에서 모든 거래, 급여 지불 시 자국통화로만 가능함.
  - 공항 출국 시 외환반출을 검색해 불법 반출 시 압류함.
  - 자국화폐 알제리 디나르화의 해외반출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는 자국화폐를 사용할 수 없음.

□ 전망     

 ○ 알제리는  정부가 그동안 비축했던 예산도 거의 소진돼, 2017년부터는 무역적자를 감당할 없게 될 지경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와 외환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알제리 자국통화(디나르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예상됨. 

  - 특히, 제조업육성 정책에 따라 알제리 자국산제품과 수입품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알제리 국산품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예: 알제리 현지조립자동차, 가전제품)
  - 알제리 국산 TV 소비자 판매가는 우리나라 수출 TV 판매가의 1/2 수준임. (품질 비슷)  

 

□ 대업계 요망사항

 

 ○ 알제리 바이어와 첫 거래 시 신용조사, 수출보험 가입 필수

 ○ 알제리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시장접근 요구

   - 외상거래(D/A) 지양: 최근 수출대금 미회수 사례 빈번

 

자료원: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