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에코라벨 기준 강화

- 신발, PC, 노트북, 태블릿, 가구 제품 친환경 기준 강화 –

- 한국 수출기업, 친환경 기준 유의 및 친환경 마케팅 활용 필요 -

□ EU 에코라벨(Ecolabel) 친환경 인증,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통용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U 회원국과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EU 친환경인증은 1992년 처음 도입됨. 도입 목적은 제품의 총 생명주기 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특정 기준 하에 규정된 한도 허용수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을 지원하는 데 있음.

 ○ 에코라벨은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제조 시 안전이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임.

  - 제조사는 자사 제품이 이 기준을 준수할 경우 에코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인 임의 인증임.

 ○ 이 인증은 화장품에서 청소용 세제나 염료, 캠핑장,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됨.

EU 에코라벨(친환경) 인증

자료원: ecolabel.eu

 ○ EU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한 신청은 유럽경제지역(EEA) 내 1개 국가에서 신청할 경우 이 지역 내 통용되며, 독일의 관할 기관은 연방환경청(UBA)과 RALgGmbH임.

□ EU 집행위, 에코라벨 친환경 기준 강화

 ○ EU의 친환경성 강화 정책에 일관성 부여

  - EU 집행위는 지난 8월 5일, 신발에 대한 EU 에코라벨 부여를 위한 친환경 기준을 강화함. 이는 EU 2016/1349를 통해 공포됐으며, 기존의 2009/563/EG 규정을 대체하게 됨.

  - EU 에코라벨을 부착하는 신발 외에도 가구, 컴퓨터(PC, 노트북, 태블릿)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다 강조함.

  - EU 환경정책위원 벨라(Karmenu Vella)는 지난 8월 17일, "EU 친환경인증은 재활용 경제로의 유럽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밝히고‚ "투명한 생태기준에 따라 소비자들은 친환경 인식 하에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함.

  - 또한, 친환경 인증은 내구성이 있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고, 혁신을 선도하며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조사의 시장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함.

  - 유럽 소비자기관 BEUC는 EU의 이번 조치를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함.

 ○ 주요 변동사항

  -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구의 경우 위해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신발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국제 근로기준이나 근로조건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중시함.

  - 특히 신발의 경우, PVC로부터 생산되는 플라스틱 성분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PVC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PVC의 폐기처분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됨. 더 나아가 이 소재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아래 자료 참조 요망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16:214:FULL&from=DE

  - PC와 노트북, 태블릿 제품의 경우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강화했으며, 처음으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능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아울러 기기 제조 시 개별 부품이 재활용 가능한지도 기준으로 적용됨. 향후 상세한 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공고될 예정임.

   · http://www.eu-ecolabel.de/produktgruppen-kriterien.html?&no_cache=1

  - 개정된 인증 기준은 앞으로 6년간 유효함.

□ 전망 및 시사점

 ○ EU 차원에서의 친환경 인증은 기준 강화와 더불어 적용 품목 확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차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PC나 노트북, 태블릿, 신발 등의 제조사는 EU 친환경 인증 표기를 위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 개별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한국 수출기업에게 에코라벨은 시장 진입을 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를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진입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무엇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품 생산 및 소재, 공정상 친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이 중요함.

자료원: EU 집행위, heise.de, 니더작센주 유럽정보센터(EIZ)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