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디지털환경 조성 현재와 미래

- 어젠다 Digital 2020 발표 후 무엇이 달라졌나 -

- 경제·행정·교육·보건 등 사회전반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서 -

 

 

 

□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 Digital 2020 발표

  

  ㅇ 2016년 1월 기준, 칠레 전 인구의 77%인 1400만 명은 인터넷 사용자이고, 모바일 4G(LTE, 4세대 이동통신기술) 네트워크 이용자 수는 330만으로 2015년 대비 현재 307%나 늘었지만 OECD 회원국들의 디지털인프라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2015년 리포트에 의하면, 칠레의 인터넷 평균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 8.819Mbit/s에 한참 뒤처지는 3.3Mbit/s임.

 

  ㅇ 특히 칠레 내에서 광섬유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FTTH)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2%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편중이 심해, 지방의 경우 고도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

 

  ㅇ 이와 같은 수도권과 지방의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나아가 경제, 행정, 교육 등 사회적 전반에 디지털 인프라를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조성 및 적용하기 위해 바첼렛 정부는 2015년 12월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 ‘디지털2020’를 발표함.

 

□ Digital 2020 어젠다의 첫 행보, 새로운 통신인프라 구축

 

  ㅇ 칠레 통신청(Subsecretaría de Telecomunicación de Chile)은 재무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안정성과 무선신호 수발신 범위 또한 떨어지는 노후된 구리동축 케이블을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하는 ‘남단 광섬유 프로젝트(Fibra Óptica Austral)’를 진행함. 이 프로젝트로 인해 남북으로 길고 산간지방이 많아 통신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칠레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8년까지 98%에 이르는 동축케이블을 20% 이상 광섬유케이블로 교체 완료할 계획. 대부분 지역 90% 이상의 가정집과 모든 공립학교에서 광대역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Fibra Óptica Austral 프로젝트

자료원: 칠레 통신청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는 인터넷 회사들로 하여금 광대역인터넷 평균속도 10Mbit/s 이상을 보장하도록 법으로서 제도화하고 감시하는 한편, 정부의 이름을 딴 ‘칠레 정부 와이파이존(Zona Wifi ChileGob)’을 현재 1223곳에서 1900곳까지 늘려 무료 공급하겠다는 방침임.

 

  ㅇ 정부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칠레 통신청은 4세대 이동통신기술에 해당하는 700㎒대 주파수에 대해 5개 이동통신업체들(Claro, Entel, Movistar, Vtr.com, Wom)의 경쟁 입찰을 유도하고, 올해 9월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통해 2600만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를 진행해나갈 예정. 또한, 선정된 이동통신업체로들로 하여금 극지방을 포함한 칠레 전역에 대해 4세대 이동통신기술 서비스 상용화를 의무화 할 예정임.

칠레 전 지역에 이르는 4G보급 목표 지역	지역에 새 통신기술 보급을 기념하는 통신부차관

 자료원: 칠레 통신청

 

□ 정책적으로 변화되는 점들

 

  ㅇ 정부는 디지털 2020 어젠다를 통해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디지털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혁신을 추진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결제정책 등을 개정하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 부과제도와 전자서명제도를 추진,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 3.0’과 같이 간단한 행정처리나 민원절차를 온라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부처에 전반적인 혁신 행정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ㅇ 칠레는 20년 전부터 교육과 기술을 시스템적으로 접목시키고자 노력했지만 형식적인 콘텐츠만 생산해내는데 그침. 정부는 광대역인터넷 보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가상 교육콘텐츠 개발과 함께 전공별 직업체험 교육에도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ㅇ 경제분야의 디지털 환경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에 새로운 디지털 환경 조성에 따르는 자본적 위험을 부담해주는 등 기술적, 자금적 지원을 할 예정임.

 

□ 시사점

 

  ㅇ 광섬유케이블이 광범위하게 보급될 예정이지만 칠레 내 가정이나 회사에 보급돼 있는 무선인터넷 공유기나 허브 등은 대부분 구리동축 케이블에 최적화된, 인터넷회사에서 유/무료로 제공하는 저가의 단말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의 내구성과 기술력을 갖춘 통신 관련 제품이 칠레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대용량의 무형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가 늘고, 그에 따른 소비환경 또한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체의 교육, 게임과 관련된 고품질의 앱(Application)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OECD, 칠레 통계청, 일간지 Emol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